우리사회 불안의 뿌리, 북한
우창록 <(재)굿소사이어티 이사장>
지난 호 이슈레터에서는 우리의 생존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의 방향을 한 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소위 G-2 강국이 각각 펼치고 있는 전략구도가 한반도를 무대로 한 패권경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전략적 사고의 큰 그림을 가지고 생존과 안보를 다질까 하는 모색이었습니다. 상황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시아 중시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 이를 자신에 대한 봉쇄전략이라고 간주하는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요소 중에 가장 핵심은 북한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핵, 미사일에서 비롯한 안보위협과주변국의 대응–군사력 및 전략 강화 등 눈에 안 보이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베정부의 우경화와 집단적 자위권추구는 상황을 더욱 미묘하게 만들고 있어, 미국을 한 켠에 둔 한-중-일의‘신(新)삼국지’가 전개되는 형국입니다.
지난해 굿소사이어티의 공개 포럼에서 우리는 북한의 체제붕괴라는 급변사태를 상정한 대응책을 모색해봤지만, 곧 무너질 듯한 그들은 예측을 뛰어넘는 생존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적 애물단지가 오히려 국제 안보전략, 특히 한반도 주변국 사이에서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는 아이러니 덕인지 모릅니다.여기에더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종북세력의 덕인지도 모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던 날 또 미사일을 발사한 저들
10여년 전 ‘악의 축’이라 불리었던 북한의 존재는 여전히 동아시아지역의 불안요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사회 불안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월 호 이슈레터는 지난 호의 논의와 연계된 ‘북한 변수’를 한 번 더 다루고자 합니다.
국제법상으로 정전(停戰)상태 속에서 여전히 대치 중인 북한이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최대요인으로 남아있는데, 우리가 합당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난 8월 14일 즉 교황의 방한에 맞춘 듯 북한은 또 미사일을 발사해 우리와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날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로 쏘아올렸는데, 그게 300mm 방사포(다연장 로켓)이건, 탄도 미사일이건 간에 대남 군사위협이 분명합니다. 사실 그들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300㎜ 신형 방사포와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프로그 로켓 등을 포함해 무려 105발의 중•단거리 로켓,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상스럽게도 불길한 점은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함한 안보 이슈가 우리 삶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지만, 그게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7•30 재-보선을 전후해서 북한이 미사일에 방사포를 펑펑 쏘아 올렸을 때 코스피 지수는 외려 올라가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오랜 안보불감증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좌파세력의 집요한 술수에 넘어가거나 국방을 미국에 의존해오고 있는 관행 등이 겹쳐서 ‘스스로를 잘 지키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안보감각은 많이 무뎌졌고, 나라 밖의 정세를 전략적으로 판단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외교 능력도 크게 미덥지 않습니다. 국방비가 자꾸 줄어들지만 누구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35조(兆)원인데, 복지부문 예산은 국방부문의 세 배 가까운 106조 원이나 됩니다. 이 수치야말로 지척간 군사위협 속에 놓여있는 우리가 때이른 평화와 웰빙주의의 꿈속에살고 있는 게 아닌가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복지예산과 국방비는 서로 비슷함)
때이른 평화와 웰빙주의의 꿈에 취해 살고 있는 우리
북한은 끈임 없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갈등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그들은 더욱 암암리에 우리의 국기를 흔들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우리 사회는 너무 태연해 보입니다.북한이핵무기를 두고 “민족의 보검(寶劍)”이라면서 한반도 남쪽의 종북, 친북세력들을 향해 선동과 회유의 손짓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먹힐 정도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정상은 아닙니다.
얼마 전 신문 지상에서 시끄러웠던 종북(從北) 논란에서 보듯 평양은 한국정치의 숨은 실체의 하나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부인한 채 북한의 당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세력이 엄존하는데, 그건 평양과 연계된 게 아니던가요? 아직도 종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 이전에 RO의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한 체제 전복 내란 선동을 가리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 통진당 해산도 올해 말 국내 정치의 핵심 사안입니다. 정리하자면, 핵무기 문제, 종북 논란, 내란 선동 공판 등은 모두 ‘북한 변수’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호 이슈레터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한반도의 분단과 불량정권 북한의 존재가 우리 미래의 상당 부분을 발목잡고 있는 지금, 안보불감증의 늪에 빠진 우리가 과연 정상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북한 핵무기가 한반도문제에 과연 어떤 파급력을 주는지를 각각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