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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간판을 내리는 것이 답이 아닐까!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통일부가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두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가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항이다.

통일부는 허가 취소 첫번째 이유로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법인 설립 목적 사항에 법인의 모든 사업을 명시적으로 모두 기재할 수는 없다. 또한 이들 대북전단 및 물품 보내기 사업은 북한 동포에게 자유세계의 실상을 알리면서 그들을 돕는 일로써 공익을 해하는 행위도 아니고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그렇다면 통일부가 민간단체에 내린 이번 조치는 통일부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가? 통일부 직제표에 따르면 통일부의 업무는 통일정책 수립, 남북회담 관련업무, 남북교류협력 업무, 인도적 문제 해결 업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 통일교육 업무, 남북간 출입관리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통일부 업무에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금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통일부의 논리대로라면 통일부의 조치가 불법이고 월권 아닌가?

작년 7월 탈북여성 모자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임대주택에서 숨진 지 2개월 만에 발견됐다. 11월초에는 목선을 타고 탈북한 두 명의 20대 청년 어부 귀순자를 통일부가 정확한 물증도 없이 흉악범으로 몰아 비밀리에 강제 북송해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야말로 통일부 업무로 명시된 ‘인도적 문제 해결 업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방기(放棄)한 직무유기 아닌가?

통일부는 설립허가 취소의 또다른 이유로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통일부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턱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결국 통일부의 법인 허가 취소 조치는 불법적 직권남용이다. 

통일부는 위에 열거된 직제표 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통일정책실, 교류협력실, 정세분석국, 인도협력국,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등 실(室) 또는 국(局) 단위의 조직 외에 소속기관으로 남북회담본부, 통일교육원, 남북출입사무소 등 8개의 기관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다. 수많은 엘리뜨 인력들이 엄청난 혈세를 축내면서 고작하는 일이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세계의 실상을 알리고 생필품을 지원하려는 인도적 민간활동마저 말살시키는 조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