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60년의 궤적과 그 성찰을 위한 에세이 (내용 요약문)

진덕규(이화여대 명예교수, 정치사)

1.문제의 제기

이 글은 한국 정치 60년을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정치의 미래를 성찰하기위해서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게 될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정치 60년의 의미와 그 의미

2. 한국 정치의 전개양식에서의 정치 구조적인 성격

3.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가치론적 지향

위의 3가지 문제점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논의의 객관성을 유지하려한다. 특히 이 논의에는 특정 정파나 이념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한국 정치를 보는 눈

한국 현대정치사를 바라보는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상황론이고 다른 하나는 당위론이다.

1.상황론 : 정치를 현실성의 전개로 파악함과 동시에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여김으로써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논리적 특징이 있다.

2.당위론 : 정치를 일정한 지향 가치의 실현과정으로 파악함으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추구로 설명한다. 따라서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현실적으로 상황론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정부 수립으로부터 오늘의 전 과정을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전개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위론에서는 한국 현대 정치사를 한계와 문제점의 축적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전자는 보수 우파의 관점으로, 후자는 진보좌파의 관점으로 주장되고 있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상황론적 접근과 당위론적 접근은 정치를 바라보는 이념의 잣대가 되고 있다. 전자는 한국 정치사를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으로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가치론적 인식이 전제되고 있다. 그러나 후자는 해방정국에서 정부수립,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을 “잘못된 선택과정” 으로 파악함으로써 제거 또는 극복되어야할 정치적 과제라고 주장한다.

정치는 현실이다. 현실을 바탕으로 당위적인 지향성을 추구해야 한다. 현실을 배제한 당위는 현실정치에서는 성립하기가 어렵다. 당위성이 전제되지 않는 현실 논의도 정치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만다. 이점에서 한국 정치의 인식이나 평가는 현실론과 당위론 사이의 적절한 거리관계의 확립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자 사이에는 극심한 대결만이 주장되고 있을 뿐이다.

3. 지배세력과 이데올로기의 전개

한국 현대 정치사는 다음 4 시기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제1기 : 해방정국을 거쳐서 1948년의 5.10 총선거, 5.30 선거, 한국전쟁, 4.19 혁명에 이르          는 기간이다.

제2기 : 1961년 5.16 쿠데타를 거쳐 1969년의 삼선 개헌, 1972년 유신체제, 1979년의            10.26 사건, 1980년의 전두환 정권, 1988년 6월 항쟁에 이르는 기간에 해당된다.

제3기 : 1987년 노태우 정권 수립, 1988년 서울 올림픽, 1990년 3당 합당에 의한 민주자          유당의 창당,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3년 김영삼 정권 수립, 1996년          OECD 회원국 가입,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에 이르는 기간이다.

제4기 : 1998년 2월 김대중 정권 수립,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2003년 노무현          정권의 등장, 2004년 3월 노무현 탄핵소추안 결의, 2004년 4.15 총선, 2005년 행          정도시특별법 가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등이 있었던 시기다.

이들 각 시기의 지배세력과 이데올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 : 해방정국으로부터 이승만 집권기까지의 지배세력이 보여주는 사회적 배경은 전통적 지배세력으로서의 세습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정치 세력은 주로 학벌에 의한 요소가 충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는데, 경성제대와 전문대학 졸업자, 그리고 외국 유학을 경험했던 인사들이 고위 관직을 점유했었다.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반공, 대한민국 전통성, 자유진영의 연대 등이 주장되었으며 이는 친미주의적 주장과 연관을 맺고 있었으며  공산주의와는 극단적인 대결의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생경한 이념과 현실 정치 사이에는 불일치의 지형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의 시기였으며, 이데올로기를 위한 정치가 중심이었다.

제2기 : 5.16으로 군부가 권력의 핵심부로 등장했으며 이들에 의한 “조국 근대화”의 정치사회적 실현은 주로 다음 3대 세력에 의한 통치 세력이 앞장서서 추진했다.

군부 엘리트--- 집권기내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중하층 출신이 다수였다.

관료 엘리트---국 과장급의 관리자층으로 이들 대다수는 중상층 출신이었다.

기업 엘리트---300대 대기업체의 소유자로 중하층출신이 다수였으며 이들의 기업성장                 에는 정치권력과의 연대 관계를 다수 찾아 볼 수 있다.

제2기의 엘리트는 조국근대화, 반공과 같은 기존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주장했으며 동시에 이를 일상에서의 제도화를 시도했다. 특히 “조국 근대화”와 같은 주장은 산업화 통치체제로서의 지향성, 즉 고도 압축성장과 노동집약적 산업화의 추구로 유례없는 짧은 기간 내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축적의 필요성에서 특정 기업체에 대한 정치권력에 의한 특혜가 행해졌으며 그 결과 가치배분에서도 문제점이 조성됨으로써 이른바 “한 세상 두 세계”라는 극단적인 사회갈등구조가 조성되었다. 이 시기부터 이데올로기에서도 맑시즘과 같은 급진 좌파 이론이 주장 파급되었으며, 이를 통한 사회 변혁적 혁명 세력에 의한 조직적 정치투쟁이 추구되었다.

제3기는 노태우-김영삼 정권의 시기로, 정치사에서 그 전단계와 그 후단계의 중간에 놓여 있는 일종의 전이기적 성격을 보여주었다. 부마사태,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등으로 민주화의 욕구가 폭발했으며 이를 제도화로 정착되어야 하는 시대적 성격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의 중요한 사실은 민주화로 체제 저항적인 다수의 정치 세력이 기존의 정치권으로 편입되었으며, 그 결과 정치투쟁도 기존 제도내에서의 정치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또한 통치세력은 한편으로는 이전의 전통적 세력과 민주화 투쟁세력 사이에 연대가 이루어짐으로써 혼돈적인 성격을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므로 정치체제는 전통적인 지배세력의 기득권도 온존해야 하고 저항적 투쟁세력의 욕구도 수용해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이들 사이의 정치적인 길항관계는 이른바 “교착적 균형”으로 체제 유지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데올로기에서도 이 시기에서부터 지하활동에 치중했던 혁명적 이데올로기도 지상으로 표출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법적인 보장도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 나름의 활동공간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격은 기존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혁명 이데올로기 사이에 격심한 대결과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제4기는 김대중-노무현의 정권기로 통치세력의 전면적인 교체가 단행되었다. 반세기 이상 권력을 점유했던 전통적 지배세력으로서의 통치세력, 즉 지역적으로는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전통적인 정경 연대관계를 보여주었던 기존의 정치세력이 몰락하게 되었으며 이들을 대신해서 지역적으로 호남을 배경으로 한 혁명적인 피지배세력이나 대안적인 정치 세력이 집권했으며 따라서 급진적이고 사회 변혁적인 지향성이 정치의 주조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격은 전통적 지배세력에 속하는 우파로부터 제기되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급진적이고도 혁명적인 민주화 세력으로부터 변혁 욕구의 불충분한 충족 때문에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에 내 몰리게 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한 흐름 중의 하나는 민족문제로, 이것은 경제 사회의 발전이나 국가사회의 발전보다도 그 우선순위가 앞섰다. 따라서 대북관계는 유화적이고 평화적인 접근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로 정치사회적인 위기에 놓여 있었던 북한 체제를 안전지대로 견인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한국 정치 사회의 중요한 담론을 대결보다는 평화로, 대립보다는 연대로 발전보다는 평등으로, 개발보다는 환경 중시로, 경쟁보다는 연대를 더 우선시했으며 정의의 논리가 중요한 정치 구호로 선전되었다. 물론 이러한 정치구호와 현실 정치의 실천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4. 정치체제의 변동 양식

지난 60년의 정치사에서 읽을 수 있는 변동과정에는 다음 2 가지의 성격이 들어 있다.

1. 정치권력의 장악과 점유에는 다음 3가지 영향력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1)미국 등 강대국에 의한 영향력---제국주의

2)사회의 비정치적인 영역, 즉 군부나 기업체에 의한 영향력---우월적 사회세력의 작용

3)피지배세력인 일반 민중의 정치적 편입에 따르는 영향력---민중주도의 정치적 결정성

2. 통치권을 장악하기 위한 선거에서의 승리는 “동심원적 참여양식”을 보여주었는데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가신, 또는 직계 인사로 이루어진 지지세력 사이의 격렬한 대립은 급기야 정치를 “신은고주의적인 선동”의 정치과정으로 내 몰았다.

이러한 성격은 결과적으로 기존 정치 영역 내에서 합리적인 경쟁에 의한 권력의 장악이나 전개와는 무관한 체 정치외적인 영역으로부터 부과되는 강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 어느 면에서는 정치권의 종속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었으며, 그 때문에 정치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발전보다는 단속적이고도 충격적인 변혁의 전개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민주화의 전개과정에서 피지배세력으로서의 민중(국민)의 정치적 욕구가 표출됨으로써 이들이 정치권력의 행방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그 결과 민주 시민사회가 구현해야 하는 이성의 정치보다는 수적인 다수가 중시되는 이른바 “質의 정치로부터 量의 정치”로 전환이 일어났다. 양의 정치는 선정적인 매스 미디어에 힘입어서 마침내 민중인기영합주의 또는 민중 선동주의로 규정될 수 있는 표퓰리즘(Populism)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퓰리즘은 사회적인 각종 연고와 연계됨으로써 지역주의, 파벌주의 등 전근대성의 심화로 전개되는 한계적 성격을 보여주었다.

포퓰리즘은 사회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기득권 세력이나 전통적 지배세력에게는 심대한 타격일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과 포퓰리즘 사이에는 선택적인 친화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플루토크라시(Plutocracy)로 나아가게 되었다. 포퓰리즘과 풀루토크라시에 의한 정치과정은 사실상 이성의 정치를 종식시켰다. 오직 이들 사이에는 극단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진자 운동만이 일어날 뿐이다. 어느 한편의 승리로 나아갔다가 다음 단계에서는 또 다른 한편의 승리로 달려가는 양극단적인 변화에서의 진자 운동은 정치과정을 발전적인 변화로 나아가기 보다는 정체된 정치로 한계 짓게 되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5.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하여

오늘의 한국정치는 사실상 포퓰리즘과 플루토크라시의 양극단적인 진자 운동으로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이를 극복하는 길만이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한 가능성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한 논의는 민중이 시민이 될 때만이, 그렇게 됨으로써 시민적 참여체제가 확립될 때만이 가능해 진다.

포퓰리즘은 “준비 안 된 정치 참여자”들이 보여주는 과잉적인 정치 참여, 정치세력에 의한 민중 선동, 사회의 이분적인 갈등구조에 의해 심화된다. 이를 정상적이고도 합리적인 정치 참여로 나아가게 하고, 정치세력으로 하여금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자질의 함양은 물론이고 헌신적인 정치적 일상을 이룩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구조는 다원적임과 동시에 유기적인 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정치의 미래는 시민의 존재성여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사시민사회가 자리하는 현실 사회의 성격을 참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하며, 공공선에 바탕을 둔 시민의 존재성이 확립 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공선에 입각한 시민의 존재성, 그들에 의한 시민사회의 확립, 그리고 시민참여체제에서만이 한국 정치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 그렇게 될 때라야 현실적으로 한국 정치가 당장 실현해야 하는 다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천민민주주의로부터 시민민주주의로의 전환

2. 남북한의 대결구조로부터 민족적 일체감의 실현

3. 카지노 자본주의로부터 사회 연대적 자본주의로의 발전

4. 전통문화 위주의 단일성으로부터 다원적이고 열린 문화양식으로의 변화

5. 개발 위주의 산업화로부터 친환경적 지식 경제로의 지향

6. 경쟁위주의 교육체제에서 개인의 인격화에 의한 연대성의 강화

어느 면에서 이러한 시대사적 요구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로의 지향일 수 있다. 그것은 지난 60년간 한국 정치사회가 이룩해온 “기적의 발전”을 발판으로 이를 한 단계 더 고양시킴으로서 이룩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위험 사회(Risk Society)로부터 완전사회(Complete Society)의 전환”임을 의미하게 된다. 그것만이 한국 정치사 60년의 모든 열망을 올바르게 매듭짓고 풀어낼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