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인가?:

자유주의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 정치 60년

김일영(성균관대학교 정외과 교수)

Ⅰ. 왜 자유주의가 문제인가?

한국인들은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벌어진 조승희 씨 총기난사사건에 대해 “집단적인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ꡔ타임(Time)ꡕ(2007.04.18)이 보도한 내용이다.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시되는 한국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인들이 “집단적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 잡지는 한국인들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여중생 두 명이 죽었을 때에도 ‘반미’라는 집단적 대응방식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조승희 사건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인에게 이 사건은 개인과 집단(민족 내지는 국가)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의 집단주의(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한국에서 개인을 단위로 사고하는 자유주의가 뿌리내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던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우리의 경험 속에서 집단주의(국가주의 내지는 민족주의)적 사고나 행동양식을 찾아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권위주의 정권이 집단주의(국가주의적)를 동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그러나 그에 반대하는 진영도 그 못지않게 집단주의(민족주의적)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신 말기 YH무역 노동자들이 신민당사 점거 농성을 마치면서 부른 노래가 노총가(勞總歌)와 함께 ‘애국가’였고 전태일 열사에 대한 묵념과 함께 조국과 민족을 위한 묵념을 했는데,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된 ‘국민적 정체성’이 그 국가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도 언제든 튀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황병주 2004, 507-508). 아울러 “일본 제국주의와 한국 민족주의, 북한 사회주의와 남한 자본주의, 우익 국가주의와 좌익 인민주의를 서로 대립하면서도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바로 국가, 국민, 민족이라는 지적은 그 시절 우리들 ‘모두’ 속에 체화되어 있던 집단주의적 속성을 날카롭게 집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김철 2005; 신형기 2003).

그러면 민주화 이후에는 이러한 집단주의적 성향이 얼마나 사라졌을까? 민주화 이후에도 특정 문제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한다고 느끼는 것은 필자만의 기우(杞憂)일까? 이념과 관련된 문제야 국가보안법 탓이라고 치부하자. 그러나 일본과 관련된 문제들, 예컨대 친일파, 위안부, 식민지 근대화, 독도 등에 대해 우리가 과연 민족주의적인 국민 정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보수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개혁과 혁신을 외치는 진보 진영의 주장과 행태에서 심심찮게 국가주의 내지 집단주의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것은 필자만의 편견일까? 보수·진보 모두 국가·민족·민중·계급·민주 등의 거대 담론을 앞세워 개인이나 사(私)의 영역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 한국의 민주주의는 북한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걸까? 어째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인권이나 자유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 면에서 남한과 북한에 대해 이중의 잣대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만을 문제로 인식하고 자유주의를 별개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지난 60년 동안의 한국 정치의 전개과정을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서구 자유주의는 절대왕정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한국 자유주의 역시 권위주의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발달했다. 하지만 한국은 식민지와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지닌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의 자유주의는 민족주의와 반공의 강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 글은 서구와 한국 사이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현대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발전에 어떤 특징을 가져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 글은 자유주의를 정치적 차원(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이 얼마나 확보되는가)과 경제적 차원(국가가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가)으로 나누고, 서구와 한국에서 각각이 전개되는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둘째, 이 글은 한국 자유주의의 특징의 하나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현상에 주목하고 한국 자유주의의 전개과정을 그것이 극복과 관련시켜 살펴볼 것이다. 셋째, 권위주의 시대 한국의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은 차별성 못지않게 집단주의적이며 국가개입주의적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공통점은 민주화 이후까지, 특히 반대세력이 권력을 잡아 새로운 집권세력으로 변한 후까지도 영향을 미쳐 오늘날 한국의 자유주의를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숙제로 남기고 있음을 이 글은 보여주고자 한다.

Ⅱ. 자유주의, 헌정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서구적 맥락

(...)

			국가 ‘권력’ 차원 (자유주의의 정치적 차원)
			기본권 보장 안됨	제한적 참정권과 최소한의 기본권만 보장	보편적 참정권 허용 확대된 기본권 보장	보편적 참정권 허용 기본권 무제한 허용
국가의 경제적 ‘기능’ 차원 (자유주의의 경제적 차원)	최소 (minimal)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의 고전적 자유주의 - 자유방임주의 - 자유주의적 독재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점진적 이행
					20세기 말의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 경제적 개입은 가급적 줄이고 정치적 권위와 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개입은 강화 - 자유민주주의
	중간 (medium)	제한적 개입		헌정적 자유주의 - (시장 메커니즘의 창출을 위한) 제한적 개입 - 자유주의적 독재(liberal autocracy)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1)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사회적 자유주의 (social liberalism)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2) 2차 대전 이후 서독의 질서자유주의 (ordo-liberalism) - 시장 질서를 유지(주로 독점문제 해결)하기 위한 개입 - 사회적 시장경제 추구 - 질서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최대 (maximal)	복지(재분배)적 개입				20세기 후반의 확대된 사회적 자유주의(enlarged social liberalism) - 재분배를 위한 개입 - 사회민주주의
		중상주의적 개입	절대왕정

(표 1) 서구 자유주의의 유형화

중상주의는 자유주의 출현 이전 상태이고, ‘확대된 사회적 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넘어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둘을 자유주의의 유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자유주의의 변모과정을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 편의상 둘을 포함시켰다.

자유주의와 헌정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를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 개인주의, 사적 소유권 비롯한 최소한의 기본권(언론․출판․집회․결사․종교                의 자유 같은 확대된 기본권은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만났을 때 비로                소 보장), 제한정부

헌정주의: 대의제 원리, 권력분립, 법의 지배

민주주의: 원리적 측면 - 인민주권(인민의 지배)

절차적 측면 - 보통선거권, 복수정당 간 경쟁을 통한 선거, 다수결원리

Ⅲ. 권위주의 시대 헌법규범 속에서 구현된 한국 자유주의

서구에서 자유주의, 헌정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는 자의적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가운데 각각 별개로 발전했으며, 그것의 결합물인 헌정적 자유민주주의 역시 오랜 투쟁의 결과 얻어진 획득물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헌정적 자유민주주의가 건국과 더불어 일시에 주어졌다. 따라서 건국과 더불어 한국은 적어도 헌법규범 상으로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유주의와 헌정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요소를 모두 갖춘 나라가 되었으며, 이 점은 유신 시기를 빼고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제헌헌법을 통해 일시에 주어진 헌정적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요소들이 권위주의 하의 여러 헌법에서도 명목상으로는 유지·확대되었기 때문이다(김일영 2001, 29-39).

(...)

Ⅳ. 권위주의 시대의 헌법현실과 한국 자유주의의 빈곤

여러 가지 기본권이 헌법에 보장되었다 해서 현실에서 그것이 실현되었던 것은 아니다. 참정권은 보편적으로 부여되었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선거의 4대 원칙 중 자유 및 비밀선거 원칙이 관권이나 금권의 개입으로 훼손되는 수가 많았다. 정당 간의 자유로운 경쟁도 관권의 개입이나 정보정치 때문에 자주 손상을 입었다. 노동 3권도 안보와 경제발전을 이유로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가 권력기관의 개입이나 반공법(국가보안법) 같은 특별법에 의해 제약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회권 중에는 재정능력의 미비로 실제로는 유보되는 것이 더 많았다. 재산권은 보장되었고, 조세법률주의도 확립되었지만 건국 초기(특히 1950년대까지) 인구의 70%를 점하는 농민이 자신의 노동의 결과에 대해 배타적 권리(소유권)를 안전하게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당시 국가는 농민들로부터 임시토지수득세, 농지상환금 등 법적 근거를 지닌 세금을 징수했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각종 잡부금까지 거두어들임으로써 전체 수입의 60% 이상을 빼앗아가는 약탈성(predatory)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이다(이대근 2002, 222-223). 권력분립 원리도 실제로는 지켜지기 어려웠다. 압도적 여대야소에서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고 있고, 더 나아가 정보정치까지 동원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대통령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하는 수가 많았다. 사법부 역시 대통령이 임면권을 쥔 상태에서는 하위의 지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결국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고, 이 점은 한국에서 헌정적 자유민주주의, 특히 자유주의가 전개되는 특수한 조건을 형성했다. 서구에서는 현실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려는 노력과 투쟁의 성과에 비례하여 헌법규범이 정비되어 갔다. 반면 한국의 헌정적 자유민주주의는 헌법규범으로 먼저 주어지고 헌법현실이 그것을 쫒아가야 하는 거꾸로 된 형국을 보였다. 그 결과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작업이 한국에서 헌정적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목표가 되었다. 집권세력은 분단 상황과 경제발전의 절박성을 앞세워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를 합리화하려 했고, 반대세력은 민족(통일)과 민주(주의) 그리고 민중(의 삶 개선)을 내세우며 헌법(제도)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유보되었거나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을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했다. 이하에서는 권위주의 시대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의 논리를 박정희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Ⅳ-1. 집권세력의 논리: 단계론과 국가유기체론

(...)

박정희는 개인이 자유나 권리만을 주장하기보다는 개인과 집단(민족과 국가)이 하나가 되는 상태(국가유기체론)를 선호했으며, 민주와 통일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안보라는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선성장·후분배(민주)’와 ‘선안보(건설)·후통일’)는 단계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자유주의에 대해 별도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유추컨대 그는 단계론적 사고 위에서 자신의 발전 및 안보 우선론을 자유주의의 기반을 만드는 작업으로 생각했을 것 같다.

Ⅳ-2. 반대세력의 논리: 병행론과 민족(통일)지상주의

박정희가 성장과 안보에 우선성을 두는 단계론을 피력했다면 반대진영은 통일을 중심에 두고 민주와 발전을 동시에 문제 삼는 병행론을 내세웠다. 반대진영에게 민족통일의 문제는 민족의 삶 전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우선 이들은 통일을 이루지 못함에서 오는 정치적 비민주성을 문제 삼는다. 분단 상황이 권위주의 정권의 ‘폭력과 테러’ 그리고 원시적 매카시즘(McCarthyism)을 합리화시켜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은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모순을 문제 삼는다. 식민지 하에서 형성된 예속적이면서 파행적인 경제구조가 해방 이후에도 분단 때문에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 분단 때문에 한국 경제는 대미 및 대일 예속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균형발전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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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세력이 집권세력에 비해 자유민주주의를 보다 중시하고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두 세력은 이런 차이점 못지않게 공통점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장준하다. 그는 정치적 비민주성과 경제적 종속 및 저발전을 모두 분단과 연결시키는 민족(통일)지상론자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박정희 못지않은 집단주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다.

장준하는 민족통일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민족의 최우선과제로 전제했다. “통일에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그렇지만 그 길은 기필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 한 사람, 몇 사람의 재산과 지위와 명예가 희생되어서라도 가야 할 길이다”(장준하 1972(1985), 59). 특히 그는 개인을 희생하고서라도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민족통일이라고 하면서 “정치이념도 생활조건도 심지어 사생활까지가 통일을 위해서 방해가 된다면 이에 대한 집착을 탁 털고 홀홀히 나서는 인간이 되어야만 통일을 말할 수 있고 통일운동에 가담할 수 있다”고 했다(장준하 1972(1985), 40).

더 나아가 장준하는 개인도 민족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민족적인 생명과 따로 존재하는 자기, 민족의 생명이 끊어진 뒤에도 살아 있는 자기, 민족이 눌리고 헐벗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자기는 이미 자기 아닌 자기이며, 그렇기에 자기의 생명을 실현하는 인간이 아닌 것이다…민족의 생명, 민족의 존재가 이미 없어져 버릴 때는 민족의 한 사람인 그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명과 존재조차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장준하 1972(1985), 50).

이렇게 민족(통일)지상주의적인 사고를 가졌기에 장준하에게는 정치적 자유도 민족을 전제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정치적 자유는 그 자체도 기본적인 것이지만 보다 큰 민족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장준하 1972(1985), 58). 자유는 그 자체로서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민족의 번영과 발전, 특히 통일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김대영 2003, 156).

더 나아가 장준하는 민주주의도 민족의 하위범주로 생각했다. 민주주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체가 존재해야 한다면서 그는 ‘한민족의 민주주의’를 주장했다(김대영 2003, 155). 이 때 한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민지 하에서는 민족해방이고 분단 이후는 통일의 쟁취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민주화 투쟁을 한편으로는 아직도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친일파와의 투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생각했다. 광복군 출신이었던 그는 박정희에 대한 반대를 일본에 대한 민족해방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했다. “그 동안 광복군 출신자로서 일군장교 출신인 박정희가 주도하는 정권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참 치욕스럽게 살아왔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는 박정희를 미워했다”(김보현 2005, 150)는 그의 고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민주주의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 “공산노예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한시라도 ‘집권층의 노예’라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는 상황이 조성”(장준하 1968(1985), 147)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을 원치 않는 특권계급이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화 투쟁을 해야 하고 그것은 곧 통일을 위한 길이다(김대영 2003, 160, 162).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서로 맞서 싸우던 장준하와 박정희 사이에 묘한 유사성을 발견하게 된다. 민족과 통일을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장준하식의 민족(통일)지상주의 논리는 민족과 통일 대신 국가와 발전을 그 자리에 대입시킨 박정희의 주장과 논리구조상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국가, 민족, 통일, 발전 같은 거대 담론에 매몰되어 개인이 그 자체로서의 존립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도 비슷하다.

이런 집단주의적 사고는 박정희 정부 하에서는 많은 민중들에게 그들의 피와 땀을 조국건설에 바치도록 요구했지만, 반대세력에게는 일부 젊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민족의 제단 앞에 받치도록 만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1975년 서울 농대생 김상진은 “민족과 역사를 위한 길이고,…조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며…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이 보잘 것 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다”(김보현 2004, 4)고 하면서 할복자살했다. 그리고 이런 행렬은 1980년대까지 이어져 1986년에는 전방입소교육을 “양키의 용병교육”이라고 거부하면서 서울대생 김세진, 이재호가 분신자살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김일영 2006b, 236).

한편 집권세력과 반대세력 사이에는 또 하나의 유사성이 발견되는데,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가 국가주도로 경제개발을 추진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그 대표적 증거다. 박정희는 자본과 원자재 그리고 시장이 모두 부족한 한국에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외자를 도입하고 수출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발전방식이 가장 적실성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 반대진영은 박정희의 외자의존적 수출지향산업화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국가가 경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국가개입 자체에 대해서는 두 세력이 일치했지만 개입의 목적에서는 서로 견해가 달랐다. 집권세력은 외향적 산업화를 그리고 반대세력은 내포적 산업화와 재분배를 위해서 국가를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은 헌법에 규정된 질서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제한적 개입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박정희의 언술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기에 반복하지 않겠다.

경제발전에 관한 반대세력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박현채가 써서 김대중의 이름으로 발표된 ‘대중경제론’이다(김일영 2006a, 201-212).

(...)

이상에서 설명한 권위주의 시대 한국 자유주의의 여러 양상을 앞서 살펴본 서구 자유주의의 유형화를 설명한 (표 1)을 원용하여 도식화해 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국가 ‘권력’ 차원 (자유주의의 정치적 차원)
			기본권 일부 제약 참정권 형식적 보장	확대된 기본권 실질적으로 보장 참정권도 실질적으로 보장
국가의 경제적 ‘기능’ 차원 (자유주의의 경제적 차원)	최소 (minimal)
	중간 (medium)	제한적 개입		헌법규범 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정치적)와 질서자유주의(경제적)가 혼합
	최대 (maximal)	복지(재분배)적 개입		헌법현실 면에서 반대세력은 ‘민주적 발전국가’를 지향 - 병행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시추구) - 민족(통일)지상주의 - 내포적 발전과 분배개선을 위한 국가개입주의
		개발을 위한 개입	헌법현실 면에서 집권세력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를 지향 - 단계론(선성장·후분배=민주) - 국가유기체론 - 외향적 발전을 위한 국가 개입주의

(표 2) 권위주의 시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에서 나타난 한국 자유주의의 양상들

Ⅳ-3. 차별성 못지않은 유사성: 집단주의와 국가개입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의 빈곤

반대세력이 집권세력에 비해 자유민주주의를 보다 중시하고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두 세력은 집단주의와 국가개입주의라는 두 가지 점에서 근접성을 보여주었다. 개인보다는 국가와 발전, 민족과 통일이 우선되었으며, 시장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이고도 전략적 개입은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었다. 서로 대립하는 두 세력이 자유주의의 빈곤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여주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서구와 비교할 때 한국의 자유주의는 중요한 요소 하나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주의였다. 서구 자유주의의 기초인 개인은 전근대적 공동체의 제약에서 풀려나 자기소유권(self-ownership)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권리지향성을 보여주는 인간이다. 이들은 새로운 규범과 결사체, 더 나아가 사회를 만들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는데, 이 때 이들의 행위를 이끈 준칙은 이기심이었다. 하지만 오랜 유교 전통 속에서 살아온 한국에서 이런 개인이 생겨나기는 쉽지 않았다. 공(公)이 사(私)보다 먼저이고 집단(크게는 국가부터 작게는 가족까지)이 개체에 앞서며 개체는 그런 집단 속의 존재로서만 의미가 있다는 유교적 전통 속에서 권리지향적인 개인이 단기간에 탄생하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헌법규범 상으로는 개인이었지만 헌법현실에서는 전근대적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개체로서 국가에 의해 휘둘리고 있었다.

(...)

유교의 집단주의적 전통이 구한말과 식민지기를 거쳐 해방 이후까지 영향력을 잃지 않은 데에는 민족주의와 반공 탓이 컸다. 아직 전근대의 공동체적 제약을 채 탈각하지 못하고 있던 조선인에게 일제의 국권침탈로 인해 식민지적 굴레가 덧씌워졌다. 그들은 ‘이중의 부자유’ 상태에 빠졌으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반제(反帝)와 반봉건(反封建)이란 두 가지 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국가를 잃은 상태에서 반봉건보다는 반제에 상대적 비중이 두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해방(자유와 권리)은 민족의 해방(자유와 권리)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오랜 집단주의 전통은 식민지 하에서 (반제)민족주의의 물결 속에서 안식처를 찾았던 것이다.

해방으로 국가를 되찾았지만 수립된 것은 통일국가가 아니라 분단국가였다. 해방으로 반제의 과제가 해소됨으로써 민족주의는 힘을 잃었어야 했지만 분단 현실이 그것을 되살려냈다. 반대세력은 분단국가를 결손(缺損)국가(broken state)라 비판하면서 민족통일 없이는 진정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가 어렵고 또 무의미하다는 민족(통일)지상주의를 내세웠다. 따라서 통일이 달성되는 날까지 민족주의는 여전히 의미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는데, 앞서 살펴본 장준하가 대표적 인물이다.

이에 반해 집권세력은 민족통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반쪽에서라도 국가를 세우고 그 국가의 경제와 안보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그것의 표현이 이승만의 ‘선건국·후통일’론과 박정희의 ‘선건설·후통일’ 및 ‘선안보·후통일’론이었다. 이들은 통일에 앞서 건국·건설·안보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반공을 강조했다. 이 때 반공은 자유 자체를 억압하는 전체주의(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방어적 자유주의’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하지만 반공으로 인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가능성이 있었고, 또 실제로 집권세력이 반공을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국민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도구로 활용했었기 때문에 반공은 자유주의에 반하는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강정인 2002, 49-53).

이러한 ‘2단계 통일론’에 관해서는 김일영(2005, 77-83; 2006c, 35-37, 49-50) 참조.

요컨대 전근대의 집단주의 전통은 식민지와 분단을 거치면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및 반공을 통해 온존됨으로써 집권세력과 대항세력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차별성 못지않게 유사성을 보이는 근거를 제공했다.

한편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이 모두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그 뿌리는 유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교의 경제관념은 경제에 대한 도덕의 우위와 단순재생산 지향의 개입주의 경제로 요약될 수 있다(김일영 2000, 470-473). 유교는 사유재산과 부의 축적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사회 전체의 도덕성을 고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목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의 축적이 도덕성을 훼손(예컨대 부의 지나친 편재(偏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경제활동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균(均)’을 추구하는 유교적 국가개입주의는 20세기 초 등장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및 수정자본주의 등과 어우러지면서 한국의 좌우세력 모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계획경제를 내세우는 좌파가 국가의 경제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해방부터 건국 초기에는 우파도 그 못지않게 국가개입주의를 지지했다. 이 점은 한국독립당(한독당)과 한국민주당(한민당)의 강령과 정책 및 제헌헌법을 보면 잘 드러난다.

유교의 ‘균’ 개념과 사회주의의 친화성에 관해서는 溝口雄三(1989, 191-195); 溝口雄三/中嶋嶺雄(1991, 29-32) 참조.

한국 보수우파정당의 뿌리인 한민당의 강령에는 “근로대중의 복리증진을 기함”이란 내용이 나오고 정책에는 “주요 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 관리”와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이 명기되어 있다. 중도우파정당인 한독당의 당강(기본강령)에는 “계획경제제도를 확립하여서 균등사회의 행복생활을 보장”하고 “토지는 국유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 당책(행동강령)에는 “토지는 인민에게 분급하여 경작케 하되 극빈한 농민에게 우선권이 있게 할 것”과 “교통, 광산, 삼림, 수리, 운수, 전기, 어업, 농업 등 전국성의 대규모 생산기관은 국가 경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송남헌 1985, 126, 188-189). 이 모든 것의 결정판이 앞서 살펴본 제헌헌법의 경제조항이다.

이러한 경제관은 내포적 공업화론으로 이어졌다.

(...)

이런 내포적 공업화론은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상당히 일반화된 견해였으며, 박정희도 집권 초기에는 유사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가 만든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안｣(이하 1차 계획) 역시 내포적 공업화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계획안은 ‘자립적 성장과 공업화의 기반 조성’을 위해 ‘자유기업의 원칙을 토대로 하되 기간부문과 그 밖의 중요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관여하거나 간접적으로 유도정책을 쓰는 ｢지도받는 자본주의체제｣를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계획안의 골자는 수출보다는 수입대체, 소비재보다는 중화학과 기간산업, 농공간의 균형, 외자보다는 내자, 자율보다는 계획과 지도 등이었는데, 이것은 내용 면에서 내포적 공업화론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한국개발연구원 1995, 203-207).

당시 교수 761명과 언론인 754명 등 총 1,515명의 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5%가 통제된 자본주의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16% 정도만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지지했다(홍승직 1967, 176).

이 점은 대표적인 내포적 공업화론자인 박희범, 박동묘, 최문환 등이 군정의 경제고문으로 참여한 데서도 드러난다(김일영 2006b, 190-194).

그러나 ｢1차 계획｣안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경제가 점차 나빠지자 박정희는 산업화 방식을 내포적인 것에서 외향적인 것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 결과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보완계획｣(이하 보완계획)이 만들어지는데(木宮正史 1991, 151-159), 조국근대화론으로 통칭되는 박정희 모델은 이 때부터 만들어지며 그것은 곧 모태(母胎)였던 내포적 공업화론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했다. ｢보완계획｣, 즉 조국근대화론의 핵심적 내용은 대외지향성(수출지향과 외자의존), 중화학공업 중시, 그리고 강력한 국가주도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 대외지향성, 다시 말해 경공업제품 중심의 수출지향과 높은 외자의존성은 분명 내포적 공업화론의 대내지향성과의 단절을 통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다른 두 측면인 중화학공업 중시와 국가주도성은 내포적 공업화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이 국가개입주의 면에서는 공통되지만 개입의 목적 면에서는 외향적·불균형적 성장과 내포적·균형적 발전으로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일영 2006b, 194-200, 218-225).

Ⅴ. 민주화 이후의 한국 자유주의

1987년부터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과거 집권세력(노태우 정부)이나 그것을 일부 계승한 세력(김영삼 정부)이 권력을 장악했지만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김대중 정부)를 계기로 본격적인 집권세력의 교체가 시작되었다. 과거 집권세력이던 근대화 세력은 반대세력이 되었다. 대신 과거 반대세력이던 민주화 세력은 일부가 집권세력이 되고 나머지는 이런 집권세력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보내는 ‘시민운동’세력으로 분화되었다.

민주화에 이어 탈냉전과 글로벌화의 물결이 밀어닥쳤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우리 모두를 지배해오던 반공과 국가개입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해 대북포용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집권세력이 ‘민족’화해를 주장하고 반대세력이 ‘국가’안보를 주장하는 역전현상이 벌어졌다. 글로벌화로 인해 국가에 의존한 프로젝트는 그것이 성장우선이건 분배우선이건 모두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시장위주의 프로젝트인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였다.

민주화는 한국의 헌정적 자유민주주의의 오랜 특징인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를 현격하게 줄였다. 이제 헌법에 규정된 각종 기본권은 현실에서도 대부분 실현되게 되었다. 이로써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이 어느 정도나 보장되는가라는 자유주의의 정치적 측면에서 권위주의 하에서 근대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보여주었던 차별성의 의미는 점차 퇴색해갔다. 설사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그리고 헌정주의가 문제시될 경우에도 그것은 정치체제의 민주화 같은 거시적(macro) 차원보다는 각종 제도나 관행 속에 아직 남아있는 권위주의적 잔재의 철폐 같은 중범위(meso) 내지는 미시적인(micro) 차원으로 중점이 옮아갔다. 그 결과 과거 민주화 세력(새로운 집권세력과 그에 우호적인 시민운동세력)과 과거 근대화 세력(새로운 반대세력)은 정당민주화, 제왕적 대통령제 불식, 국가보안법 개폐,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종 사회단체의 참정권 확대, 소수자(minorities)의 권리 보호 등 새로운 쟁점을 놓고 대립하게 되었다. 후자의 세력은 무제한적인 자율성 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전자의 세력은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자율성 신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법체계에 지나치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시민불복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민주화 이후 국가의 자의적 권력행사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은 대부분 확보되었지만, 그것의 양과 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헌법규범 상으로 볼 때 국가의 경제적 기능은 좀더 확대되었다. 제헌헌법의 사회국가적이고 국가통제적이며 개입주의적인 경제조항은 그 후 개헌과정에서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크게 변하지는 않은 채 민주화 이후까지 이어졌다.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물로 쟁취한 현행 헌법은 경제 질서의 기본원칙을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119조 1항)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 2항)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제3공화국 헌법과 비교할 때,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국가가 경제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개입의 목적을 좀더 세세하게 나열했다. 즉, 제3공화국 헌법에 ‘사회정의와 경제의 균형발전’이란 식으로 포괄적으로 표현되던 것을 ‘균형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독과점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 등으로 좀더 구체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개입의 목적으로 “경제의 민주화”를 못 박고 있고, 그것의 구체적 내용 속에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포함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개입의 목적으로 소득재분배까지 규정한 것은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에 대해 규제와 조정을 한다는 ‘질서자유주의’의 원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과거 헌법이 지향하던 사회적 시장경제, 즉 질서자유주의 원칙은 민주화 이후 헌법규범 면에서 기본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면서도 그 이상의 개입까지 허용한다는 점에서 ‘확대된 사회적 자유주의’의 원칙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민주화 이후, 특히 글로벌화가 밀어닥친 후부터 헌법현실 면에서 국가의 경제적 기능의 범위를 둘러싸고 여러 세력이 보여주는 분화양상은 좀더 복잡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권위주의 하에서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은 헌법에 규정된 질서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제한적 개입을 훨씬 넘어서는 개입(전자는 외향적 산업화를, 후자는 내포적 산업화 및 재분배를 위한)을 추구했다. 이러한 개입주의 경향으로부터 가장 먼저 벗어나려 한 것은 자본, 즉 기업부문이다. 그들은 국가의 보호막 아래서 성장했지만 1980년대부터 ‘민간주도경제’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의 물결이 밀어닥치자 헌법의 경제조항을 없애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고 요구하고 있다(이진순`정순훈 1997). 국가 역시 개입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시장원리에 적응하려고 애썼다.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내세우며 개혁과 개방을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는 질서자유주의에다가 ‘생산적 복지(workfare)’를 가미해 규제를 철폐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제3의 길(the third way)’의 정치를 추구했다(김일영 1999; 2002; 2004).

이러한 새로운 집권세력의 정책에 대해 새로 등장한 반대세력은 분파에 따라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었다. 우선 ‘시민운동’(과거 민주화 세력이었으나 김대중 집권 이후 ‘비판적 지지’로 돌아선)세력은 정부의 개혁정책을 사회안전망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부문에 대한 구조조정만을 강행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재벌은 빨리 혁파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의 모든 부담을 기층민중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글로벌화의 물결에 맞서 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경제정의(분배) 면에서 국가는 여전히 해야 할 역할이 남아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과거 집권(근대화)세력이었으나 이제 정권을 잃어 반대진영이 된)세력은 정부가 보다 더 많이 그리고 빠르게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는 점을 불만스러워 했다. 이들이 보기에 정부가 추진한 ‘빅딜(big deal)’이나 기업에 대한 노동자 정리해고 자제 압력, 출자제한, 부채비율제한 등은 모두 시장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에 대해 과도한 관치(官治)의 청산과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결국 오늘날 새로운 집권세력의 개혁·개방정책은 두 부류의 비판세력으로부터 정반대의 이유 때문에 협공을 당하고 있다. 새로운 반대세력 중 과거 근대화 세력을 이어받은 측(야당과 자본)은 과소(寡少)시장을 이유로, 과거 민주화 세력을 이어받은 측(시민운동세력)은 과잉(過剩)시장을 이유로 새로운 집권세력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현재의 양상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민주화 이후 한국 자유주의의 여러 양상을 앞서 살펴본 서구 자유주의의 유형화를 설명한 (표 1)을 원용하여 도식화해 보면 아래의 (표 3)와 같다.

			국가 ‘권력’ 차원 (자유주의의 정치적 차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지킨다는 방어적 목적을 위해서는 기본권 일부 제약 가능	기본권 가급적 무제한 허용
국가의 경제적 ‘기능’ 차원 (자유주의의 경제적 차원)	최소 (minimal)		헌법현실 면에서 새로운 반대세력 중 과거 근대화 세력을 이어받은 측(야당과 자본)은 가급적 모든 규제철폐를 통한 신자유주의를 주장
			헌법현실 면에서 새로운 집권세력은 -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를 지향 - 경제적: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인 개혁·개방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
	중간 (medium)	제한적 개입		헌법규범 상으로는 -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 경제적: 질서자유주의에다가 확대된 사회적 자유주의의 원리가 일부 혼합
	최대 (maximal)	복지(재분배)적 개입
				헌법현실 면에서 새로운 반대세력 중 과거 민주화 세력을 이어받은 측(시민운동)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면서 경제정의(분배) 면에서 국가 역할이 남아있음을 강조
		개발을 위한 개입

(표 3) 민주화 시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에서 나타난 한국 자유주의의 양상들

Ⅵ. ‘미완의 프로젝트’로서의 한국 자유주의

민주화 이후 한국 자유주의는 크게 발전했다. 자유주의의 정치적 차원에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는 사라졌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현실에서도 대부분 실현되었다. 그 결과 집권세력과 반대세력 사이의 차이점이 과거에 비해 크게 완화되었다. 대신 자유주의의 경제적 차원에서 과거 두 세력이 보여주던 유사성은 민주화 이후 차별성으로 바뀌었다. 외향적 성장과 내포적 발전이란 서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공히 국가에서 구하던 두 세력이 민주화가 되고 글로벌화가 밀어닥치자 상대적으로 시장을 중시하는 입장과 여전히 국가에서 해결책을 구하려는 입장으로 차별화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자유주의가 정치 및 경제 차원에서 이렇게 분화·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기초인 개인주의가 미성숙한 탓에 집단주의 성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운동권 학생들이 스스로를 ‘애국애족의 전사’라는 칭하는 데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국가(민족)주의의 잔영(殘影)이 진보진영이라고 비껴가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다(박노자 2001, 20, 149-156). 유홍준이 ꡔ한겨레ꡕ(2002.06.11)에 “붉은 악마는 그들의 핏속에 여전히 민족과 국가라는 유전적 인자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자신 있게 서술하는 것에서 한국 진보주의자들에게 내장되다(embedded)시피 한 국가(민족)주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다(김철 2005, 11-12).

민주화 이후 과거와는 다른 이유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현실도 우리에게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사상과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애썼으며, 그 과정에서 주로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화 이후,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권력과 무관하게 시민사회 내에서 온-오프라인(on-off line)을 넘나들며 자행되는 자발적 언어폭력에 의해서도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민족주의(예컨대 일본이나 북한)와 관련된 문제가 쟁점이 될 경우 민족의 이름으로 광풍(狂風)과도 같은 언어폭력이 자행되었다. 이럴 때 다름(difference)의 인정에서 나오는 관용(tolerance)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으며, 표현의 자유는 법적으로는 보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자유는 민족이나 민주보다 후순위를 차지하는 주제였다.

그런가 하면 한때 자유와 민주의 이름으로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와 ‘한국적 민주주의’를 비판하던 세력이 오늘날에는 박정희가 구사하던 것과 유사한 논리로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옹호하고 있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용납하지 못하던 이들은 ‘북한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한없는 관용을 보이고 있는데, 그 때 이들이 동원하는 논리가 ‘민족’의 이름으로 ‘북한의 특수성’을 용납하자는 것이다. 한국적 특수성은 이해 못하지만 북한적 특수성은 납득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변전(變轉) 과정에서 이들은 과거 자신들이 지녔던 중요한 가치의 하나인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이들은 논리적 수미일관성을 잃은 채 북한에 대해 정당하게 발언하고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봉쇄하고 말았다. 이 역시 자유를 망각하고 민족을 앞세운 결과였다.

사태가 이런데도 우리는 그 동안 민주주의만을 문제 삼았다. 민주주의만 잘되면 모든 문제가 잘될 것이라는 ‘민주주의=만병통치약’의 등식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 왔다. 권위주의 하에서 민주화가 지상과제인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주의는 전환(이행), 공고화, 심화 내지는 실질화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여전히 현실 정치 및 담론 세계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다. 현재의 모든 병폐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채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치부되었다. 거꾸로 말해 민주주의가 심화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이 현재의 한국 사회, 특히 진보 진영 사람들의 머리 속을 채우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할 문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다. 민주주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완성이며 민주주의의 심화는 한국 정치의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심화시키기 위해서도 이제는 자유주의의 문제를 성찰할 때가 되었다. 민주와는 다른 자유의 문제를 별개의 범주로 고민하는 것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장집 2003) 문제를 올바르게 생각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는 북한 문제를 바르게 풀기 위해서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북한을 올바른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는 한국을 넘어 한반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뿐 아니라 자유주의도 ‘미완의 프로젝트(unfinished project)’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두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기초는 좀더 성숙된 개인의 출현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서는 자유주의를 좀더 발전시켜야 하고 자유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민족, 민중, 계급 등의 집합개념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평균(平均)주의 속에서 자기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개인이 좀더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숙되고 계몽된 개인들이 다시 모여서 국가, 민족, 민중, 계급 같은 집합개념을 재구성할 때 그것은 현재와는 다른 함의를 지닌 집합개념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버마스(J. Habermas)의 표현을 인용한 것이다. 그는 1980년 ‘아도르노 상(Theodor Adorno Prize)’을 받으면서 ｢Die Moderne: Ein unvollendetes Projekt｣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고, 1992년 레클람(Leclam) 출판사에서 같은 제목으로 책을 출간한 바 있다. 이것의 정확한 영어 번역은 ｢Modernity: An incomplete Project｣이지만, 그 후 출간된 이 주제를 다룬 영어책들은 ‘unfinished projec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M. P. D'Entreves and S. Benhabib, 1996).

참고문헌

Bobbio, N. 1990. Liberalism and Democracy. London: Verso

Cha, Victor D. 김일영․문순보(역). 2004. ꡔ적대적 제휴ꡕ. 서울: 문학과 지성사

D'Entreves, M. P. and S. Benhabib eds. 1996. Habermas and the Unfinished Project of Modernity. London: Polity

D. H. Satterwhite, “The Politics of Economic Development：Coup, State, and the Republic of Korea's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1962-1966),”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1994

Henderson, G.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Kim, Il-Young. 2001. “State-Society Relations in the Constitutions of Korea,”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Vol.ⅩⅩⅧ, No.2

Macpherson, C. B. 1962.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Oxford: Clarendon Press

Parekh, B. 1992. “The Cultural Particularity of Liberal Democracy.” Political Studies, Vol. XL

Peacock, A. and H. Willgerodt eds. 1989. Germany's Social Market Economy: Origins and Evolution. London: Macmillan

Polanyi, K.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Beacon Press

Zakaria, F. 2003. The Future of Freedom: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New York and London: W.W. Norton & Company.

金一榮. 2002. “民主化過程における新自由主義とポピュリズムの二律背反的な結合: 金大中政權の改革および太陽政策と政治戰略を中心に.” 名古屋大學 CALEシンポジウム 發表文

溝口雄三. 1989. ꡔ方法としての中國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溝口雄三·中嶋嶺雄(編著). 1991. ꡔ儒敎ルネサンスを考えるꡕ. 東京: 大修館書店

강정인(편). 2002. ꡔ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ꡕ. 서울: 책세상

권영성. 1989. ꡔ헌법학원론ꡕ. 서울: 박영사

김대영. 2003. “장준하의 정치평론 연구(2).” ꡔ한국정치연구ꡕ 제12집 2호

김보현. 2005.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그리고 모순” 성균관대학교 정치학박사논문

김보현. 2004. “박정희 정권기 저항엘리트들의 이중성과 역설.” 제2회 비판정치학대회 발표논문

김일영. 2006a. “조국근대화론 대 대중경제론.” 정성화(편). ꡔ박정희 시대와 한국현대사ꡕ. 서울: 도서출판 선인

김일영. 2006b. “박정희 시대와 민족주의의 네 얼굴.” ꡔ한국정치외교사논총ꡕ, 제28집 1호

김일영. 2006c.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의미 변화와 현 위상: ‘뉴라이트,’ ‘뉴레프트,’ 그리고 자유주의.” ꡔ철학연구ꡕ. 100집

김일영. 2005. ꡔ건국과 부국ꡕ. 서울: 생각의 나무

김일영. 2004. “참여민주주의인가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인가.” ꡔ의정연구ꡕ, 10권 1호

김일영. 2001. “한국 헌법과 ‘국가-사회’관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엮음. ꡔ한국정치와 헌정사ꡕ. 서울: 한울

김일영. 2000. “유교, 강성국가, 그리고 남북한의 발전격차.” ꡔ유교사상연구ꡕ. 14집

김일영. 1999. “｢김대중 모델｣의 정체성: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적 민중주의｣ 사이의 기로에 선 ｢김대중 모델｣. 23차 아태평화재단 학술회의 발표문

김일영․박지향·김철․이영훈(편). 2006. ꡔ해방전후사의 재인식ꡕ 제2권. 서울: 책세상

김정훈. 2000. “분단체제와 민족주의: 남북한 지배담론의 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동질이형성.” ꡔ동향과 전망ꡕ. 봄호

김철. 2005. ꡔ‘국민’이라는 노예ꡕ. 서울: 삼인

김철수. 1995. ꡔ한국헌법ꡕ. 서울: 법영사

대중경제연구소(편). 1971. ꡔ김대중 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ꡕ. 서울: 범우사

매일경제신문사(편). 1977. ꡔ박정희 대통령의 지도이념과 행동철학ꡕ. 서울: 매일경제

木宮正史, 1991. “한국의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고려대 박사논문

박광작. 1982. “｢사회적 시장경제｣이념의 변천과정.” ꡔ사회과학ꡕ. 19권

박노자. 2001. ꡔ당신들의 대한민국ꡕ. 서울: 한겨레신문사

박정희. 1962, ꡔ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ꡕ, 박정희. 2005a. ꡔ하면 된다! 떨쳐 일어나자ꡕ. 서울: 동서문화사

박정희. 1978. ꡔ민족중흥의 길ꡕ. 박정희. 2005b. ꡔ나라가 위급할 때 어찌 목숨을 아끼리ꡕ. 서울: 동서문화사

박희범. 1968. ꡔ한국경제성장론ꡕ. 서울: 고려대출판부

송남헌. 1985. ꡔ해방3년사ꡕ Ⅰ. 서울: 까치

신형기. 2003. ꡔ민족이야기를 넘어서ꡕ. 서울: 삼인

이근식․황경식 편. 2001. ꡔ자유주의란 무엇인가ꡕ.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이나미. 2004. “박정희 정권기 자유민주주의 담론,” 제2회 비판정치학대회 발표논문

이대근. 2002. ꡔ해방후·1950년대의 경제ꡕ.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이만갑. 1960. ꡔ한국농촌의 사회구조ꡕ. 서울: 한국연구도서관

이영훈. 2000. ꡔ한국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질ꡕ.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이진순·정순훈. 1997. ꡔ시장경제질서와 헌법ꡕ. 서울: 자유기업센터

장준하. 1968. “국토방위와 정신무장.” ꡔ사상계ꡕ. 8월호. ꡔ장준하 문집ꡕ 제1권

장준하. 1972. “민족주의자의 길.” ꡔ씨알의 소리ꡕ. 9월호. 장준하 선생 10주기 추모문집간행위원회(편). 1985. ꡔ장준하 문집ꡕ 제1권

최장집. 2003. ꡔ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ꡕ. 후마니타스

한국개발연구원. 1995. ꡔ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ꡕ.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함석헌. 1983. ꡔ함석헌 전집ꡕ 제14권. 서울: 한길사

허영. 1996. ꡔ한국헌법론ꡕ. 서울: 박영사

홍승직. 1967. ꡔ지식인과 근대화: 한국인의 태도 조사ꡕ. 서울: 고려대 사회조사연구소

황병주. 2004.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과 대중의 국민화.” 임지현․김용우 엮음. ꡔ대중독재ꡕ. 서울: 책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