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우, 대한민국 건국 60년- 한국의 역사적 위상과 선진화의 과제

포럼 굿 소사이어티 제2차 공개토론회

(2008.4.15. 프레스센터)

대한민국 건국 60년 - 한국의 역사적 위상과 선진화의 과제

한 영 우 (이화여대 석좌교수)

1. 문제의 제기

한국은 건국 60년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절차적 민주화가 진전되었다. 대중문화,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 선진국 대열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난 60년간의 성장은 일단 성공의 역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길은 아직도 멀고, 경제여건은 좋지 않으며, 사회갈등도 만만치 않다. 선진국 진입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며, 앞으로 선진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60년의 성공과 미래의 과제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변수를 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조상이 물려준 전통문화의 유산

둘째, 일제가 남긴 식민지 유산

셋째, 우방 미국의 영향

넷째, 남북분단과 냉전의 영향

위 네 가지 변수가 약도 주고 병도 주면서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었으며, 또 그 부정적 측면이 선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의 열쇠는 위 네 가지 변수가 지닌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장점을 취합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전통문화의 유산과 대한민국

1910년의 일제 강점 이후로 한국인은 일본 및 서양의 이질적인 문명의 세례를 받으면서 100년간을 살아왔다. 이는 유(儒), 불(佛), 선(仙; 무속과 연결된 도교)을 핵으로 하는 동아시아문명권 수천년 살아온 경험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수천년 살아온 한국인의 문화유전자는 여전히 핏속에 흐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높은 교육열, 출세와 성취에 대한 열망, 가족애와 경로사상, 혈연, 지연, 학연에 대한 공동체 의식, 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 등이 그것이다. 의식주생활에서도 전통적 양식, 예컨대 온돌문화, 발효식품문화 등이 대부분 그대로 존속되고 있으며, 춤과 노래, 신바람과 흥을 좋아하는 낙천적인 국민성도 옛날 그대로다

대한민국 60년이 성공을 거둔 이면에는 이상과 같은 전통문화의 유산이 크게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 무서운 교육열은 유교문화의 유산이다. 우리는 과거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출세하려면 과거에 합격해야 하고, 과거에 합격하려면 공부해야 한다”는 철학이 몸에 배어 교육열을 드높여 놓았다. 이러한 전통은 개화기에도 이어져 <교육입국론>과 <흥학론>(興學論)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수많은 신식 학교들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인의 드높은 교육열은 지금도 한국을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이자, 인구비례로 대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로 만들었다. 바로 이것이 물적 자원이 부족한 한국을 인재강국으로 만들었으며, 바로 그것이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원동력이라고 본다.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는 동남아국가들이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다른 높은 문맹률 때문이다.

한국인의 교육열은 한국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교육열은 바로 성취욕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성취욕이 높은 사람은 부지런한 것이 특징이다. <빨리 빨리>문화가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부지런함 때문에 남이 1년에 할 일을 우리는 한 달에 끝낸다.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도 물론 있지만, 이것이 한국의 발전을 촉진시킨 변수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한국인의 낙천성 즉 <신바람문화>는 무속적 관습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인은 천지인(天地人)이 하나가 될 때 <무아>(無我)의 경지에 이르는데 그것이 곧 <신바람>이요 <흥>이다. 우리는 죽음도 흥이고, 춤도 흥이고, 노래도 흥이고, 그림도 흥이고, 건축도 흥이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늘과 하나가 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죽는 것은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고, 춤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몸짓이기에 어깨춤이 특징이고, 한국 종(鐘)은 하늘을 향해 음관(音管)을 달고 땅을 향해 음통(音筒)을 만들어 천지인이 함께 연주하는 악기였다. 한국의 산수화는 하늘과 땅만을 그리지 않고 반드시 그 안에 인간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을 뺀 자연만을 그리는 서양의 풍경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기와집 지붕은 하늘로 올라가는 새의 모양을 형상화했다. 그래서 용마루 끝에 새꼬리기와를 얹었는데 이를 <치미>(鴟尾)라고 부른다.

우리의 전통음악은 민요든 판소리든 모두가 대자연 속에서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등과 함께 어울리는 인간의 외침이다.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할 때 생기는 힘을 <신바람> 또는 <흥>이라 할 때 그 힘은 무서운 폭발력을 갖는다. 요즘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한류열풍을 몰고 오는 것도 그 근원은 춤과 노래, 드라마, 영화 등에 담긴 신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핏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신바람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도자가 부추겨 주면 엄청난 역동성으로 발현된는 것이다.

한국은 유교문화를 중국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실천한 나라이다. 그래서 문학, 역사, 철학, 정치, 경제, 사회에다 예술 즉 시(詩), 서(書), 화(畵)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교양을 지닌 선비들이 무수히 배출되었고, 그 전통이 중국과 일본에까지 알려져 중국은 우리나라를 가리켜 <군자의 나라>, <동방예의지국> 등으로 불렀던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는 일등 문사(文士)를 골라서 보냈고, 우리나라 사신은 중국에 가서 다른 나라 사신보다 윗 자리에서 우대를 받았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뗏목을 타고 조선으로 이민오고 싶어했다는 글귀가 보이는데 이것은 이미 기원 5세기경의 조선이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높은 불교문명은 일본에 전수되어 일본 고대문화를 꽃피게 했는데, 그 결과 일본 국보(國寶)의 대부분은 한반도 이주민들이 만든 것이다. 그런데 비단 문화만이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한반도 이주민들이 고대국가를 건설하고 천황(天皇)이 되었는데, 그 혈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조선후기 통신사(通信使)가 일본에 가서 일으킨 한류(韓流)도 엄청난 것이었다. 일본 지식인들은 통신사로부터 글 한 수 받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다. 그들이 남긴 글과 그림들이 막부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변수로 작용했다. 막부정권은 인문적 교양을 조선으로부터 배우고, 기술문화는 서양으로부터 받으면서 성장했는데, 다만 과거제도와 같은 시험제도가 없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그 대신 칼을 잘 다루는 무사들이 출세하는 무사국가의 전통을 버리지 못했으며, 이것이 근대 일본을 군국주의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300년 앞서 서양과 교류하면서 경제와 군사면에서 조선을 앞서게 되었고 그 힘으로 조선을 정복하게 되었지만, 인문문화(人文文化)에 관해서는 항상 조선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일제시대 총독부는 무엇보다도 조선인의 문화적 자존심을 꺾어야만 식민통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민족문화 말살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문화적 자존심은 매우 높아 청나라가 힘으로 조선을 굴복시켰어도 정신적으로는 굴복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동아시아문화의 정통성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믿고, 더욱 분발하여 실학(實學)을 통한 왕조중흥을 이룩했으며, 그 힘이 고종대의 자주적 근대화와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성립으로 이어진 것이다.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길러진 한국인의 자존심이 비록 일제시대 식민지교육으로 꺾였다 해도 그 뿌리가 뽑힌 것은 아니었다. 그 자존심의 맥을 이어준 것이 바로 박은식(朴殷植), 신채호(申采浩) 등 민족주의 역사가들이었다.

해방후 우리는 민족주의 역사가들과 다시 만나면서 잃어버린 자존심을 다시 찾게 되었다. 나 자신이 역사를 공부하게 된 것도 이분들의 영향이었다.

한국의 발전은 잃어버린 자존심의 회복과정과 궤도를 같이 했다. 박정희정권의 통치철학이 바로 <주체적 민족사관>이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자유당정권은 안호상(安浩相)의 주도로 <홍익인간> 이념과 <일민주의>(一民主義)를 바탕으로 교육이념을 만들었으며, 박정희정권은 <주체적 민족사관>으로 자존심을 회복시키려 했다. <교육헌장>에도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는 구절을 넣었다. <민족중흥>은 <과거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이에 발맞추어 민족주의 역사가들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일본 식민사관(植民史觀)에 대한 학계의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이것이 국민의 사기를 높여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존심의 회복이 신바람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박정권의 <주체적 민족사관>과 <교육헌장>은 부작용도 있었다. 즉 군사독재와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로 호도하는 데 이용된 면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한국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고, <산업화>의 정신적 동력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전두환정권도 민족주의를 활용했다. 이른바 <국풍>(國風)운동이 그것이다. 그런데 <국풍>은 매우 국수주의적인 대종교류(大倧敎類)의 민족주의와 연결되어 있었다. 단군조선의 영토가 만주대륙과 중국에까지 미치고 있었고, 몽고, 여진, 거란 등을 모두 배달민족으로 인정하는 논리가 바로 대종교 민족주의의 특징이다.

이러한 국풍이 불면서 기업가들이 신바람이 나서 만주를 비롯하여 해외로 크게 진출하고, 경제가 활기를 띠고 발전하여 북한과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부작용도 매우 큰 것이었다. 실제로 국풍은 격렬하던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국풍에 고무된 대종교 추종자들이 이른바 <국사찾기 운동>을 벌이면서 국사학계를 맹열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단군조선을 서술하지 않은 <국정 국사교과서>를 민족반역적인 역사책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사건이 이를 잘 말해준다.

<국풍>에 대한 운동권의 대응논리로 나타난 것이 <민중사학>(民衆史學)이다. 이는 한 마디로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된 젊은이들이 유물사관을 반독재, 반독점, 반외세운동의 저항논리로 재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당시의 대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얼마나 빈곤과 차별에서 고통을 받았으며,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이 살았는지를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민중사학>의 영향을 받고 자라난 세대가 바로 386이다. 이들은 대학에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이념의 칼을 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그 결과 그들이 주류로 부상했을 때 경륜의 부족과 이념과잉의 정치로 나타났으며, 그것이 바로 노무현정권이 실패한 원인이다.

<국풍>이 몰고온 또 하나의 부작용은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이다. 만주와 중국 대륙의 곳곳에 태극기를 휘날리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중국은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을 우려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티베트와 신강성의 위구르족의 독립운동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중국은 만주까지도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동북공정>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동북공정>은 우리의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를 몽땅 중국사로 편입시켜, 한반도 이북의 북한까지도 중국사가 되어버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중국을 자극시켰다는 점에서 국수적, 영토적, 혈연적 민족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는 386세대와 동북공정을 비난하고 있지만, 왜 이런 사태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는 눈감고 있다. 그 원인제공자는 바로 <소외계층을 양산한 산업화세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386도 자신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이들을 만들어낸 산업화세력도 과거의 성공에 자만하고 안주하여, 과거와 같은 소외된 계층을 양산하는 산업화철학으로 돌아간다면, 새로운 386이 얼마든지 다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고도성장과 산업화를 추진하던 박정희, 전두환시기는 이처럼 우파와 좌파의 민족주의가 치열하게 양립되었던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나 모순이 극에 달하면 변하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정부로 이어지면서 민족주의가 후퇴하고, 그 대신 <세계화>와 <민주화>의 불꽃이 타오른 것은 앞시기의 모순을 조정하는 시기였다. 어쩌면 당연한 역사의 흐름이었다. 국사교육도 독재정권의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어용학문으로 비쳐지면서 공교육에서 밀려나는 길을 걸어갔다.

민주화정부는 고대사에 치중한 <민족주의> 대신 우리 역사에서 주로 현대사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김영삼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 김대중정부의 <제2의 건국>, 노무현정부의 <과거사정리>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모두 대한민국사를 다시 쓰겠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사를 어떻게 보겠다는 것인가. 김영삼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는 이승만보다 상해 임정계열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이는 김영삼정권이 자유당의 후신이 아닌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김대중정부의 <제2건국>은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다. 이는 단독정부를 세운 이승만에 대한 불신인 동시에 대북포용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노무현의 <과거사정리>는 친일파정리에 촛점이 맞춰졌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류가 친일파의 후신이라는 불신이 깔려 있다. 그리고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북한 지도층에 대한 무언의 신임일 수도 있다. 그것이 김대중의 대북포용정책과 <우리민족끼리>를 계승하는 이유도 되었을 것이다.

김대중정부 이후의 대한민국사 재해석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를 호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과 대다수 국민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었기에 국민정서에 어긋나고, 국제정세와도 맞지 않으며, 역사학계의 주류와도 마찰을 빚어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 결과가 이명박정부 탄생의 배경일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대한민국 60년의 발자취 뒤에는 항상 색깔이 다른 여러 형태의 민족주의가 정권이데올로기로 작용하면서, 우파는 이를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의 촉진제로 활용했으며, 좌파는 좌파대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민주화를 진전시켜온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이든 민족주의는 <역사>와 관련되어 있고, 역사는 <전통>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60년을 이해하는데 <전통문화유산>이라는 요소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한 것만은 사실이다. 다만 전통의 어떤 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민족주의 색깔이 서로 다를 뿐이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미래다. 우파든 좌파든 권력적 차원에서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것은 더 이상 피해야 한다. 만주에 대한 지나친 영토관념이나 단일민족의 혈통을 강조하는 우파 민족주의도 시대착오일 뿐 아니라, 좌파계열을 민족운동의 정통으로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사를 부정하고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는 편협성도 국민정서나 국제정서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각 정권이 추구해온 민족주의와 정권이데올로기가 역기능이 있었다 해서, 그 반대방향으로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 또한 매우 위험하다.

최근 일부 학자들이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세계화>를 들고 나오는데, 그 추세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민족주의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빛과 그늘을 동시에 던졌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서를 누가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조성된 국민정서임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이 외국 학계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민족주의를 좌충우돌하는 식으로 비판하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족주의를 정권차원에서 어떻게 이용했는가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한국인의 자존심까지도 부정하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비판이 진행된다면 이는 그동안 피땀 흘려 쌓은 공든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국제사회에 백기(白旗)를 들고 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민족주의를 걷어낸다고 중국이 저 오만한 <중화주의>를 걷어낼 리도 없고,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최근 대두하고 있는 <뉴 라이트>의 민족주의 비판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근현대사> 해석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이들은 대부분 국사전공자가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다. 물론 근현대사가 국사학도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과학도나 기타 전문가들의 참여가 커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또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경제발전의 성과를 부각시키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데 이 점도 나무랄 필요가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리 <근현대사>라도 기나긴 역사의 전체 문맥에서 살피는 안목이 부족하고, 또 우리의 업적과 장점을 부각시키더라도 역사는 미래의 이상(理想)을 져버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담긴 빛과 그늘을 동시에 볼 줄 아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역사서술이 균형감각을 잃으면 결국은 또다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정권의 민족주의도 순수한 실증적 역사학도가 만들지는 않았다. 대부분 사회과학도들이 만든 것이거나 이데올로기를 좋아하는 좌파들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정치이데올로기를 만들려 하는가. 그들이 순수한 목적을 가졌다면 왜 이를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칫 하면 정치적 회오리 속에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는 역사학계 전체를 몰아 넣고, 나아가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어 그 뒷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최근 발간된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를 보면, 한 마디로 일본의 기분을 상하게 않으려는 노력이 역력히 보인다. 명성황후가 엄연히 죽은 뒤에 받은 시호로서 당당하게 써줄 수 있는 것을 왜 <민왕비>로 낮추었을까. 또 <을미사변>은 일본의 만행으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만행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만행을 말하지 않는가.

또 고종과 명성황후 세력은 결코 수구파가 아니라 <동도서기>(東道西器)와 <구본신참>(舊本新參)을 바탕으로 전통을 존중하면서 근대화를 접목시키려던 자주적 개화파라는 것이 최근의 수많은 연구성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전통을 부정하면서 일본의 침략에 길을 닦아준 <갑신파>, <갑오파>, <독립협회파>만을 주류로 부각시킨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실제로 위와 같은 친일개화파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왜냐하면 부르좌 단계를 거쳐야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뉴 라이트>는 이러한 좌파의 시각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미 국사학계에서 통설로 자리잡은 학설을 뒤집어 놓고 친일개화파로 가는 의도가 무엇인가.

1905년의 <을사조약>도 고종의 재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 늑약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고종이 뒤에 을사조약의 무효를 위해 노력한 것은 쓰고 있지만,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고종의 노력은 앙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뉴 라이트> 중에는 한국의 유교문화가 지닌 장점을 부각시키면 <감상적 민족주의>로 몰기도 한다. 또 조선후기 이후로 근대화를 향해 나아갔다고 보는 <내재적 발전론>을 그들은 부정한다. 물론 <내재적 발전론>이 지나치게 조선후기 자본주의 발전을 과장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정치, 사회, 사상 면에서는 <근대를 향한 내재적 발전>이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고, 그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 라이트>는 이러한 역사학계의 소중한 연구성과를  무시하고, 근대 이전의 문명은 청산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노력해서 극복한 식민사관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세계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화를 위해서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 즉 <주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일제 식민지유산과 대한민국

그러면 일제시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일제시대를 <수탈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으로 보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 역사학계가 지금 일제시대를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 그런 관점은 오히려 과거 일부 좌파 경제학자들이 보던 것이다.

일제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며 우리 역사학계는 지금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

일제시대는 정치적으로 자주적 근대국가인 대한제국의 주권을 약탈하고 일본 천황의 대리자인 총독이 다스린 시대이다. 대한제국은 근대 국제법인 <<만국공법>>(萬國公法)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가진 입헌황제국으로 출범했으며, 권력구조는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비상체제로서 황제권을 극대화시켰으나 정치이념은 <민국>(民國)에 두었다. 국호를 <대한>(大韓)이라고 한 것은 삼한 즉 삼국의 광대한 영토를 모두 아우른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만든 것이며, 그래서 <제국>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믿었다. 이는 <조선>이라는 영토가 한강 이북이나 한반도에 국한된 울타리를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었다.

일제시대 임시정부가 <대한>의 국호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나, 해방 후에도 대한민국의 국호로 이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일본은 <대한>을 싫어하여 의도적으로 <조선>, <조선인>, <조선반도>라는 용어를 썼다. 북한이 이 국호를 사용한 것은 <대한>을 남쪽에서 선점했기 때문이었다.

일제시대에도 한국인은 총독부, 중추원, 군수, 면장, 경찰, 판검사, 군대, 우체국, 은행, 수리조합 등 일부 하위 공직에 참여했으나, 그것은 총독의 수족에 지나지 않으며, 한국인에 대한 <분열통치> 또는 <이이제이>(以夷制夷)로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일반 국민은 참정권, 언론, 집회, 결사 등 기본적인 시민권을 갖지 못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이 시대를 <노예상태>라고 말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사유제도를 확립했다고 하지만, 토지사유제도는 이미 대한제국의 지계사업(地契事業)에서 이루어졌으며,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은 공유지(公有地) 또는 민간 공유지(共有地)를 약탈하는데 악용되었을 뿐이다.

철도, 전기, 전차, 회사설립, 공장건설, 은행, 병원, 근대학교, 극장, 영화관, 도시개조, 국제조직의 가입 등 근대적 인프라사업은 이미 대한제국에서 모두 시작한 일들로서 하등 새로울 것이 없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식민지체제에 맞추어 왜곡한 형태로 건설되었다.

각종 중공업과 경공업이 늘어나고 농업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익이 한국인에게 얼마나 돌아갔는가. 수혜가 늘었다면 왜 노동쟁의가 그토록 치열했는가. 특히 태평양전쟁 중에 받은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얼마나 컸던가. 물론 일부 한국인들이 기업을 통해 민족자본을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댓가로 친일에 앞장서도록 협박하여 타의적 친일파를 양산해낸 것은 지금까지도 이들의 아픔을 씻지 못하고 있다.

만약 중공업시설이 해방후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면 그런 조건을 가장 많이 갖춘 북한은 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하찮은 경공업시설을 가진 남한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는가.

사회적으로는 이미 1886년에 노비세습제도가 혁파되고, 1894년의 갑오경장 때 노비 자체가 해방되었으므로, 일제시대에 특별히 해방된 사람은 없다. 오히려 조선시대 수평관계였던 병작제(幷作制)가 수직관계인 소작제(小作制)로 바뀌면서 지주의 입지만을 높여주고 소작농의 지위를 떨어뜨려, 소작쟁의가 폭발하고, 좌익이 성장하는 토양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우리의 좌익을 키운 것은 바로 일본이었다.

물론, 일제시대에 지주, 중인, 향리들이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일본 유학을 통해서 신지식인으로 등장한 것이 대부분 이들이었다. 이들은 서양의 근대학문을 배워온 공로는 크지만, 우리의 전통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절름발이 지식인이 되어 버렸다. 여기에다 조선왕조를 지탱해온 고고한 선비정신마저 무너진 것은 출세주의와 기회주의가 판치는 지적 풍토를 조성하게 되었다.

문화적인 측면은 일제시대의 가장 큰 피해에 속한다. 역사의 정기가 스며 있는 궁궐을 비롯한 관아와 성곽들이 거의 대부분 파괴되고, 자랑스런 역사가 수치스런 역사로 둔갑하고, 말과 글을 잃고, 가문의 역사가 담긴 성씨까지도 박탈당하는 수난을 당한 것이다. 이런 수난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대한민국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어 식민지잔재의 청산을 통해 정체성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운동이 절실하게 요청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민족주의가 다시 살아나게 된 배경이 된 것이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힘으로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리상의 잇점 때문에 서양과의 접촉이 우리보다 300년이나 앞섰고, 그 결과 산업화가 먼저 이루어진 까닭이었다. 그러나 한국문화에 대한 열등감은 여전했다. 일본 근대화의 최고지성으로 불리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조차도 칼싸움만 좋아하는 일본인의 풍속을 개탄하고 글읽기를 좋아하는 조선인을 배우자고 주장한 일이 있다. 그래서 한국의 높은 문화수준과 자존심을 꺾지 않고는 식민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총독부가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데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고, 언어, 종교, 성씨, 종교 등을 박탈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우리의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던져 나라를 구하려고 한 것도 반드시 물질적인 피해만을 의식한 것은 아니었다. <민족혼>과 <민족정기>가 무너지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국권회복은 민족문화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역사와 말을 지키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것이다.

일본이 한국인을 동화시키기 위해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들고 나온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일본 고대국가와 고대문화는 한반도 이주민들이 건설하고, 천황 자체가 한반도인이었기 때문에 <일선동조론>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비록 조상이 같아도 문화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우리는 유교를 받아들여 높은 수준의 선비국가, 문사국가(文士國家)로 발전하고, 과거제도를 통해 공부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사회를 열어놓은데 반해, 일본의 한반도인들은 고대적 무사국가(武士國家)와 신불문화(神佛文化)를 근대까지 이어가면서 무사가 지배하는 군국주의적 근대국가를 만들었던 것이다. 천황을 신(神)으로 숭배하는 나라가 어떻게 진정한 민주적 근대국가가 될 수 있는가.

일제시대는 말하자면 한 뿌리에서 태어나 문(文)과 무(武)로 갈라진 두 형제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붓이 칼에 꺾인 것이 일제시대이고, 붓이 다시 살아나 성공한 현대사를 만든 것이 한국이다. 칼의 위력은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붓의 위력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일제시대의 특성이 이러하므로 제국주의의 일반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양국간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민족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야만적인 상태에서 살다가 식민지가 되었다면 일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대화>를 인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던 것이다.

일제시대를 <식민지근대화론>으로 몰고 가는 학자들은 오직 가시적인 물질만을 보고 역사를 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인간은 인격적 존재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으며, 일제시대는 한국인의 인격이 무시당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암울한 시대로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제가 남긴 문화유산의 나쁜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문화는 겉으로는 서양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정신적으로는 <화혼양재>(和魂洋才)를 따랐다. <화혼>(和魂)은 천황을 신(神)으로 숭배하는 국수적 무사정신, 즉 군국주의를 말한다.

군국주의 유산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팽배되어 온 <관존민비>, <권위주의>, <엘리트의식> 등이 그 유산이다. 총독부의 폭압적 지배가 관리나 경찰을 무섭게 만들고, 천황을 신처럼 보는 관습이 대통령을 우러러 보게 만들고, 관존민비와 권위주의를 낳은 것이다.

사각모를 쓰고 제국대학을 나온 사람은 일종의 선민(選民)이었다. 여기서 백성을 우습게 보는 엘리트의식이 지식인 사회에 생긴 것이다. 지금도 우리사회에는 일제시대 일본인 명문학교였던 모중학교나 모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엘리트임을 자처하면서 남을 얕잡아보는 전통이 없어졌는가.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늦어진 이면에는 이러한 군국주의 유산이 큰 장애물로 작용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소위 엘리트들이 백성을 우습게 보는데 어떻게 민주적 문화풍토가 정상적으로 꽃필 수 있는가.

4. 미국의 영향과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3년간의 미군정기를 거쳐 탄생하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 <헌법>이 만들어졌으며, 6.25전쟁과 그 이후의 전후복구사업이 미국의 원조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그후에도 미국은 한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38선의 획정과 6.25전쟁 책임의 일단이 미국에도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중국과 소련이 북한을 사실상 장악하고 지원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한반도의 적화를 막아준 공로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을 우방으로 선택하고 남한 단독정부를 세운 이승만의 선택은 이상적(理想的)인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승만은 현실주의자였다. 이상주의를 쫓았던 김구는 결국 북한에 이용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래도 통일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이상주의를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을 좋게 평가한다고 해서 김구를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대한민국이 먼저 건국하고(8.15) 북한이 남한보다 한달(9.9) 늦었으므로 우리가 분단국가를 먼저 세운 책임이 있다고 할지 모르나, 실제상으로는 김일성의 권력장악이 남한보다 한층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서두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평양은 원래 수도(首都)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별로 없어서 권력장악이 쉬웠으나, 서울은 정치중심지였으므로 색깔이 다른 여러 정치세력이 모여들어 정권수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것은 높은 신망 때문이었다. 일제시대 국내외에 세워진 여러  임시정부에서 거의 공통으로 그를 대통령이나 총리로 추대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승만이 자유민주국가의 초석을 놓고, 농지개혁(農地改革)으로 농촌사회를 살려 놓고서도 헌법에 충실한 정치를 못한 한계는 지적받지 않을 수 없다.

한미관계가 한층 긴밀해진 것은 6.25이후로서 정치, 경제, 군사, 학술, 문화의 모든 부분이 미국화되었다. 미국 문화의 가장 큰 영향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 기독교문명일 것이다. 여기서 자본주의 토양이 길러지고, 세계화의 길이 트인 것이며, 시민의식이 성장했다. 그것이 미국이 준 긍정적 영향이다.

그러나 미국문화의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미국은 <민족>이나 <민족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이는 미국 역사가 짧아서 기나긴 역사를 가진 집단의 응집력과 자존심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자유와 민주라는 좋은 명분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기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나치게 자신의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고 변화시키려는 버릇이 큰 나라이다.

미국의 학문은 시간성을 존중하는 <역사학>보다도 모든 사회를 횡적으로 관찰하는 <사회과학>이 더 발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도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유교문명을 비롯한 전통문명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사회과학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가 많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어 국내의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유교문명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사회과학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물론 자유, 민주, 평등, 박애, 환경 등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가치기준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재단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이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 실천방법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가령 <민주>>라는 것도 숫자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서양적 방법이라면, 동양은 도덕개념으로 접근했다. 그래서 서양은 다수의 지지를 민주적 절차로 보는데 반해, 우리는 통치자의 도덕성이 높으면 거꾸로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숫자를 존중하는 정치도 민주정치이지만, 도덕성을 강조하는 정치도 민주정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서양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데 반해 우리는 <공동체> 즉 <우리>의 행복과 가치를 존중한다. 개인의 자유는 개성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나와 네가 합쳐진 공동체>의 행복을 존중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 있는가.

모든 가치를 서양적 기준에 두게 두면, 한국사회는 후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의 명문대학을 나온 최고지성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학문이 먹혀들지 않는 것을 개탄하기도 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이런 현상은 우리 학문이 아직도 토착화에 실패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학문의 토착화는 <실사구시적> 방법론으로 우리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세계적 보편성과 어떤 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탐색하면서 이론을 세울 때 가능한 것이다. 외국인이 만들어 놓은 <해석틀>을 먼저 세워놓고 여기에 자료를 억지로 맞추는 식으로 한국을 연구하는 것은 허구적이고 관념점인 자기논리에 빠지기 쉽다. 유물론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만, 우파 학문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사구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전>(古典)을 직접 읽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고전>을 통해서 전통문화의 핵심인 <유교>, <불교>, <무속> 등 정신문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 역사와 한국인의 정체(正體)가 보인다. 그리고 한국의 정체성이 지닌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서양문화의 장점을 접목시켜야 진정한 학문이 성립되고, 이런 학문의 지원을 받는 정치가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우리가 그토록 많은 선거를 치르고 지도자를 뽑았지만 토표할 때마다 찍을 사람이 없다고 개탄하고, 그래도 찍어서 뽑아 놓으면 엉뚱한 언행을 하여 실망을 느끼는 것이 한두번인가. 왜 그런가. 인재가 없어서인가. 아니다. 쓸만한 인재일수록 정치판이나 고급관직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학식과 덕망을 갖춘 <선비다운> 사람일수록 정치나 관직을 피하는 것은 조직 속에 들어가 들러리가 되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왜 들러리가 되는가. 정치든 관직이든 자율성이 없고, 윗 사람의 말을 메모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보면 결국 소모품으로 떨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 및 관직풍토는 옛날에는 없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읽는 이가 겁이 날 정도로 임금과 신하들이 격론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국무회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그런 언행을 <<실록>>처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가. 지금의 정치를 옛날 선비들이 보면 어이가 없다고 웃을 것이다.

옛날의 정치는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이었다. 바른 정치를 위해서 <상피제도>(相避制度)>, <분경제도>(奔競制度), <독서당>(讀書堂)제도, <경연>(經筵)제도, 엄격한 세자교육, 언론자유 등 제도적 장치를 거미줄처럼 짜놓았다. 그리고 임금들은 모두 학문을 연마하여 방대한 문집(文集)을 남겼다. 천재(天災)가 일어나도 이를 인재(人災)로 받아들여 정치를 먼저 반성하는 겸손함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오랫동안 쌓아온 도덕정치의 표준이다. 이런 전통이 지금 민주사회에는 무시되어도 좋은 것인가.

요컨대 아름답고 보편적인 가치는 미국이나 서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는 것이다.

5. 남북분단과 대한민국

남북분단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선, 대한민국 60년의 생일을 마음껏 자축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는 남북분단에 있다. 한국이 그동안 민주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근본적 원인의 하나도 여기에 있으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어려운 조건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비약적 경제발전 뒤에는 남북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심과 위기의식이 뒷받침하고 있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남북분단은 한국에 병도 주고 약도 준 것이다. 그러면 남북은 서로 어떤 인과관계에서 살아왔는가.

첫째, 건국초기의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해 여러 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안고 태어났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열세하고, 수백만 월남민이 실업율을 높여주고, 좌익세력이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항상 적화통일의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적화를 막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제발전을 단축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화를 유보하고 독재적 리더십에 의존해 왔다. 이승만정부가 그랬고, 5.16쿠데타와 유신체제의 출범도 그 이면에는 대북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6.25남침과 베트남의 공산화는 특히 위기의식을 극대화시켰다.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병행하지 못한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정책 가운데에는 북한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1950년대 북한의 정책에서 자극을 받은 것도 적지 않았다. <새마을운동>은 <천리마운동>(1957시작)과, <주체적 민족사관>은 <주체노선>과 서로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북한을 따라잡은 것이 1970년대 초로서, 그후 경제가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1980년대 말에는 국민소득이 4천달러를 돌파하여 북한을 월등하게 앞지르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에 들어와서 민주화세력인 김영삼, 김대중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은 경제력의 압도적 우위에 따라 위기의식이 전보다 완화된데 이유가 있었다. 즉 이제는 독재의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둘째, 남북분단은 남한의 민주화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원인도 되었다. 북한은 역으로 남한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독재체제를 강화해 갔다. 처음에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어느 정도 민주적 모습을 보였으나, 남한에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그 대응책으로 온건실용파가 밀려나고 강경파인 빨치산출신이 권력을 잡고 <주체노선>과 <4대 군사노선>을 밀고 나갔다. 그 결과 국방비 지출이 과도해져서 경제가 파탄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독재체제를 절정으로 끌어올린 1972년 12월의 <사회주의헌법> 제정은 북한판 유신체제였다. 그것은 남한의 <10월유신>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이때부터 북한은 수령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고, <주체사관>으로 이를 정당화하면서 극도로 경직된 체제를 밀고 나갔다.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대북포용정책(햇볓정책)이 나오자 북한체제는 전보다 부드러워지고 긴장완하가 촉진되었다. 2002년에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도 대남관계의 변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지금 진행중인 <개성공단사업>도 긴장완화의 결실이자 북한이 시장경제를 학습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교류가 많아지면서 체제유지는 더욱 어려워졌다. 주민의 동요와 권력붕괴의 위험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그 대안이 바로 <선군정치>(先軍政治), <핵개발>, <조선민족제일주의>다. 경제파탄으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내세울 근거와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에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평양을 민족의 심장부로 자부하는 지역적 민족주의로 주민을 결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북한이 가장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 강경보수파정권이 출범한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후퇴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

북한이 비록 경제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그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위에서 말한 <선군정치>로 군대를 장악하고, 핵심당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이 다같이 가난하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사회갈등을 줄여주고, 한국이 비록 경제력이 앞서도 부패한 나라라는 인식이 도덕적 우월감을 갖게 만들고, 남한에 흡수되면 모두 죽는다는 위기의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방법은 압박정책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압박은 오히려 북한의 결속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라는 믿음을 주는 일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어떻게 약자가 먼저 양보하기를 바랄 수 있는가.

혹자는 우리 안에 친북좌파세력이 많아서 적화의 위험성이 크다고 경계하고 있지만, 이런 세력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중요한 것은 이념집단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고 부단히 유동하는 생명체와 같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없던 것이 생기기도 하고,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념집단을 비판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념집단이 생겨날 토양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격심한 빈부차이와 지도층의 부패는 이념집단이 먹고 자라는 온상이다. 이 온상을 없애는 것이 국정의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남남통일과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6. 결론 - 선진화를 위한 과제

대한민국 60년은 일단 성공한 역사이다. 문화민족의 오랜 전통이 그 잠재력을 드러낸 것이며,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선택된 것이 또한 우리의 행운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성공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그러면 미래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대한민국의 영토와 인구는 선진국이 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보면 작은 나라가 아니지만, 13억 인구에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1억 3천 인구에 세계 2의의 경제력을 가진 일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 우리는 두 개의 공룡 사이에 낀 나라이다.

통일한국이 되지 않는 한 한국은 다시금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태가 올 위험이 크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한시라도 빨리 경제공동체와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남북통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남남통일이다. 한국은 <절차적 민주화>는 비교적 진전되었으나, 사회경제적, 문화적 민주화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우리는 민주적 투표제도로 권력을 창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정권이 계속 이어져 왔다. 정당의 뿌리가 이념보다는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기반이 기묘하게도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지역과 일치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경기도와 충청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정권을 창출한 셈이다. 경기충청은 옛날 노론의 본거지로서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했으므로 권력욕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지역주민들의 단결력도 강하지 않다.

이렇게 역대 정권이 지역성을 강하게 띤 결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행정의 지역편중이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정치사는 이렇게 정치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 특성이 있는데, 좋게 해석하면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어쩌면 역사의 빚을 갚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정치는 지역성을 타파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화가 달성될 것이다. 인재의 지역적, 이념적 탕평과 각 지역간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시에 정당은 이제 지역기반을 버리고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정치선진화가 달성될 것이다.

셋째, 이념의 양극화도 대한민국의 약점이다. 이념의 다양성이 민주사회의 특성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다양성이 아닌 양극화를 이루고 있다. 좌도 극단적이고 우도 극단적이다. 그래서 서로 대결하면서 실제로는 공생하는 명분을 찾고 있다. 마치 남북이 대결하면서 공생하는 모습이 한국 안에도 있는 것이다.

이념의 양극화는 아직도 우리가 냉전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남북분단이 가져온 좋지 않은 냉전유산의 하나이다.

이념의 다양성은 중용(中庸)과 중도(中道)를 중심에 세워놓고 이루어져야 건전한 민주사회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중용과 중도를 기회주의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오징어는 다리가 많아도 한 몸통에 붙어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흑백이분법은 속히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선진국이 되는 문화정책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필적하는 귀중한 <선비전통>을 가진 나라이다. 왕조말기의 썩은 선비가 아니라 역대 왕조를 500년으로 이끈 신선한 생명력으로서의 선비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선비는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고,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한 자기절제와 <민본정치>를 사랑하고, 교육을 존중하고, 언론을 사랑하고, 기록을 사랑하고, 전통을 사랑하고, 개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천년 역사를 이끌면서 나라를 보존해 왔다.

이미 고조선의 <홍익인간>, 신라의 <화랑도>가 선비정신을 키우고, <성리학>과 <실학>이 이를 활짝 꽃피웠으며, 해방 전후의 <신민족주의>가 이를 현대적으로 다듬었다. 그 정신이 중국의 무서운 문화적 동화력을 이겨내고 북방족과 일본의 침략을 이겨냈으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

우리나라에는 저 피라밋이나 앙코로 와트나 타지마할과 같은 권력자를 위한 엄청난 토목공사를 벌린 임금이 없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다. 초가집에서 살면서 태평성대를 가져온 <요순>을 모범으로 삼는 우리 역사의 권력자가 어찌 그런 일을 벌릴 수 있는가. 외국의 군왕에 비하면 사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연산군을 쫓아낸 것이 우리의 역사다.

선비정신을 살리면서 <실용>으로 나가야 나라가 건전해진다. 부패한 정신을 그대로 두고 <실용>을 강조하면 속물주의를 부추겨 나라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전통에서 아름다운 정신을 계승하면서 마음을 열고 세계화를 추진하는 일이 바로 <법고창신>의 길이다. <법고>는 건전한 역사의식을 말한다. 여기에서 출발하여 세계화를 통한 <창신>의 길로 나가야 한다.

고려, 조선, 대한제국이 모두 법고창신주의를 바탕으로 나라를 이끌었다. 국호(國號)에 <법고>정신이 들어 있고, 중국과의 교류친선에 <창신>정신이 들어 있었다.

한국사는 300년 주기의 <중흥>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15세기 세종시대가 그렇고, 18세기 영정조시대가 그러하며, 그로부터 또 300년이 되는 21세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을 통일된 선진국으로 만들어 다시 한번 중흥의 시대를 열어야 할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우리가 맡아야 할 것이다.

(121매,  2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