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승, 대한민국 60년, 성취와 과제

포럼 굿 소사이어티 제2차 공개토론회 토론문

(2008.4.15. 프레스센터)

대한민국 60년 - 성취와 과제

박 찬 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0년이 지났다. 이를 조선왕조와 비교하면 태조, 정종, 태종, 세종대를 지나 문종대에 접어든 것을 의미한다. 조선왕조는 이 시기 국가체제를 완비하고, 민생을 안정시켰으며, 한글이라는 문자를 창조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과연 대한민국도 오늘날 그러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60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성취하였다. 하지만 과제로 남기고 있는 것도 많다. 이제 이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정리해보기로 한다(문화 분야는 한영우교수님께서 많이 언급하셨고, 논평자도 이에 대체로 동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1. 정치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통해 민주공화제의 나라임을 선포하였다. 이는 1930년대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계승한 것이었다. 민주공화국 체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이념으로 한다. 민주주의란 한마디로 주권재민을 뜻하고, 공화주의란 한마디로 대의제를 말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한국인들에게는 낯선 것이었다. 비록 그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 추세였고, 또 당위적인 것이긴 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운영해나가는 것은 별개 문제였다. 해방 직후 상당 기간 동안 정치 지도자들이나 국민들 모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틈을 타서 1950년대에는 경찰과 관료,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를 유지하였다.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는 4.19와 5.18, 그리고 1987년의 6월 항쟁을 거쳐서 비로소 극복될 수 있었다. 그 배경에는 국민들의 높아진 교육 수준, 경제발전으로 인한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성장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시아지역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면서, 다른 지역의 민주화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전 국민이 참여한 민주화운동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쉽사리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된다. 1987년 이후 제도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정당 정치의 미숙이다. 1987년 이후 한국 정당의 지역정당으로서의 성격은 점점 더 강화되어 왔다. 이념과 정책, 그리고 당원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아니라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이 되고 만 것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정당의 이름바꾸기, 이합집산까지 동원되었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의 공천은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소수의 세력가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또 지역 주민들도 ‘우리 지역 정당은 무슨 당’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행사가 되고, 국민들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의민주주의는 실종되어 가고 있다.

대통령 선거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통령 후보의 선출 제도도 선거 때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당원들의 투표보다 여론 조사를 중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정당들이 아직 제대로 된 당원제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정당과 당원이 선거 때마다 급조되는 상황에서 당원들의 투표가 중요시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안정된 정당, 당원에 기반한 정당, 이념과 정책에 기반한 정당의 확립이 아닐까 한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이다. 한국에서 지방자치 제도는 1950년대 잠시 실시되다가 1961년 중단되어 버렸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1990년대 이 제도가 부활될 때까지 지방자치의 경험을 가질 수 없었다. 그 사이에 지방에서는 급격한 도시화와 이농이 진행되었지만,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1990년대 지방자치가 재개되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지방사회는 이미 폐허화되다시피 하였다. 지방자치를 이끌만한 인재들은 모두 지방을 떠나 버렸고, 이를 떠받칠 수 있는 젊은 층도 대부분 대도시로 떠나버렸다. 1990년대 지방자치 재개 이후 단체장은 각 지역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던 이들의 차지가 되었고, 지방의회는 토호들의 무대가 되었다. 수도권과 영남지역에서 급격히 팽창한 도시의 경우, 새로이 유입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관심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지방자치제도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학습장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는 출향했던 인재들이 출신 지역으로 회귀하고,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지방의회를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자치가 서서히 자리잡아 갈 기미를 보이고 있다.

2. 경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성공적인 선택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도 여러 형태가 있다. 한국은 어떤 자본주의를 선택한 것이었을까.

해방 이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 강령을 통해 삼균주의를 건국이념으로 설정하였다. 삼균주의는 조소앙이 창안한 것으로서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것이었다. 조소앙은 자본주의 경제의 장점을 알면서도 이를 보완하여, 지나치게 부가 편중되는 사회가 아닌 어느 정도 균등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삼균주의의 이와 같은 이념은 조선후기의 실학사상과 한말 개신유학자들의 전통적인 대동사상, 그리고 서양의 민주사회주의 이념을 접목시킨 것이었다.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강령에서는 토지의 국유화, 주요 산업의 국유화 등을 내세웠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삼균주의 건국강령의 토지 국유화 부분은 수용하지 않았지만, 주요 산업의 국유화는 수용하였다. 또 지주에게 집중된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농지개혁을 규정하고, 농지의 소유 상한선을 3정보로 설정하였다. 이는 삼균주의 이념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었다. 농지개혁 이후 농촌 사회에서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지주계급이 사라지고, 농민들은 자작농으로서 어느 정도 균질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한 것은 1960년대 중반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이 집행되면서부터였다. 1960년대 후반 한국의 경제발전은 한일협정을 통해 받은 일본으로부터의 배상금, 베트남에서의 송금, 그리고 각종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유치한 외국자본의 기반 위에서 경공업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경제발전계획을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였고, 미국 시장을 개방하였다. 한국은 미국 자본주의의 ‘초대받은 손님’으로서 이 기회를 이용하여 비교적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저임금, 저곡가를 감수한 노동자와 농민층의 희생이 있었다.

경공업 중심의 경제개발은 1970년대 들어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이행하였다. 하지만 중화학공업화는 재벌 중심, 그리고 영남권에 집중된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오늘날까지 여러 경제․사회문제를 만드는 뿌리가 되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화는 중복투자, 과잉투자로 이어졌다. 그 결과는 1970년대 말 경제위기로 이어졌고, 결국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은 중화학공업의 중복 투자문제를 회사들의 강제 통폐합을 통해 해결하였다. 그런 가운데 3저 호황이라는 좋은 여건을 타고 한국 경제는 성장의 날개를 달았다. 하지만 정부의 통제가 약화된 틈을 타고 재벌들의 영역 확장이 다시 시도되었다. 이와 같은 재벌들의 무분별한 영역확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으며, 결국 몇몇 회사의 부도가 재벌들과 금융권의 위기를 가져왔고, 1997년 국가적 유동성 위기, 즉 IMF구제금융사태를 불러왔다.

IMF구제금융 때 수많은 회사들의 부도 사태는 엄청난 실업자를 양산하였다. 또 노동자들은 이제 평생직장이 아닌 수시해고, 집단해고가 가능한 일터에서 일해야만 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이웃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면서 저임금과 저비용을 앞세워 외국 자본을 끌어들였고, 한국의 기업들도 다투어서 중국으로 몰려갔다. 한국의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나마 한국에 남은 공장들도 저임금으로는 노동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작금의 한국 경제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IT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분야만으로는 한국 경제가 더 뻗어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들 분야 외에도 서비스산업, 금융산업, 문화산업, 물류산업, BT산업 등 다른 분야를 더 발전시켜야만 한국 경제의 미래가 있다. 하지만 경쟁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이 이를 키워나가는 일은 만만치 않다.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여전히 재벌 문제이다. 한국의 재벌들은 특정 분야에의 집중적 투자보다는 여러 분야에의 분산투자를 원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각기 자기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길목을 막고 있다. 또 재벌들은 과거의 타성대로 여전히 정계, 관계 등을 상대로 한 로비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을 여전히 낮게 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를 로비를 통해 오염시키는 결과까지 낳고 있다. 재벌들의 이러한 행태는 아직도 부패의 먹이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계ㆍ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세계 160여개국 가운데 아직도 40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부동산의 문제이다. 땅이 좁은 한국사회에서 1960년대부터 재벌들은 금융 대출을 받아 이를 토지에 투자하여 자산을 늘리는 행태를 계속해왔다. 그리고 이는 보통 사람들에까지 확산되어 토지와 아파트에 대한 투자는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너도나도 부동산 투자에 나선 결과,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잡기 위해 관련 세금을 인상하고 새로이 종부세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안정되지 않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요원하게 되었고, 이미 집을 마련한 사람들도 은행에서 대출한 돈을 갚기 위해 허덕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내수 부진을 가져오고 있고, 한국 경제의 침체를 장기화하고 있다. 재벌로부터 관료, 정치인, 그리고 보통사람들까지 모두 부동산 투자에 나선 결과, 한국경제는 장기적인 불황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의 더 큰 문제는 사회양극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은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였다. 또 대학을 나와 새로이 취업하는 젊은이들도 반수 이상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고용불안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낮은 임금으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가져왔다.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결혼을 늦추게 만들었고, 결혼 이후에도 아이를 하나만 낳게 만들었다. 또 대부분 회사의 화이트칼라층은 40대 후반에 이사 등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사를 하는 분위기가 일반화되고 있다. 40대와 50대에 퇴직한 중년층은 새로이 일을 찾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일자리는 대부분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뿐이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영업을 시작하려 하지만, 대형 마트의 전국적인 확장은 자영업의 설 자리조차 남겨두지 않고 있다.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은 많은 이들을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간격은 더욱 벌어지고 있고, 이는 이른바 ‘사회양극화’로 일컬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남미와 같은 ‘이중사회(dual society)’가 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이중사회의 시대가 되면  경제적으로 내수 시장은 극히 줄어들 것이고, 사회적으로 빈곤지역의 형성, 빈곤의 대물림, 범죄의 일상화 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3. 사회

대한민국 60년 동안 한국사회는 엄청나게 변화하였다. 해방 이후 가장 커다란 변화는 아마도 신분의식의 완전한 해소일 것이다. 한국전쟁과 농지개혁, 그리고 이농과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 식민지시대까지만 해도 상당히 뿌리깊게 남아 있던 양반, 평민, 노비와 같은 신분의식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는 이후 한국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한국사회는 교육과 시험을 통한 사회이동이 얼마든지 가능한 역동적인 사회가 되었던 것이다. 이제 한국인들은 능력이 있고,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온 힘을 다하여 뛰기 시작하였다. 한국 역사상 아마도 대한민국 60년의 시기만큼 사회이동이 활발했던 때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해방 이후 사회적 측면에서 우선 주목해야 한 변화는 인구 변화이다. 해방 당시 약 1,500만이었던 남한의 인구는 이제 그 3배가 넘는 4,800만 수준에 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의 국내 이동 또한 엄청났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는 전체 인구의 반인 2,400만 정도로 늘어났으며, 최근에도 경기, 인천의 유입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해방 당시 서울과 경기도 인구는 300만 정도였다. 해방 당시 영남의 인구는 550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1,300만이 넘는 인구가 되었다.  해방 당시 250만이었던 충청권 인구는 현재 500만으로 늘었다. 반면 해방 당시 500만 명 정도였던 호남의 인구는 현재도 500만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강원도는 해방 당시 180만에서 현재는 150만명으로 줄었다. 인구는 경제의 중심지를 따라 이동하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60년의 경제발전은 수도권과 영남권을 잇는 경부축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들 지역으로 인구가 대규모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은  많은 정치․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간의 소득불균등, 정당의 지역기반 고착화, 교통문제, 주거문제, 환경문제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도시화와 이농이다. 현재 한국의 도시화율, 즉 도시에 사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80%를 넘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최고 수준이며, 이웃한 일본의 60% 수준과도 크게 대비된다. 인구의 급격한 도시 집중은 수많은 도시 문제를 낳고 있다. 도시계획의 미흡함으로 인한 막개발, 주택의 부족, 교육시설의 부족, 교통 체증, 대기오염, 쓰레기의 폭증, 범죄율의 증가 등 도시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는 끝이 없다.

반면 농촌은 그 사이 공동화되었다. 1960년대 말 이후 시작된 이농은 특히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진행되어 농촌지역의 일부 군은 인구가 3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촌 마을의 해체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농촌 마을의 해체는 이웃한 일본의 농촌 마을들이 아직 건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한국의 농촌사회의 거주자들은 대체로 70대 이상의 고령층이다. 이들이 모두 세상을 뜨게 되는 20년 쯤 뒤에는 대부분의 농촌마을이 폐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도시로 출근하는 이들도 농촌 마을에 사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이들도 도시에 아파트를 얻어 살면서 농촌으로 출퇴근한다고 한다. 그 가장 커다란 이유는 교육문제이다.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한국의 경우, 농촌에서는 사교육을 시킬 수 없는 현실이 농민들까지도 도시로 모두 나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인구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의 도래이다. 1950년대에는 한 부부가 대체로 5.5명 정도의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50년만에 그 숫자는 1.3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은 기본적으로 경제문제와 관련이 있다. 고용불안, 집값의 폭등, 그리고 과중한 양육비와 사교육비는 저출산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문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 단계로 진입하였다. 의료 시설의 발달과 의료보험제도의 정착으로 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늘어난 수명만큼 더 써야 할 돈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후불안’은 한국사회의 또 하나의 고민거리이다.

해방 이후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은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끈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해방 당시 초등학교 취학율은 50%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1960년경에 이미 90% 가까이로 늘어났다. 지금은 초등과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80%를 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뿐만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조기유학 열풍이 불기 시작하여 지금은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초중등 학생이 2~3만 명에 달한다.

높은 교육열은 그동안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한국의 교육열은 이미 과열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조기유학 열풍, 영어 교육 열풍, 외국어고와 과학고 진학 열풍 등은 이미 과열 단계를 넘어 폭발 단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한국의 교육열은 폭발적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 이를 학교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이를 적절하게 통제해왔고, 학교 평준화는 사교육을 어느 정도 냉각시킬 수 있었다. 이는 앞서 말한 삼균주의에서의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이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각 지자체가 외국어고와 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를 증설하는 등 학교의 계층화가 다시 시작되자 이들 학교를 목표로 한 사교육 열풍이 다시 거세게 불고 있다. 여기에 영어교육 열풍은 사교육 시장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형국이다. 과도한 교육열은 과도한 사교육 실시로 이어지고, 이는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또 학교의 계층화와 이로 인한 사교육비의 팽창은 결과적으로 부유한 계층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게 되고, 이는 학력의 대물림,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한민국 60년이 낳은 가장 큰 성과의 하나인 ‘실력에 의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은 이미 1990년대 이후 상당히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학교의 계층화, 사교육비의 증가가 더 심각해진다면 한국사회는 다시 사회이동이 극히 어려운 ‘신분사회’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60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치안문제는 한국전쟁 직후를 제외하고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강력한 경찰력, 통행금지의 실시, 개인의 무기소지 금지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절도, 강도, 살인, 강간, 유괴 등 각종 범죄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이는 특히 1997년 이후 고용불안, 실업증가, 그리고 인한 빈곤계층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뿌리를 캐 들어가면 과거 농촌사회에서의 친족공동체,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최근에는 많은 가족들이 이혼, 실업 등으로 해체되는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또 이는 한국 자본주의의 지나친 소비문화의 자극과도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소비욕구를 자극하여 성장해가는 것이긴 하다. 하지만, 한국의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욕망을 무한적으로 자극하고 있고, 이를 견제해야 할 학교와 가정에서의 ‘욕망에 대한 절제’ 교육은 무력하기만 하다. 오히려 우리의 학교와 가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공은 ‘부의 성취’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아이들에게 ‘욕망’보다는 ‘절제’가 중요하며, ‘소비보다는 검약’이 미덕이라고 가르쳐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을 향한 욕망에 복종하기 시작했다. 한국인들은 알게 모르게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에 길들여졌고, 특히 이에 중독된 일부 젊은이들은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는 범죄도 서슴지 않는 풍토가 된 것이다.

한국사회가 향후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사회복지 문제로 보인다. 이미 정부의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육예산이나 국방예산이 아닌 사회복지 관련 예산으로 약 25%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각국이 40~6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회복지의 확충은 앞서 든 교육문제, 실업문제, 노후문제, 의료문제 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결국 국민들이 유럽에서처럼 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이에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교육, 실업, 노후, 의료 문제 등을 국가와 사회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사실은 국가와 사회가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떠넘겨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학교와 언론 등은 사회복지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결국 국민들이 모두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보다 안정된 사회, 보다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사회는 그러한 사회일 것이다.

이제 이 글을 정리해보자. 대한민국 60년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성취한 것도 많았다. 정치적으로 스스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고, 경제적으로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회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야 할 과제도 많다. 정치적으로 정당정치와 지방자치의 착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경제적으로 재벌 중심 경제를 극복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지나친 교육열과 과도한 자본주의적 소비문화를 통제하고, 미흡한 사회복지를 확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대동사회’를 지향해 왔다. 어느 정도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는 분열과 갈등을 잉태하게 된다. 상호경쟁보다는 상호부조를, 분열보다는 화합을 강조할 때,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상으로 그려온 ‘대동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깝게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