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봉, 한국교육 60년의 반성과 선진화 기본과제

포럼 굿 소사이어티 제3차 공개토론회

(2008.4.29. 남촌리더십센터)

한국교육 60년의 반성과 선진화 기본과제

-‘한 줄 세우기’에서 ‘여러 줄 밟기’로 -

권 대 봉 (고려대 교수)

I. 들어가며: “각궁”

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 지역사회와 직장의 공동체 발전, 그리고 국부를 창출하는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관심사이다. 이 땅에 공교육이 보편화되기 전에 교육은 가정의 몫이었다. 지금도 가정에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과 놀 때“깍꿍”하기를 좋아한다. 깍꿍”은“각궁”의 된소리 발음이다. 각궁은 몸을 깨달으라(覺躬)는 의미로 해석하거나, 혹은 자신을 깨달아 우주의 무궁무진한 이치를 터득(覺窮)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치를 터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제대로“깍꿍”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정부, 그리고 기업에서 일하는 어른들이 먼저 “깍꿍”하여야 한다. “

한국에서 교육은 산업화 근대화를 이끈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였고, 통치의 수단으로 오용되기도 하였다.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교육현장에 나타나 교육의 마당이 이념투쟁의 장으로 오염되기도 하였다.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된 교육평준화 정책은 지금까지 공교육의 근간을 이루었지만, 교육의 두 수레바퀴인 수월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상실하였고,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 팽창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교육 60년의 공과를 조망하고, 포퓰리즘(populism) 교육정책을 반성하며, 학교교육이 선진화할 수 있는 기본과제를 학습자의 선택권, 단위학교의 자율권, 정부의 책무성 차원에서 살펴본다. 정부의 책무성 이행을 위해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가‘한 줄 세우기 모노레일(mono-rail) 시스템’에서 ‘여러 줄 밟기 멀티트랙(multi-track)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제시한다.  학교교육의 선진화와 더불어 디지털 미디어 지식기반시대의 가정, 사회, 정부, 기업, 여성, 노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교육 선진화 과제도 함께 논의한다.

II. 한국 교육 60년의 반성

농업사회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에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거치며 근대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교육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은 똑 같이 중요하다. 진정한 평등은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지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과 소질에 따라 저마다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평등교육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교육의 중립성은 훼손돼서는 안된다. 학생의 학습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갈등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은 어른들에 의한 포퓰리즘 교육평등정책으로 수월성교육 기회를 제한하였으며, 법치주의를 왜곡한 오류를 범하였다.

1.한국교육의 공과(功過)

한국인의 교육열은 유대인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정책은 입시정책에 함몰되기도 하였다. 한편 수월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교육정책이 정권의 이념성향에 따라 한 쪽으로 치우치면서 다양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한국교총이 2007년 11월에 펴낸 ‘한국교총 60년사’ 중 객관적 사실만을 담은 1947-2007 년표를 참조하여 이승만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까지 교육정책을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사회의 이승만 정부(1948~1960)는 1959년에 초등학교 6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지금까지 사용하는 6-3-3-4 학제를 도입하였다.  6.25 전시에도 교육을 계속하였고 남북 분단 상황아래 반공주의적 이념교육을 강화하였다. 학교 밖에서는 문맹퇴치 교육이 활발하였다. 4.19 로 집권한 장면(윤보선) 정부(1980-1961)는 자유주의 교육을 시도하다가 5.16 에 의하여 유야무야 되었다.

산업사회를 연 박정희 정부(1961-1979)는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역점을 두었고,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고 공교육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근대화를 추진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인 시기로 학교 밖에서는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교육이 운동차원에서 전개되기도 하였다. 10.26에 의해 최규하 정부(1979-1980)가 들어섰지만 짧은 기간이고 당시 국보위가 실권을 가졌던 탓에 교복자율화를 한 것을 제외하면 주목할 만한 교육정책의 변화는 없었다. 12.12로 집권한 전두환 정부(1980-1987)의 교육정책은 산업인력양성이라는 박정희 정부의 기조가 지속되었다. 다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컴퓨터 교육을 도입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교육에 반영한 것이다. 노태우 정부(1988-1992)는 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바꾼 것 이외에는 전두환 정부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이 기간에 전교조가 결성되고 전교조 교사들이 해직되는 사건이 있었다.

선진국에 의해 정보사회가 시작된 즈음에 김영삼 정부(1993-1997)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성 과외 방송을 시작하였다. 이후 5.31 교육개혁안에 따라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실시하여 고등교육공급과잉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국민학교를 일제의 잔재라하여 초등학교로 바꾸었다. 김대중 정부(1998-2002)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어 인적자원개발을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노동부는 직업훈련을 따로따로 담당하여 교육과 훈련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지는 못하였다. 교원노조를 합법화되었고, 대학 3불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02년에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되었다.

노무현 정부(2003-2007)는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을 승계하여 포퓰리즘적 교육평등정책을 실시하였다. 학교 밖에서는 평생학습도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정부(2008-)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켰다.

건국 후 60년간 한국교육의 양적성장은 한국이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 공(功)이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걸 맞는 교육의 질적 관리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過)도 있다.

한국교육의 공과를 가늠할 수 있는 보고서 한 장이 있다. 독일의 상업은행인 도이체방크(Deutsch Bank) 연구소가 2005년 8월 1일 발행한 '글로벌 성장의 중심들(global growth centres)'이라는 이슈 보고서는 한국의 인적자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34개국 가운데 6위라는 평가 결과를 실었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 인적자본의 증가가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국가로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태국, 스페인을 예측했고, 한국과 스페인은 교육 투자 성공 국가로 평가되었다. 이런 추세가 지속돼 2020년이 되면 한국이 독일이나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예측은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이다. 국내에서 교육 문제 때문에 정부, 학교, 시민단체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때에, 한국이 교육 투자 성공 국가의 모범사례로 보고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인적 자본 세계 6위의 함정. 중앙일보 2005년 8월 17일.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먼저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작업을 착수하는 자세와 비전에 관한 것이다.  보고서가 작성된 2005년 8월 당시 한국은 과거 문제에 매달려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현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독일 사람들은 2020년의 미래 만들기를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34개국의 경제성장과 인적자본의 관계를 비교평가하면서 글로벌 시각에서 독일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2005년 당시 독일이 1위를 했고 2020년에 2위를 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독일의 교육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수년 내에 한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고 정부에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인이 마냥 좋아해서는 안 될 함정이 있다. 과거 산업사회와 달리 오늘날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평생학습 계속교육이 인적자본의 주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러므로 인적자본의 양적 척도에는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계속교육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OECD 국가 중 성인들의 평생학습량이 최하위인 한국의 수준이 이 연구에 반영되지 않았다. 독일의 고교 졸업률은 OECD 평균인 60%에 크게 미달하지만 한국의 고교 졸업률은 95%를 넘는다고 칭찬하였다. 교육선진국들은 중학교나 고교를 졸업할 때 졸업자격시험을 치르며 합격하지 못하면 전 과정을 다 마쳐도 졸업장을 받지 못하며 졸업률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달리 말하면 한국은 고교 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개인 차원에서 교육기간이 1년 늘어나면 개인 소득 증가는 최저 5%에서 최대 10% 증가하고,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본이 10% 증가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이 약 9% 증가한다고 연구보고서가 추산하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 공급이 과잉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인재 양성 구조는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정원을 밑돌아서 졸업생이 원하면 모두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이 가능한 원통형이다.

기업은 핵심인력과 기능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대학 졸업생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는 취업 구조가 피라미드형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등교육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원통형 인재양성 구조와 피라미드형 취업 구조의 불일치로 인한 구조적 청년실업 문제를 야기하는 고등교육 공급 과잉 현상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다.  건국 후 한국교육의 양적 성장은 한국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하였지만, 질적 관리를 소홀히 한 증거는 원통형 교육과 피라미드형 고용의 불일치에서 잘 들어난다. 국내고용이 부족하면 해외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 한국교육의 선진화는 불가피하다.

2. 불평등을 심화한 평등교육 정책 반성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어야 도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정부와 사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평준화 세력들의 요구가 만만치 않았음이 사실이다. 정치가들이 평준화를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평준화에 대한 비판이 줄곧 있던 차에 급기야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까지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2007년 8월 27일 부산에서 열렸던“학력 신장을 위한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운영권 보장을 촉구”한 모임에서“33년된 평준화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수월성 교육을 약화시켜 결국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평준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평준화 정책이 성공적이라면 왜 교육위원회 의장들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겠는가.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려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고,‘평준화는 평둔화(平鈍化)’로 국가경쟁력을 좀먹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평준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왜 평등교육정책을 지양하고 경쟁교육정책을 채택하고 있을까. 그들은 교육평등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가로막으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평준화교육이 平鈍化시키고 있다. 문화일보 2007년 8월 30일.

첫째, 교육평등정책은 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천차만별의 수준 차이가 있는 학생들을 같은 교실에서 가르치게 되면, 교사는 구조적으로 중간 수준의 학생에 맞춰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중간 수준이 아닌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들은 수업에서 소외된다. 평준화된 공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사교육을 접할 때 작용하는 요소가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다. 경제력과 정보력이 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보다 나은 사교육을 받는다.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없는 아이들은 사교육에서도 소외된다. 이때 나타나는 교육의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둘째, 교육평등정책은 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저해하는가. 사회적 자본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교육평등정책은 학교 간의 경쟁체제를 소멸시키고 개인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내 자식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를 만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내신제도의 도입으로 같은 반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학교 문화를 태동시킨 것은 비교육적이요 반사회적이다. 단위학교가 경쟁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공교육이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교육평등정책은 공교육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셋째, 교육평등정책은 왜 국가경쟁력 제고에 치명적인가. 사교육을 잡겠다고 수능을 쉽게 출제하라는 정부의 요구로 인해, 결국 학생들은 그동안 고난도의 학업에 도전하려는 의욕을 가져보지 못하였다. 수학이나 영어에서 수능 만점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 정도면 수능문제는 모두 풀 수 있다고 더 이상 어려운 것에 도전을 하지 않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내에서 점수 경쟁과 수능 등급제 등 상대적인 경쟁을 강요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선진국 교육과 경쟁하기 어렵게 된다. 쉬운 문제를 출제하여 사교육을 없애자는 식의 발상으로 어찌 한국이 과학입국이 되며 한국우주선을 만들려는지 걱정된다. 우수한 한국인들이 후진적인 교육시스템으로 인하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쟁을 죄악시하는 교육평등정책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치명적이다.

이처럼 교육평등정책은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속을 보면 국민을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고, 능력이 있어 더 노력하고 싶은 사람을 노력하지 않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등주의 교육정책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킨 실패한 정책이다. 평등주의 교육정책은 학교 간의 경쟁시스템이 아닌 개개인 간의 경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내신경쟁을 부추겨 같은 반 친구에게 공책을 빌려주지 않고, 기말고사에 지각한 친구를 시험보지 못하게 요구할 정도로 적대의식을 조장하여 학생들의 인성이 파괴되도록 만들었고, 내신 과외 열풍을 일으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박정희 정부가 시작한 평준화교육 정책은 한국 공교육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할 당시는 과도한 입학시험 준비로 말미암아 건전한 청소년들의 발달이 우려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한다는 표면적 이유 외에도 전체적인 교육여건의 향상이라는 목적도 있었다. 열악한 교육환경 조건, 특히 학교 간 시설이나 인적구성의 격차가 너무 크므로 공업화를 지향하여 산업역군을 양성하려는 국민의 기초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기준에 맞추어야한다는 것이 그 배경에 깔려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당시 상황으로 그 배경과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여도 이제 교육 여건과 사회의 변화로 수준 미달인 학교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

한국은 산업화 시대의‘소품종 대량생산’방식을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해 규격화된 제품을 생산해 컨베이어로 밀어내기 하듯 평준화 평등교육을 하여왔다. 세상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시대로 바뀌어‘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은 물론 소비자의 요구가 생산에 반영되는‘프로슈머(prosumer)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교육은 학습자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관 주도의 산업화 시대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과거 농경시대에서 산업사회, 정보화 시대로 변하면서 오늘날 지식 기반 시대에는 산업시대의 노동력이 아니라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므로 시대에 걸 맞는 교육제도와 정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3. 법치주의가 왜곡된 대학정책

헌법에 보장된 국민과 대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왜곡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교육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입시의 자율성이 제외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들은 대학입시에 시시콜콜 간섭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학력이 똑같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도 내신성적을 똑같이 총점의 50%까지 반영하라고 대학에 요구하여 포퓰리즘 교육정책을 시도하였다가 대학측의 반발에 밀려 30%로 조정하였다. 획일적인 내신정책은 우수한 학생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면 내신 불이익을 받게 되는 황당한 정책이다. 평준화 지역이나 비평준화지역을 막론하고 학력 수준이 낮은 학교보다는 높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내신 불이익을 받는다. 평준화 지역인 대도시의 대규모 학교보다 비평준화 지역인 군 단위의 소규모 명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내신 불이익을 받는다.
포퓰리즘 교육정책은 국익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다. 혹여 다수보다는 소수에게 불이익을 주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에서 수립된 교육정책은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희망을 앗아간다. 희망을 앗긴 학생들은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보거나 조국을 등지고 교육이민을 떠난다. 우수한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다수든 소수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권침해를 당하게 하는 정책은 잘못됐으므로 폐기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교육부가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정부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교육장관이 대학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할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법치주의를 왜곡한 것이다. 학생 선발권은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대학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공복리 등을 위해 대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나, 법률에 의해 제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교육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 의해, 그것도 사실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으로 본고사 금지는 물론 내신성적 50% 이상의 일괄 적용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다.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면서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현재의 대학 모습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다. 미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대학은 권력 앞에 당당해야 한다. 지원은 하되 통제는 하지 않는 것이 교육선진국 대학정책의 기본이다. 정책의 기본을 흔들며 행·재정적 칼로 대학을 위협하는 것은 교육선진화에 역주행하는 것이다.

내신성적 반영폭 대학자율에 맡겨라. 문화일보 2007년 6월 14일.

브레이크 없는 교육 역주행. 조선일보 2007년 6월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3불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명백히 제한한다고 한 지적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3불정책을 폐지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면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 미국은 수능을 적어도 3회 이상 볼 수 있고 수능1, 수능2가 따로 있어 변별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능·내신·추천서로 입학사정을 한다. 도쿄대를 비롯한 일본의 국·공립대학은 정부가 요구하는 대학입시센터의 성적으로 사정하지만, 와세다대를 비롯한 사립대학은 완전 자율이다. 한국의 대학들이 논술고사나 본고사 없이 입학사정을 하려면 미국과 같은 여건을 수험생에게 제공하면 된다. 그렇지 못하면 일본처럼 사립대학만이라도 그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율을 주는 것이 한국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3불정책은 왜 서민에게 불리한가. 문화일보 2007년 4월 18일.

III. 학교교육 선진화 기본과제

학교교육 선진화란 무엇인가?  교육 포플리즘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장차 민주시민, 조직시민(정부공복 혹은 기업시민), 국제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민으로서 알고 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 일터에서 함께 일하기 위한 학습, 그리고  자기 존재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기회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정부는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책무성 이행을 하는 것이 학교교육 선진화이다. 따라서 학교교육 선진화의 기본과제는 관치 통제교육의 패러다임을 민치 자율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이다. 민치 자율교육으로 국민의 요구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시대의 국가 주도 교육철학에서 벗어나 지식기반 정보화 시대의 학습자 주도 교육철학으로 정책철학을 바꿔야 한다. 민치정책철학을 토대로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 학교의 자율권 보장, 정부의 책무성 이행의 원칙을 담은 교육정책을 펴는 것이 교육선진화의 초석을 놓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한국 교육은 관주도로 인한 수능등급제 혼란, 공교육 불신, 사교육비 부담 가중, 조기유학, 탈학교, 등급제 혼란, 고등교육 공급과잉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았기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교육 개혁을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5년안에 교육선진화를 이루겠다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 임기 동안 교육선진화 초석을 다질 수 있다면 성공이다.

새 정부에 바라는 교육정책 방향. 서울경제신문 2007년 12월 28일.

학생 수준별 ‘맞춤교육’이 본질이다.  조선일보 2007년 12월 28일.

1. 학습권과 학교다양화

학습자에게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선택의 자유를 줘야 한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별로 특화를 유도해 학습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학습권이 보장된다. 지금과 같은 강제배정이 아니라 근거리 통학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학교에서 과목별·수준별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1948년에 공포된 유엔인권선언은 제26조 3항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우선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계 역사상 학교 선택권을 가장 억제한 정권은 히틀러 치하의 독일 나치 정권이다. 나치 정권의 말로는 멸망으로 끝났다. 이를 교훈 삼아 대부분 현대국가에선 다양한 형태의 공·사립학교를 제공해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다.
미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중·고교가 있어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다양한 사립학교는 물론 수학·과학기술·예술 교육 등을 하는 공립 마그넷 스쿨, 실적을 근거로 한 협약에 의해 자율 운영되는 공립학교인 차터스쿨이 있다.

부모의 학교 선택권도 인권이다. 중앙일보 2007년 10월 30일.

캐나다의 일부 지역은 유치원에서 7학년까지 초등학교 과정, 8학년에서 12학년까지 중·고등과정을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고교 입시가 없다. 캐나다 통합중등학교는 모든 학교가 특화돼 있다. 캐나다는 공립 중등학교 안에 수학·과학·리더십 등 각종 특수목적 학급인 미니스쿨을 도입해 학생의 지적·사회적·직업적 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미니스쿨은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의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도록 개방돼 있다. 미국·캐나다에선 정부는 물론 교원·학부모 단체도 특목고인 마그넷 스쿨과 일반계 학교 내 특수목적학급인 미니 스쿨을 귀족학교·학급으로 매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재능 개발을 돕기 위해 정부·교원단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핀란드는 초등 및 중학과정을 통합해 운영한다. 초·중등 통합과정을 9년만에 마치지 못하는 학생들은 1년 더 공부할 수 있다. 무학년제로 운영해 학생의 역량에 맞도록 수준별 학습을 실시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함과 아울러 공교육의 질 관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네덜란드는 학부모에게도 학교 설립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 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지만 인구 2만5000명 미만 지역은 학부모 50명, 10만 명 이상 도시는 학부모 125명이 교육부 승인을 얻어 학교를 만들어 자율 운영할 수 있다. 학부모는 불만족스러운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폐교되기 때문에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실시한 국가다. 91년 법률로 중앙정부의 교육권력을 학부모·시정부·사립학교에 이양했다.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돌려준 것이다. 그 결과 92년 교육개혁 이후 사립학교 수는 배로 늘고, 학생 취학률도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가 있어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택할 학교가 없거나 적다면 유엔인권선언이 명시한 선택권은 그림의 떡이다. 학생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많이 만들고,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로 바꾸거나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해 정부는 학교 다양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 다양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수평적 다양화와 수직적 다양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수평적 다양화란 자율형 사립고 이외의 절대 다수 고등학교들이 저마다 특색을 살려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직적 다양화는 고교는 물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다양화하는 것이다. 그래야 초중고 조기유학, 기러기 가족, 교육이민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학교 때까지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지 않다가, 고교 단계에서 갑자기 다양화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자율형 사립고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고교에 입학하기 위한 과열 현상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고교 3년만으로는 창의교육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자율과 창의교육이 성공하려면  서울신문 2008년 3월 29일.

창의력은 원천기술 획득의 원천이다. 지금처럼 한국이 핵심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 한, 한국 기업이 열심히 일하여 수출하면 할수록 핵심기술보유국은 앉아서 국부창출을 하고, 한국은 거꾸로 국부유출을 한다. 원천기술을 개발하려면 창의교육이 필수적이다. 자율과 창의교육이 성공하려면 자율형 사립고뿐만 아니라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다양성을 허용해야 한다.

2. 단위학교 자율역량

공교육이 어떻게 변하면 좋겠느냐고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 그리고 고용주에게 각각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할 것 같다. 초등학생은“학교에서 공부하고 운동하며 친구와 실컷 뛰어 놀고 싶다.”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공부와 운동은 물론 진로지도를 받고 싶고, 집에서는 잠을 실컷 자고 싶다. 대학생은 “취업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학부모들은“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교사와 교장은“교육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교육정책이라야 성공할 수 있다.”고용주들은“사람은 많은 데, 사람을 찾기 어렵다. 쓸 만한 인재를 교육시켜 달라.”...
소박한 바람이지만 학교 위에 군림하는 정부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때마침 군림하는 정부가 아닌 섬기는 정부가 출범하였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국민을 섬기는 것이 교육에서 현실화되는 것은 학교를 섬기는 정부이다. 일선학교는 지역교육청으로부터 1년에 평균 5천여건 정도의 공문서를 받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잡무에 시달려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뉴질랜드는 1988년 중앙집권적인 교육부 권한을 개별 학교로 이관하는 혁명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4000명에 달하던 교육부 인원은 400명으로 슬림화됐다. 나아가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개별 학교로 이양해 단위학교별 자율경영체제를 성공적으로 수립했다. 한국의 학교들이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뉴질랜드와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거나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것이다.

학교가 정부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면 정부는 물론 학교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타율에 길들여진 학교가 하루아침에 자율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 자율 없이 창의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자율은 책임을 동반한다. 교육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단위학교가 자율적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교장과 교사의 교육적 권위가 바로 서야 한다. 과거정부들이 권위주의와 권위를 혼동해 교장과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은 잘못이다. 교사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사가 노동자임을 선언하여 교사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업보도 있다.
국민의 소박한 소망을 충족시키려면 교육행정의 피라미드가 바뀌어야 한다. 창조적 실용주의 교육정책은 현장성을 기반으로 해야 유형․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 현장의 출발점은 단위학교라야 한다. 단위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원정책이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려면 교육행정 피라미드 바닥을 단위학교로 깔아놓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가능하다. 과거 한국의 교육 패러다임은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었고 교육현장인 학교는 피라미드 바닥에 있었다. 정부가 학교 위에 군림하는 패러다임이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에서는 피라미드의 정점은 단위학교가 돼야 하고, 지방교육청과 광역교육청이 단위학교를 받들고 섬기는 기둥이 돼야 하며, 피라미드의 바닥은 중앙정부의 교육담당부처가 돼야 한다.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국가교육과정은 최소화 돼야 하지만 단위학교의 자율적 책임경영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대학이 살아야 국가 미래가 있다. 대학교육 혁신을 통해 인재 대국을 건설하고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대학을 돕는 정부가 절실히 필요하다. 대학입시를 대학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면 대학의 특성과 역량에 따라 각기 다른 재능과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르게 선발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대학의 역량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특성화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도 유도할 수 있다.

단위학교가 중심되는 정책 펴길. 한국교육신문 2008년 2월 25일.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과거의 백성이라는 통치 대상에서 고객이라는 섬김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의 고객인 국민을 교육하는 대학도 이제는 정부의 압력 대상에서 돕기 대상으로 바뀔 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통제적인 대학정책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통제행정이 실패한 것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통해 입증됐다. 그런데도  과거 우리 정부는 관치통제의 교육정책을 고수하였다.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권을 정부가 침해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을 퇴색시키는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등급제로 실시하고, 천차만별 수준인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획일적 반영을 요구하며, 거기에다 시시콜콜 대입 논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관치가 대학 성장 막는다. 동아일보 2007년 10월 17일.

이명박 정부는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자율권의 인정인 동시에 책임성도 함께 부과한 것이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선진화된 대안을 내지 않고 단순히 과거정의 수능 제도를 유지하는 한 앞으로도 수능 문제로 교육계가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사립대를 정부가 통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외국의 사립대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만, 학생 선발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 등록금 책정 등 대학 행정에 관한 자율권을 갖고 있다. 국공립대의 경우도 국리민복 차원에서 최소한의 간섭을 할 뿐이다. 미국의 주정부는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립대에 일정 성적 이상의 학생과 신입생들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기 주 출신으로 선발할 것만 요구할 뿐이고 다른 것은 모두 자율에 맡기고 있다.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전문대학의 91.1%, 4년제 대학의 84.9%가 사립대학이다. 또한 전문대학생의 95.7%, 4년제 대학생의 78.4%가 사립대학 재학생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한국 고등교육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게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어야 하고, 대학은 자율역량을 기르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등급제가 교육 불평등 심화시킨다. 문화일보 2007년 12월 10일.

학교정책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기획되고 집행돼야 한다. 국립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공립은 해당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립은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사립학교들로 하여금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입시를 비롯한 학교행정에 전적인 자율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가치를 구현하는 길이다.

3. 정부의 책무성 이행

과거 우리는 중앙정부가 톱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교육정책이 실패한 것을 경험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을 16개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실패를 예방할 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중앙정부는 학부모들이 공교육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초·중·고교 교육 지원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교육 선진화의 성공 변수는 안정에 달려 있다. 역대 정부가 교육 정책을 급격하게 바꿀 때마다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발 빠르게 대응해 오히려 공교육이 불신당하고 국민들을 교육 고통으로 몰아넣은 사실로부터 현 정부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성 이행은 모든 학생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도록 유인하는 지금의 모노레일 교육 제도를 혁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한 줄 세우기를 하는 단선형 학제는 모든 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중도 탈락자를 양산해 사회 문제를 촉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줄 밟기를 하는 다선형 학제는 본인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으므로 중도 탈락자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여러 줄을 밟게 하는 다선형 학제 아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즐겁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거의 없거나 적어도 고통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매력적이다.

새 정부 교육개혁의 성공변수, 국민일보 2007년 12월 28일.

대학 교육을 받고 실업자나 무직자로 방황하는 것보다 중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받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사회에 진출하면 직업인으로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의 사회경제 정책과 맞물리는 교육 정책이라야 성공할 수 있다. 적어도 중학생부터는 자기 적성과 선택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모노레일이 아닌 멀티트랙을 갖춘 교육체제와 사회체제를 완비하여야 한다.

기업은 구인난인데 대학 졸업생은 구직난이다. 쓸 만한 인재가 없기 때문이다. 쓸 만한 인재는 수월성 교육을 통해 배출된다. 세계 1위를 자랑하는 한국의 대학진학률 83%는 공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시스템 적합화를 포기한 평등주의 교육정책의 산물이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은 경제정책이 실패한 탓도 있지만, 타율적·획일적 교육평등정책의 실패 탓도 있다.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기업은 경쟁력이 없는 인재는 채용하지 않는다.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은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교육경쟁정책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한국은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많기 때문에 수학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산업 기반인력 양성 구조는 취약하고 대졸 청년실업 배출 구조는 탄탄하다.

그러므로 학교 시스템과 노동시장 시스템 적합화의 개념을 도입해 기존의 단선형 학제를 다선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 시스템과 노동시장 시스템의 적합화라는 것은 다양한 수준의 학교에서 배출하는 인적자원의 능력과 기술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수준과 조화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학교에서 일터로 이행하는 멀티트랙 다선형 시스템이 요구된다.

IV. 평생교육 선진화 기본과제

교육은 학교의 마당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일터, 그리고 사이버(cyber)의 다섯 가지 마당에서 이루어진다.  학교교육이 선진화하려면 학교 밖의 가정, 사회, 정부, 기업이 제 몫을 해야 가능하다. 특히 미디어를 활용한 사회교육, 정부의 변화를 견인하는 공무원교육, 그리고 여성교육과 노인교육도 평생학습차원에서 필요하다. 장애우, 이주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헌법 제31조 제5항에 명시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살리는 길이다.

1.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가정교육

학부모들은 아이를 교육기관에 맡기면 저절로 교육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교육은 가정에서 출발한다. 학교교육이 선진화하려면 먼지 가정교육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학부모가 학교의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현상이 한국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비극이다. 가정교육이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전통적인 문화유산 중에 “도리도리”가 있다.

자유교원노조 출범에 거는 기대. 문화일보 2006년 1월 10일.

가정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도리도리(道理道理) 작작궁 작작궁(作作弓 作作弓)”을 하며 논다. ‘도리도리’는 자연의 섭리와 세상의 도리를 익혀 사람의 도리를 행하고, ‘작작궁 작작궁’은 손뼉을 치고 노래하며 춤추는 삶을 기뻐하는 것이다. 부모가 부모로서 도리를 다해주어야 자식들이 자식 된  도리를 잘 할 수 있다. 집에서 아이에게 두 손으로 잼잼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지암 지암(持闇 持闇)의 준말이다. 두 손을 쥐었다가 펴는 동작인 잼(持闇)의 의미는 세상의 어둡고 혼미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야 세상의 이치를 익힐 수 있다. 아이로 하여금 오른손 검지로 왼손바닥을 찧으며 ‘곤지곤지(坤地坤地)’하는 것은 곤(坤)이라는 글자 안의 열 십(十)자는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땅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할 때 “이비 이비” 하며 못하게 한다. ‘이비 이비’는 ‘업비 업비(業非 業非)’에서 나온 말인데, ‘업비’는 도에 맞지 않은 행동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으로 가정교육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교육선진화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미디어 콘텐츠 활용 교육

국민교육에 폭 넓게 영향을 주는 것이 미디어이다.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가 학교교육의 한 강좌보다 더 위력적이다. 신문방송인들의 언어와 행동은 교사나 교수의 강의보다도 국민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월등하다. 현대사회에서 사회교육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이지만, 신문과 방송이 없었던 시절에는 건물의 명칭을 이용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좋은 예가 서울의 4대문이다. 서울의 동쪽에 가면 흥인지문 (興仁之門)이 있다. 원래 흥인문(興仁門)이지만 풍수지리학적 보완으로 흥인지문이라고 명명 하였다고 한다. 즉, 이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어진 것(仁)을 일으키라(興)는 의미이다. 서쪽에 가면 돈의문(敦義門)이 있다. 옳은 것을 도탑게 하라는 의미이다. 남쪽에 가면 숭례문(崇禮門)이 있다. 예의를 존중하라는 의미이다. 북쪽에 가면 홍지문(弘智門)이다 지혜를 넓히라는 의미이다.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자마자 착수한 일은 조선의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었다. 일본식 창씨개명을 강제적으로 실시하였고, 서울의 4대문 이름을 바꾸었다. 흥인문은 동대문으로, 돈의문은 서대문으로, 숭례문은 남대문으로, 홍지문은 북대문으로 개명하였다. 4대문을 활용하여 사회교육을 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오늘에 되살리는 사회교육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즈음 현대중공업 기업광고에 현대그룹 창업자인 아산 정주영 회장이 등장한다. 아산은 통천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정규학력의 전부이지만 스스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여 평생학습을 몸소 실천한 분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 출신인 아산이 대학출신 직원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고 물었을 때,“신문대학”출신인 자기가 일반대학 출신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응수한 적이 있다. 대학출신은 그 대학의 몇몇 교수들로부터 배웠지만, 아산은 무수한 교수들이 신문에 기고한 글은 물론 매일매일 신문의 머리기사부터 광고까지 읽으며 계속 공부를 하니 문제가 없다고 답하였다는 일화는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의 실용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신문을 활용한 교육과 더불어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학교와 기업의 실용영어 교육도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면 효과가 있다. 1980년대 초까지 영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최근 비영어권 국가 중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장 탁월한 국가로 손꼽히는 핀란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는 문법 중심의 학교 영어교육 과정을 실용회화 중심으로 바꾸고, 기초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영어를 영어로 가르친다. 이어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계속교육을 제공하여 학교교육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교원 정책을 펴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어로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자막 없이 방영하여 국민을 영어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를 참고할 경우 우리는 세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영어 공교육이 강화되면 사교육 팽창을 차단하는 조치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공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 실용 영어회화를 내신성적과 관계없이 선택 과정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점수제 평가방법에서 벗어나 수준별로 인증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
둘째, 기존에 제작된 회화 중심의 영어교육방송 제작물을 현직 영어교사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화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확산해야 한다. 현직 영어교사들이 영상물을 활용하여 실용영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수방법에 관한 연수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소수의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강의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학교가 공유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셋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영어교육 방송이나 아리랑영어방송은 공중파가 아니라 유료 채널이기 때문에 접근성에 제한이 있다. 세계 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문화와 경제를 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영어 라디오 방송도 없는 실정이다. 어린이를 비롯한 국민들이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영어 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교육차원의 방송문화정책이 필요하다.
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문화적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영어교육을 문화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려면 공중파 영어 방송 운영이 꼭 필요하다. 캐나다 밴쿠버지역에서는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 전용 채널 외에도 다문화 채널 방송국을 이용하면 무려 26개 언어로 방송을 들을 수 있다. 26개 언어로 방송하는 효과는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우선 밴쿠버 지역에 거주하는 언어가 다른 여러 민족 출신들이 자기네 언어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족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캐나다는 26개 외국어를 사용하는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글로벌 시대의 부(富)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활용하는 효과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인들이 자국 내에서 외국 문화와 언어를 공부하고 외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한국은 무역 규모로 세계 10위권 국가지만, 외국인들을 위한 공중파 라디오나 TV 영어방송이 없다. 필자는 2008년 3월 10일 칼럼 을 통해 공중파 영어방송 운영을 재차 강조한 바 있는 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열흘 뒤인 3월20일에 영어라디오 방송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영어방송의 교육적 활용 관건은 콘텐츠 향상이며, 케이블TV를 공중파로 전환하고 라디오 영어방송을 운영하는 것이다. 영어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영어 라디오 방송은 더 없이 좋은 학습도구가 될 것이다. 질 좋은 공중파 영어 방송이 라디오나 TV를 통해 국내에서 만날 수 있다면 천문학적으로 급증하는 해외 영어 연수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리랑TV가 국내 영어 방송 채널로는 유일한 독점 상태이기 때문에 타사와 경쟁이 없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질 좋은 방송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케이블이나 위성방송보다는 모든 이에게 개방되는 공중파 방송이 2개 이상 필요하다.

캐나다 외국어교육의 교훈. 문화일보 2006년 8월 26일

실용 영어교육이 성공하려면. 경향신문 2008년 3월 10일.

3. 정부변화를 촉진하는 공무원 교육

정부문화가 변화하려면 공무원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소감에서‘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언어는 현실을 만들 수 있지만 세상에 공짜란 없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대통령의 언어가 현실화되려면 정부를 구성하는 공무원은 물론 국민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새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섬기려면 관치행정의 패러다임을 민치행정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한다. 패러다임이 전환되려면 관치에 익숙한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통제에 길들여진 기업과 학교 그리고 국민이 익숙해진 습관과 결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 필요하다.  서울신문 2008년 1월 21일.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일정기간이 지나면 생물학적 관성이 자리잡기 때문에 좀처럼 바꾸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관치에 체화된 공무원이 국민 위에서 군림하던 자세에서, 새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하루아침에 섬기는 자세로 바꾸려면 심리적 혼란을 겪게 마련이다.

혼란을 극복하려면 변해야 한다. 공무원의 습관도 변해야 하지만 국민도 변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언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국민 스스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지 않는 한, 공무원의 섬김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존중받는 국민이 되기를 포기한 국민까지 섬기라고 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문화를 일궈내야 가능하다.

공무원이 낡은 습관을 버리고 싶어 해도 국민이 낡은 문화를 고수한다면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는 바뀌기 어렵다. 개인에게 내재된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조직에 체화된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습관을 바꾸려는 개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뇌리 속에 내재화된 시각과 행동을 털어버려야 한다. 새 정부의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는 행동을 학습하는 일 뿐 아니라 공직사회와 국가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업무에 반영하고 싶어도 자기 위치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화해야 할지 막연하거나 모를 수 있다. 새 정부가 요구하는 실용주의적 시각과 행동방식을 배우고 익히는 교육 기회를 공무원에게 제공해야 국민과 더불어 창조적 실용주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교육기관이 국정의 전략적 파트너로 변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 일과 학습 통합시대의 기업교육

한국의 교육 가운데 가장 선진화된 것이 기업교육이다.  정부와 기업의 인재선발방법은 학교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암기력이 아닌 창의력과 사고력 그리고 전문역량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한다면 학교교육도 기업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인재 선발방법 뿐만 아니라 기업교육도 학교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에서 학습은 정해진 과정 혹은 기간에만 일어나는 활동이 아니며 일하면서도 일어난다. 일과 학습의 통합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일과 학습을 수행하는 자는 개인이다. 기업은 개인이 일과 학습을 수행하도록 노동기회의 제공과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투입된 노동량과 자본량에 의해서 생산의 질과 양이 결정되었으나, 현재는 지식과 기술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동일한 노동이라도 지식이 포함된 노동은 생산성이 월등히 높고, 기계장비도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 추가되면 낡은 방식의 기계에 비해 산출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지식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을 성공적으로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유형 혹은 무형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지식기반경제의 특색이다. 지식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물적 자산과는 달리 함께 공유할수록 가치가 커진다는 점이다.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때문에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기업의 교육비용을 인적자원 투자차원에서 정부가 세제차원에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 내 지식활동의 주체들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그 지식을 적용하여 가치를 창출한다. 한 개인이 창출한 지식은 교육을 통해 그가 속한 정부조직과 기업조직 내에 효과적으로 확산되어 조직 전체가 그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국가 내의 다른 조직에까지 확산되어 그 국가의 지식이 되어야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5. 여성, 노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농경사회에서 학습은 인생의 즐거움 차원에서 논의되었지만, 산업사회에서 학습은 개인적인 즐거움의 차원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논의된다. 정보사회에서 학습은 생존의 조건이 됐다. 지식의 폭발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 시장의 변화로 인해 평생 동안 학습하지 않으면 퇴보하거나 도태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육열은 높지만, 아직도  여성, 노인, 장애우, 그리고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은 정보화시대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평생학습. 서울신문 2008년 2월 26일.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필요하듯 지식기반시대에는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교육은 학습을 선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감성발달, 인성함양, 사회화, 네트워킹 등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야 한다. 이제 교육은 인권(人權)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과거 인권은 법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논의 되었으나, 21세기에는 인권이 교육과 학습의 관점에서 조망되는 선진국들의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학습자는 그를 둘러싼 환경과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생산해 나간다. 이러한 지식은 독창적이고 자신의 경험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통해 생산되고 적용된다.

인적자원의 절반을 구성하는 여성은 수적으로는 소외자가 아니나 사회적 혜택에서는 대표적인 약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찍이 2002년도 멕킨지 보고서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성인적자원개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한바 있다.  고령화시대의 노인, 장애인, 외국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노동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가치는 학습 제공자와 학습자 양쪽 모두는 물론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에 있다. 정부와 기업이 구성원에게 효과적인 평생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은 국부창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지식의 획득, 창출, 확산, 이용에 있어서 각 집단의 사회구성원들에게 효과적인 체제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VI. 나가며: “도리도리 작작궁”

한국교육 60년의 반성을 통해 얻은 교훈은 포퓰리즘적 접근은 지양되어야 하고,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하며, 문화와 사회정책이 뒷받침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에서 모노레일로 한 줄을 세우던 교육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은 정보사회와 다원사회를 맞아 멀티트랙으로 여러 줄 밟기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 글에서 강조하였다. 교육선진화는 사람이 각자 맡은 바 도리(道理)를 다하도록 도와주고 우주만물과 세상이치의 근본을 깨닫도록 각궁(覺躬)혹은 각궁(覺窮)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특히 교사가 스승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 학부모와 사회, 그리고 정부는 교사가 스승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여 한다. 평생학습사회에서 학교의 교사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모, 지역사회의 어른, 공무원, 기업인, 정치가,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를 포함한 신문방송인들이 기업과 정부와 사회의 중요한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분들이 스승과 같은 마음으로‘도리도리(道理 道理) 작작궁 작작궁(作作弓 作作弓)’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교육선진화의 초석 깔기는 가능할 것이다.

이글을 쓰기 위하여 필자의 아래 칼럼들을 활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