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대한민국 60년, 성취와 과제 토론문

포럼 굿 소사이어티 제3차 공개토론회 토론문

(2008.4.29. 남촌리더십센터)

대한민국 60년 - 성취와 과제

권대봉교수 발제에 대한 토론문

이 성 호 (중앙대 교수)

토론(debate)이 어떤 사안에 대한 찬반의 선택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정의된다면, 이 글에서는 권대봉교수의 입장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발제문에 내포된 교육의 이념과 방향에 관해 몇 가지 논평(comment)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우선 권교수는 지난 60년간의 한국 교육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공과를 아래와 같이 함축적으로 요약하였는 바,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으로 보인다. 이를 인용하면,

“한국에서 교육은 산업화 근대화를 이끈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였고, 통치의 수단으로 오용되기도 하였다.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교육현장에 나타나 교육의 마당이 이념투쟁의 장으로 오염되기도 하였다.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된 교육평준화 정책은 지금까지 공교육의 근간을 이루었지만, 교육의 두 수레바퀴인 수월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상실하였고,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 팽창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권교수가 과거의 한국 교육을 반성하면서 일부 정치권의 지나친 포퓰리즘(populism) 교육정책과 우리 사회의 평가 문화에 고착화된 ‘한 줄 세우기 모노레일(mono-rail) 시스템’을 비판한 것은 현재 한국 교육의 병리현상에 대한 올바른 진단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향후 우리 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과제로 학습자의 선택권, 단위학교의 자율권, 정부의 책무성,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그리고  ‘여러 줄 밟기 멀티트랙(multi-track) 시스템’에로의 전환 등을 제시한 것 또한 이상의 병리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처방이라고 간주된다.

여기서 토론자는 우선 발제자가 강조한 학교의 자율성,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그리고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음미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학교의 자율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해방이후 지난 정권까지 교육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우리는 교육에 관한 모든 사안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느껴 왔다. 이같은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바로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주범이었다. 그런데 권교수의 지적대로 학교의 자율성은 경쟁력 그리고 책무성과 직결된다.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고 어떻게 학교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전제로 하는 교육정책은 결국 학교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여러 선진국들에서 실시되는 학교평가는 자율적 학교운영이라는 원칙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교육 관료들이 대통령과 집권당의 눈치를 살피는 전근대적인 풍토를 지양하고, 그들이 학교교육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발상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의 자율성은 관료들의 기득권 포기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토론자의 견해로는, 앞으로 교육 관료들의 기득권 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 정부는 교육정책의 기조로 자율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관료주의를 향유하던 집단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특권’을 양도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이를 위한 부단한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교육에 관한 지자체의 권한이 더욱 강화를 주장하고자 한다. 교육부가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고 지방교육청은 중앙의 방침을 충실히 따르는 것은 과거 개발시대의 행태이다. 선진국의 경우(프랑스, 일본 제외), 학교의 교과과정 운영, 인사권, 예산권 등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자체이다. 실례로 미국의 학교교육은 전국적으로 1만 5천 개가 넘는 지자체의 교육청에 의해 관리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능만을 수행한다. 보다 확대된 교육 지방자치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 즉 개별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행정의 지방자치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자는 주장이다.

둘째로,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의 문제이다. 물론 이들 양자가 모두 중요하다는 권교수의 생각에 동감한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학교교육이 지나치게 평등 쪽으로 치중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자유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듯이, 평등이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믿음 또한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지난 노정권이 교조적으로 신봉했던 평등우선주의는 교육의 심각한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 물론, 학교의 차등화만이 교육의 수월성을 보장해주는 장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의 학력이 일제히 향상될 수도 있다. 그러나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정책이 수월성을 저해했다는 경험적인 증거들은 선진국의 사례 속에 얼마든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학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던 독일에서 그로 인한 교육의 경쟁력 약화와 학생의 학력저하 현상을 겪으면서 교육 정책의 기조를 차등화로 전향하고 있다. 흔히 평준화의 맹신자들은 미국의 평준화를 마치 모범답안인양 제시한다. 하지만, 같은 고등학교 같은 학년에서 어떤 학생은 중학교 수준의 수업을 받고 어떤 학생은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수업을 듣는 체제를 우리의 평준화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평등우선주의는 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야기한다.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정권이 쏟아낸 강제성을 띤 정책들은 이러한 간섭과 통제의 명백한 증거들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부는 봉사하는 기관이지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교육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은 결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 선택권에 대한 침해이며,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부정하는 행위이다.

셋째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이다. 21세기의 교육은, 학교교육(schooling)에 주로 의존했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탈피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교수가 주장하는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평생교육이란 교육의 수직적 통합, 즉 교육에 있어서의 연령제한의 철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교육의 외연(extension)을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확대시킨다는 의의를 지닌다. 즉, 과거 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오던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체제는 이제 더 이상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충족시켜주지 못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홈스쿨링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서도 이를 수용해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 다소 과격한 주장처럼 들릴지 모르나, 우리사회도 이제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고착화된 학교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교교육체제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학교교육이 유연성과 탄력성으로 재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1세기의 학교는 더 이상 해마다 입학 철이면 일정한 수의 신입생이 배정되는 무풍지대가 아니다. 학생의 유치를 위해 학교가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과 경쟁을 벌여야 할 날이 도래할 것이고, 우리의 학교들은 이에 대비해야한다. 특히 이를 위한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 바로 이런 취지에서 토론자는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체제의 구축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이제 토론자는 교육선진화에 대한 권교수의 청사진에 아래의 두 가지 제언을 첨부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이 특정 이념 집단의 도구화가 되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교육은 가치를 지향하는 인간의 행위이다. 즉, 교육은 항상 바람직한 것 또는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가치지향성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의 전 과정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윤리이자 도덕적 기준이다. 달리 말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전제로 한 교육이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좋은 교육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구타 같은 비인격적 체벌을 교육의 현장에서 철저히 배격하는 이유이자 명분이다. 그런데 일부 교원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특정 수업은 세뇌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바로 이점에서 교육의 기본적인 윤리에 위배된다. 구타가 교육의 방법이 될 수 없듯이, 세뇌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렇게 항변할 것이다. “옳은 것을 옳다고 가르치는 것이 어째서 세뇌인가?” 현대사회에는 가치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며 어떤 것들은 서로 대립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일부 교원집단은 특정 정치이념을 ‘모범답안’인양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을 세뇌하였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현상에 대해 거의 속수무책이었다. 무릇 교사의 진정한 권위는 교사의 전문지식과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물론 교사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이다. 그러나 교사가 특정 이데올로기의 전도사가 되어 그것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세뇌는 교육이 아니다. 이는 교육의 윤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끔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독자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친부모를 반역으로 고발한 나찌의 청소년 친위대, 문화혁명의 전위대였던 홍위병, 그리고 처참한 학살의 행동대원이었던 폴포트의 추종자들 대부분이 특정한 이념에 의해 세뇌당한 소년들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가 ‘전인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과거 60년 동안 전인교육이라는 구호가 망각된 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사회의 선진화를 경제수치를 통해 가늠하고자 하는 우를 범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전에 현혹되어 있는 것이 현실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의 교통질서나 대중문화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회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권교수가 주장한 ‘법치주의’ 정신 혹은 문화의 결여와 직결된다고도 볼 수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인성과 경쟁력의 겸비를 추구하는 전인교육의 틀 속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가 늘 흥미롭게 목도하는 사실이지만, 미국 명문대학의 신입생선발의 경우 수량화된 점수보다는 입학사정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당락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종종 있다. 현재의 우리사회에서는 상상 조차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학에 대한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가 축적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미국을 이끌 엘리트를 양성한다고 자부하는 명문대학들은 지적능력과 아울러 리더쉽, 봉사정신, 타인에 대한 배려(심지어 유머감각) 등으로 표출되는 지원자들의 인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가 사회와 인류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인재이며, 이들의 양성을 위한 전인교육이 우리 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토론자의 신념이다. 그리고 이는 권교수가 주장하는 평가의 ‘멀티트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권교수의 표현대로 ‘교사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모, 지역사회의 어른, 공무원, 기업인, 정치가,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를 포함한 신문방송인들’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스승과 같은 마음으로‘도리도리(道理 道理) 작작궁 작작궁(作作弓 作作弓)’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교육선진화의 초석 깔기는 가능할 것”이라고 믿으며 토론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