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섭, 건국60년, 한국사회 발전의 성과와 과제

포럼 굿 소사이어티 제4차 공개토론회

(2008.5.13. 프레스센터)

건국60년, 한국사회 발전의 성과와 과제

임 희 섭 (고려대 명예교수, 사회학)

I. 머리말

이 글은 건국 60년을 맞는 한국사회가 성취해 온 사회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한국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결하고 극복해 나아가야 할 과제를 논의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필자는 먼저 지난 60년 동안의 사회발전을 통해 한국인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로서의 가치, 즉 발전가치가 무엇이었으며, 그 결과로 현대의 한국인들이 성취한 발전의 성과는 무엇이었는가를 ‘발전가치의 변화와 연속성’을 통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이 글에서 필자는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극복하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논의하였다. 필자는 앞으로 한국사회가 극복해 나아가야 할 과제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 첫 번째의 과제는 구조적 긴장의 문제로서 다양하게 분화된 사회집단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켜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두 번째의 과제는 문화적 긴장으로서 가치관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해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그와 같은 두 가지 사회적 갈등과 긴장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않고서는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키면서 높은 국가경쟁력을 지니는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II. 발전가치의 연속성과 변화

사회발전(social development)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단순한 경제성장이나 국민소득의 증가, 또는 산업화나 도시화의 정도, 국민의 정치참여 정도 등과 같은 다양한 발전의 지표에 의해 규정되기도 하고, 사회가 사용하는 정보와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 또는 사회구조의 분화나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흡수할 수 있는 체계능력의 증가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의로 인한 사회발전의 개념적 혼란은 서구중심적인 단선적 발전이론들에 의해 더욱 심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단선적 근대화이론과 발전이론들은 사회발전을 먼저 근대화한 서구사회의 특성들에 의해 규정하고 제3세계의 사회발전을 서구화, 즉 서구문화의 수용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함으로서 개별 사회들의 사회발전에서 들어나는 특수성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화를 경험하는 개별 사회들의 사회발전은 ‘사회체계의 구조적-기능적 분화의 증가를 통한 체계능력(system capacity)의 증가’와 같은 보편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발전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은 각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개별 사회들의 사회발전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발전가치(development value)’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Lim, 1973) 여기에서 발전가치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특정한 사회의 다수 국민들(또는 여론주도층)이 사회발전을 통해 실현해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목표가치’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발전가치’는 Myrdal이 말한 ‘근대화의 이상(modernization ideal)’이나 Apter가 말한 ‘도덕적 지향(moral intentionality)’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건국 60년을 맞는 한국사회는 지난 60년 동안의 “사회발전”을 통해 어떤 발전가치들을 추구해 왔으며, 현대의 한국인들은 그와 같은 발전가치들을 어느 정도 실현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앞으로 그와 같은 발전가치들을 더욱 더 증대시켜 나아가기 위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무엇인가?

필자는 1945년의 광복, 그리고 1948년의 정부수립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한국인들이 추구해 온 발전가치들은 (1) 근대적 국민국가의 건설(nation building); (2)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 (3) 민주화(democratization); (4) 사회적 평등(social equality)과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증진; (5) 선진화, 즉 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increase of national competenc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발전가치들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가치이며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 나아가야 할 가치들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지난 60년 동안의 역사적 시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강조되어 추구되어 왔다는 점에서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절에서 발전가치의 변화와 연속성을 검토함으로서 지난 60년 동안에 전개되어 온 한국사회 발전의 동태와 성과 및 앞으로의 과제 등을 밝혀 보고자 한다.

1. 발전가치로서의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nation building)’ (1945-1960)

해방 후 한국사회가 당면했던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는 일제로부터 독립한 한국사회를 근대적인 국민국가로 새롭게 건설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광복직후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미국과 소련을 두 정점으로 한 냉전체제로 개편되어 가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한반도는 결국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두개의 국가로 분단되고 말았다. 그 결과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북한에는 사회주의를 체제이념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48년의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제도, 다당제의 정당제도, 보통선거제도, 의회제도 등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질서를 규정짓는 각종 제도들을 법제화하면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근대적 국민국가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두개의 국가로 분단된 한반도에서는 1950년에 결국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동족상잔의 전쟁이 발발하였고, 3년에 걸친 전쟁 끝에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내고 1953년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남북한 간에는 크고 작은 정치적, 군사적, 이념적 충돌과 긴장이 오래 동안 계속되었다.

이승만대통령이 이끈 자유당 정부는 정부수립 후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제도화를 진행시켰고, 전쟁에서는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는 등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발전가치의 성취를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대통령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1인 독재, 그리고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한 삼선개헌, 사사오입파동 등의 정치공작과 3.15부정선거 등으로 인해 결국 ‘민주화의 발전가치’를 열망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4.19혁명으로 실각하고 말았다.

2. 발전가치로서의 경제발전 (1962-    )

1960년의 4.19혁명은 1960년대 한국사회의 발전가치가 국민국가 건설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민주화의 추구’로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학생과 시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킨 ‘봉기(uprising)’를 통해 새 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해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대통령중심제가 아닌 내각책임제 정부로 출범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장면정권의 내각책임제에 의한 민주주의 정치발전의 실험은 5.16군사혁명으로 인해 불과 1년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군사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박정희대통령의 제3공화국정부는 ‘민주주의’가 아닌 ‘조국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새로운 발전가치로 내 세웠다. 제3공화국정부가 ‘경제발전’을 국가목표로 내세운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는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제3공화국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초한 정치적 정당성이 취약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같은 정치적 효율성이 요구되는 국가목표를 강조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군 출신의 제3공화국 통치 엘리트들은 조국근대화나 경제자립과 같은 민족주의적 상징과 가치에 대한 선호가 더 강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시에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경제자립과 경제발전의’ 발전가치도 ‘민주화’의 발전가치에 못지않게 중요한 발전가치로 이미 수용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제3공화국 정부는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착수하였고, 계속해서 1981년까지 4차에 걸친 5개년계획을 추진하였다. 제5공화국 정부에 의한 1982년의 제5차 5개년계획부터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으로 명칭이 바뀌고 4차 계획까지 계획의 기조로 삼았던 성장이 빠지고 안정, 능률, 균형을 기조로 하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개발부문이 강화되었다. 그와 같은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은 제7차(1991-1996)까지 계속되었는데, 1992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마지막 7차계획을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수정하여 추진하였다.

7차에 걸친 5개년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한국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경제발전의 성과를 거두었다.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보다도 낮은 60달러 수준에서 시작된 한국경제의 성장은 건국 60년을 맞는 2008년의 한국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으로 발전시켰다.

3. 발전가치로서의 민주화 (1987-    )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체제이념으로 하여, 민주주의적 정치제도들을 제도화하였으며,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도입과 발전이 한국사회를 선진국으로 발돋음 하게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또한 국민들은 한국전쟁에서 많은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켜냈으며, 4.19혁명을 통해 자유당정권의 독재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를 발전시키려는 강력한 열망을 표출하였다.

그와 같은 국민들의 민주화열망은 1960년대의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경제발전 드라이브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수면 아래로 잠수되어 있었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다시 ‘민주화운동’의 형태로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기 시작하였다. 1974년의 유신헌법 제정이 보다 조직적이고 공개적인 민주화운동을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대학이나 교회 등을 배경으로 한 음성적인 민주화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반체제운동이나 다름없는 민주화운동이 어느 정도 공개적인 운동으로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10월 유신으로 인해 확산된 광범한 시민들의 ‘반유신정서’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 후 제5공화국말까지 계속된 민주화운동은 1987년의 6.29선언 1992년의  문민정부 출범으로 이어지면서 ‘민주화’의 발전가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4. 발전가치로서의 사회적 평등 (1978-    )

사회적 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발전가치의 하나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체제이념으로 하여 건국된 대한민국은 건국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참정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였으며, 건국 직후의 농지개혁을 통해 모든 부재지주들의 농토를 경작자인 농민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적 평등의 발전가치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추구된 발전가치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착수한 제3공화국 정부도 이미 1961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보호법, 재해구호법 등과 함께 공적부조에 관한 법체계의 골격을 갖추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1963년에는 산업재해보상법과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사회보험제도의 제도화에 착수하였고, 1977년부터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60년에 시작된 공무원연금제도에 이어 1963년에는 군인연금제도, 1973년에는 국민복지연금법, 1975년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의 법제화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초석을 깔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60년대의 산업화와 급속한 경제성장은 한국전쟁 후 국민의 41%에 달했던 절대빈곤인구의 비율을 1980년대 초에 이르러 10% 이하로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공업화와 경제성장은 농촌의 영세농민들을 도시 근로자로 전업하게 하고 근로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으로 농촌과 도시에서 절대빈곤인구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서 사회적 평등의 발전가치를 진전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7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은 <선성장, 후분배>를 기조로 하는 정부주도의 ‘성장제일주의적’ 경제개발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성장제일주의적 경제개발정책은 대기업, 특히 수출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농민들에게는 저농산물가격 정책으로, 근로자들에게는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요구하는 노동정책 등으로 농민과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들에 의해 뒷받침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1960-70년대에 걸쳐 계속되었던 선성장-후분배의 경제개발정책의 결과로 1980년대에 들어 와서는 소득분배구조가 오히려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성장을 경험한 대중들의 기대상승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불평등의식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의식의 확산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 진영내부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 운동세력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I. 사회적 갈등의 극복과 사회통합의 과제

1945년의 광복과 1948년의 정부수립으로부터 시작된 현대 한국의 사회발전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건설, 경제발전, 민주화, 사회적 평등화 등의 발전가치들을 추구해 오면서 상당한 수준의 발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함께 성취한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발전도상국의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괄목할만한 사회발전이 가져 온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의 하나가 사회적 갈등의 증가와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농업사회가 분화되지 않은 동질적인 사회였다면,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현대사회는 사회적 기능이 고도로 분화된 이질적인 사회이다. 흔히 사회발전은 사회적 기능과 구조의 분화와 유기적인 재통합을 통한 체계능력의 증가(increase of system capacity)라고 정의되기도 하지만, 현대의 산업사회는 사회적 기능과 구조가 고도로 분화된 사회인 것이다. 그와 같은 사회구조의 분화는 사회체계의 체계능력을 증가시키는 한편으로 사회구조의 이질성을 증가시켜 사회적 갈등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고도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집단과 사회적 범주들 간에 이익갈등의 요인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오늘의 한국사회에서도 계층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과 같은 ‘구조적 갈등’들이 중층화되어 일어나고 있다. 그와 같은 사회적 갈등들은 잘 조절되지 않으면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의 하나는 계층, 이념, 지역, 세대 간의 갈등들을 여러 가지 현존하는 사회적 갈등들을 합리적, 민주적으로 극복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오늘날의 한국사회에는 상대적으로 갈등의 강도가 매우 높아지기 쉬운 인종갈등, 민족갈등과 같은 원초집단간의 갈등이나, 근본주의적 종교집단간의 갈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 계층갈등

한 연구에 의하면 1960년대 초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는 중상계급 0.9%, 신중간계급 6.6%, 구중간계급 13.0%, 독립자영농 40.0%, 하층계급(근로계급, 도시하류층, 농촌하류층 포함) 39.5%의 구성을 보이고 있었다.(홍두승, 1982) 그러므로 1960년대 초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구조였고 신구 중간계급을 합한 중간계급의 비중은 약 2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20년 후인 1980년대 초에 이르러 중간계급의 비중은 약 40%로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KDI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인구의 비중은 1960년에 41%였으나 1980년에는 10% 이하로 감소하였다.(서상목 외, 1981)

이와 같은 중간계급의 성장과 빈곤층의 감소는 1960-80년대에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결과로 취업기회가 크게 확대된데 따른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영세한 농업인구가 크게 감소한 반면, 도시에서의 노동자와 자영업, 사무직 등에 종사하는 취업인구가 크게 증가한 결과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기간 동안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은 ‘성장제일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이루어 낸 성과로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한 근로자들과 저농산물 가격정책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한 농민들의 희생위에서 거두어 낸 성과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1980년대부터는 근로자와 농민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근로자들의 노조조직률이 높아지고 노동조합운동이 강화되었으며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도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노사분규는 4.19, 10.26, 6.29 등과 같은 정치적 변혁기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하였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의 계층갈등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 그리고 경제인단체나, 경영자단체 등과 같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합법적인 이익표출(anterest articulation)활동과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통합해 나아가는 이익통합(interest integration)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의해 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사회에서의 계층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갈등의 억압’보다는 ‘갈등의 제도화’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에 급속하게 진행된 이른바 신자유주위적 세계화의 추진이 한국사회의 계층구조에 새로운 형태의 ‘양극화(polarization)’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 국내의 실업자가 증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등으로 중간계층이 몰락하고 저소득계층이 증가하여 이른바 20/80의 계층구조로 양극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통계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빈곤층 인구는 284만 가구, 869만 3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8%로 집계되었다.(동아일보, 06/9/26) 그리고 이 비율은 2003년에 비해 1.1% 포인트, 2004년에 비해 0.6%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서 빈곤층이란 OECD기준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 월평균소득 중간 값의 50%미만인 사람들을 말한다. 2005년의 월평균소득 중위치는 254만 5천원이었으므로 그 50%인 127만 2천 5백원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가구원들이 빈곤인구로 분류된다.)

같은 자료에서 월평균소득의 중간 값의 70%이상 150%미만인 중산층의 비중은 2004년의 48.5%에서 2005년의 46.1%로 1.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2005년 전국 가구 중 상위 20% 소득계층의 월평균소득은 하위 20%계층의 7.56배로 2004년의 7.3배보다 0.21% 포인트 늘어났다.(중앙일보, 06/9/22) 이와 같이 2003-2005년간에 나타 난 중산층의 감소와 빈곤층의 증가, 그리고 소득분배구조의 악화가 과연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를 양극화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불경기나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연유한 것 인지는 좀 더 장기적인 변동의 추세를 지켜본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여전히 전체가구의 거의 절반이 중산층에 속하는 사회이고 전체 인구의 50-60%가 자신을 중산층에 귀속시키고 있는 ‘중산층 사회’인 것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사회가 중산층의 몰락과 대다수 국민의 빈민화로 향해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대 한국사회의 계층갈등의 문제는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지식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되는 중간계급의 확대와 꾸준한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그리고 이익집단들의 이익표출을 포함하는 이익갈등의 ‘제도화’를 통해 합리적, 민주적으로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이념갈등

해방 후 남북의 분단과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한 정치체제의 출발은 한반도에 격렬한 이념적 대립을 일으켰고, 그와 같은 이념갈등은 결국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국전쟁은 휴전 후의 한국사회에서 이념적 갈등을 사실상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수호한 남한의 경우, 휴전 이후에는 사회주의혁명이나 공산주의혁명을 주장하는 좌익세력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다시 좌파적 사회이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이른바 ‘민중운동’이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민주화운동과 연합전선을 폄으로서 민중운동세력은 운동의 ‘합법적, 또는 준 합법적 공간’을 확보한 가운데 PD(인민민주주의)계열과 NL(민족해방전선)계열로 분화하여 각각 계급혁명운동과 반외세, 반미운동 등을 전개해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92년의 문민정부, 1997년의 국민의 정부, 그리고 2002년의 참여정부로 이어진 이른바 ‘민주화 시기’에는 ‘주사파’ 등 극단적인 친북세력을 제외한 온건한 좌파 진보세력은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진보진영의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정부 요직에 기용되고 386세대의 민중운동출신들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정부정책의 ‘이념적 좌경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탄핵사태 이후에 치러진 총선의 결과 국회에서도 다수당이 되는 등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확보한 가운데,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강조를 두는 경제정책, 동맹보다는 자주국방을 더 강조하는 안보정책, 상호주의보다는 햇볕정책에 기울어 진 대북-통일정책, 평준화에 치우친 교육정책 등으로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정책지향들을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각종 인사에서의 편 가르기식 코드인사와 포퓰리스트적, 좌편향적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의 이념적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 전체의 이념적 지형은 ‘극우 보수’, ‘온건 보수’, ‘온건 진보’, ‘급진적 진보’ 등으로 분화되고 다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가운데 철저한 반공과 흡수통일을 주장한다. 온건한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며,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추구하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이들은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자연스러운 통일을 추구하는 정책을 선호한다. 온건한 진보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나 제3의 길 등의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분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강조를 두는 경제정책을 선호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한다.  이들은 또 햇볕정책이나 평화적인 상호공존과 협력을 통한 점진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정책을 지지한다. 끝으로 급진적인 진보주의자들은 필요에 의한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미국 등 외세를 배격하는 자주적인 민족통일정책, 반세계화 등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이념적 지형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극단적인 이념적 지향들 보다는 ‘합리적인 보수’와 ‘온건한 진보’의 이념적 지향들이 서로 공존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각종 정책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고 가장 많은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들이 ‘민주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통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얼마 전 중도적인 진보지식인들의 모임인 <좋은 정책 포럼>의 공동대표인 임혁백은 “민주정부의 위기와 진보개혁세력의 진로”라는 주제를 내건 한 세미나에서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지향으로 (1) 세계화를 긍정하되 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공정한 세계화; (2) 시장경제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 그 불평등을 보완하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3) 통일지상주의를 배격하고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더 초점을 맞추는 지속가능한 평화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뉴라이트 등 온건한 보수주의자들도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와 경성장의 성과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압축적 근대화과정에서 누적된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성장제일주의적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개혁적 정책들을 추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아는 ‘개혁적’ 보수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온건한 보수와 온건한 진보가 제도정치의 틀 안에 공존하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책대결을 벌여 나아가는 정당정치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불필요하게 증폭되어 있는 이념적 갈등의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지역갈등

한국사회에서 한때 ‘망국병’이라고까지 불렸던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주로 1960년대 이후의 역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벌어진 지역주의적 선거전략과 그 결과로서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후보와 김대중 대통령후보 사이의 거듭된 경쟁이 영호남간의 지역주의에 불을 붙였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으로 이어 진 영남출신 대통령들의 집권기간 동안의 지역편중적인 지역개발정책 에 대한 다른 지역, 특히 호남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의식이 지역감정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지역차별을 둘러 싼 피해의식이나 지역감정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각급 선거과정에서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역시 호남을 배제한 3당 합당을 통해 집권에 성공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도 영남을 배제한 호남과 충청 간의 지역연합을 통해 집권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역시 경북을 배제한 부산, 경남 지역과 호남지역 주민들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에 의해 집권이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는 계속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영남지역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가, 호남지역은 통합민주당이, 충청지역은 자유선진당이 각각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역별 인구분포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지역은 아직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호남지역과 충청지역은 각각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도권의 주민들도 영남, 호남, 충청 등의 출신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지역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도권 주민들의 투표행태는 각 지역의 주민들에 비해서 지역주의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편이다. 실제로 최근의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영남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는데, 이들 수도권 유권자들은 5년 전의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보다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였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유권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역풍이 불었던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의 386출신 의원들을 대거 당선시켰지만, 올해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통합민주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고 한나라당의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켰다. 이처럼 오늘날 수도권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지역주의로부터 상당한 정도 자유로워진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지역주의의 극복은 수도권 거주자들의 ‘탈지역화’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사회에서의 지역갈등의 문제는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정책과 지역개발정책, 수도권 주민들의 탈지역주의적 투표행태, 그리고 모든 지역의 깨어 있는 시민들의 탈지역주의적 시민정신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극복되어 나아갈 것으로 생각된다.

4. 세대갈등

현대의 한국인들은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 남북의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 4.19, 5.16, 5.18, 6.29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국민국가 형성기,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 등을 살아 왔고 또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의 각 세대들은 각각의 시대에서의 역사적인 경험을 공유하였고, 그와 같은 서로다른 세대경험에 의해  어느 정도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지니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세대구분은 (1) 해방과 전쟁, 그리고 4.19와 5.16을 경험한 전후세대(70대 중반-80대 이상), (2) 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산업화세대(50-70대 초반), (3) 산업화와 유신 이후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한편으로 치열한 대학입시와 취업경쟁을 뚫고 성공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했던 베이비 붐 세대(40대 중반-50대 후반), (4)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정치-사회의식과 현실참여의식이 높은 386세대(30대-40대 초반), (5) 풍요의 세대로서 정치보다는 소비문화, 대중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PC와 휴대폰 등으로 서로 연결되는 이른바 네트워크 세대(20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박길성, 2004)

이와 같은 여러 세대들은 가치지향이나, 사회의식, 라이프 스타일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지니고 있으나, 그와 같은 세대차이가 곧 세대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대차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제 어느 사회에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의 일상생활에서 세대 간에 크고 작은 개인적 수준의 세대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개인이 아닌 세대라고 하는 사회적 범주(social category)간의 집합적인 세대갈등을 논의하려 한다면, 그것은 아마 기성세대(기존 사회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책임이 있는 40대 이상의 세대)와 젊은 세대(아직 본격적으로 기존질서에 편입되지 않은 새로운 세대)사이의 정치-사회의식에서의 긴장관계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에 대해 “산업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화 등에서의 공적은 인정하되 압축적 근대화과정에서 발생시킨 부작용이나 사회문제들을 물려 준 세대, 그리고 기존 질서의 비민주성이나 권위주의, 도덕적 해이 등을 개혁의 과제로 물려 준 세대”라고 하는 비판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그와 같은 비판적인 세대인식은 세대갈등으로서 보다는 사회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세대교체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대차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IV. 가치관 혼란의 극복과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의 과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건국 후 60년 동안 한국사회는 급속한 사회변동을 경험해 왔다. 한국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 등의 문명사적 전환을 경험해 왔고 또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한국인들은 그들의 가치관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 오지 않을 수 없었다.

가치관은 ‘바람직한 것에 대한 관념 및 태도’라고 정의될 수 있다.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지향’은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행위의 지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지향을 알면, 그 사회의 성원들이 주어 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짐작하게 해 준다.

그와 같은 가치관은 ‘삶의 목표가치’와 ‘규범적 가치’로 나누어 분석될 수 있다. 삶의 목표에 대한 가치지향은 어떤 삶을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가치관이다. 사람들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에 대한 생각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규범적 가치(normative value)에 대한 가치지향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관념과 태도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규범가치를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 또는 작용적 가치(operative value)라고 부르기도 한다.

1. 삶의 목표가치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한국인들의 삶의 목표가치는 이른바 ‘오복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오복론은 전통사회의 한국인들이 어떤 삶을 복 받은 삶이라고 믿고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오복론은 수(壽), 부(富), 귀(貴), 강령(康寧),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이라는 설, 수, 부, 무병(無病), 식재(息災), 도덕(道德)이라는 설, 그리고 수, 부, 귀, 강령, 다남(多男)이라는 설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오복론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로 수, 강령, 무병, 식재, 고종명 등의 가치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개인적인 가치’들이고, 부, 귀, 다남 등은 개인적 가치이면서 동시에 가문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가족적 가치들로서 대부분의 가치가 ‘개인적이고 사적인 가치’들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위와 같은 개인적인 가치들은 대부분 개인들의 노력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기 보다는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들로서, 기복의 대상이 되는 가치들이었다는 점이다.

셋째로 오복 가운데 유호덕이나 도덕과 같은 ‘도덕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유교적인 전통사회의 한국인들이 삼강오륜과 같은 인륜을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범적 가치’를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내면화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다.

그렇다면 해방 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현대 한국인들의 삶의 목표가치는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1960년대 이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실시되었던 가치관조사연구들 가운데 삶의 목표가치에 해당하는 항목들만을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차재호, 1986), 현대 한국인들의 목표가치의 변화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표 1)

첫째로 내면적-도덕적 가치의 영역에서 1950-60년대에는 도덕, 인격, 학식 등과 같은 가치가 강조되었지만 1970-80년대에는 사랑, 우정, 자아실현 등과 같은 가치로 바뀌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 개인적 가치의 영역에서는 1960-70년대까지는 전통사회의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무병장수의 가치를 들었지만, 1980년대부터는 건강과 여가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가족적 가치의 영역에서 1950년대에는 조상을 잘 맞나고 자손을 잘 두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지배적이었지만, 1960년대에는 자녀와 자녀교육의 가치가 강조되다가, 1970년대 이후에는 ‘화목한 가정’을 바람직한 목표가치로 꼽게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로 지위지향적 가치에서 1950-60년대에는 부, 권력과 같은 가치를 목표가치로 추구하였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 안정’ 또는 ‘경제적 여유’ 등으로 표현과 성격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표 1. 삶의 목표가치 변화

구 분	196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도덕적-내면적 가치	인정, 학문, 도덕	인격, 학식, 우정	사랑, 우정, 자유	사랑, 우정, 자아실현
개인적 가치	무병, 장수	건강, 장수	건강, 장수	건강, 여가
가족적 가치	조상, 자손	자녀, 교육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
지위지향적 가치	부, 권력, 명예	부, 권력	경제적 안정, 권력	경제적 여유, 명예

전체적으로 보아 현대 한국인들의 삶의 목표가치는 (1) 내면적 가치가 약화되고 외재적 가치, 특히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지위지향적 가치’가 강화되었으며, 지위지향적 가치에서는 권력지향보다는 ‘물질주의적 성공가치’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 가문을 중시하는 가족주의가 약화되고 개인과 핵가족을 단위로 하는 ‘개인주의적 성공가치’가 강화되었다는 점 등을 중요한 변화의 추세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규범적 가치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성원들의 바람직한 행위양식에 대한 규범적 가치관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지난 60년 동안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 등의 사회변동을 경험해 온 현대의 한국인들의 규범적 가치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필자는 현대 한국인의 규범적 가치지향이 (1) 집합주의(collectivism)에서 개인주의(individualism)로, (2) 권위주의(authoitarianism)에서 평등주의(equalitarianism)로, (3) 특수주의(particularism)에서 보편주의(universalism)로 변화되어 왔다고 본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치지향의 변화는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현대의 도시-공업사회로의 거시적 사회변동을 경험한 거의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변화의 방향이기도 하다. 다만 각각의 사회는 그 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조건에 따라 가치관 변화의 구체적인 과정과 변화과정에서 경험하는 혼란과 갈등의 양상 등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 집합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가치관 변화

전통적인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집합주의적인 가치지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인격적인 권리와 존엄성보다는 집단의 목표와 가치를 더 중시하는 집합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 왔던 것이다. 전통사회의 한국인들은 가족, 마을, 국가 등과 같은 여러 집단들 가운데서도 가족을 가장 중요한 집단으로 여기는 ‘가족주의(familism)’를 내면화하고, 개인의 자아실현보다는 가족 또는 가문의 번영과 부귀영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인을  희생하면서 살아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전통적 집합주의는 민주화와 산업화 등의 사회변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개인보다는 회사 등의 소속 집단을, 개인보다는 국가를 더 중시하는 형태로 오래 동안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집합주의는 점차로 집단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더 강조하는 개인주의에 의해 대체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서구문화의 영향에 의해 더 촉진되었다. 서구에서는 이미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인격적인 권리가 억압되는 지나친 집단에의 예속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계몽주의적’ 개인주의 사상이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구문물의 도입과정에서 개인주의 가치관도 현대 한국인들에 의해 광범하게 수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현대 한국인들의 개인주의가 “나를 포함한 모든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보편적 개인주의”로서의 성격보다는 “나의 이익과 권리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이기적(egoistic)’ 개인주의로 왜곡되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듣고 있다. 심지어 그와 같은 이기적 개인주의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보다 사적인 이익(private interest)을 추구하는 반사회적인 개인주의로 왜곡되었다고도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인들의 이기적 개인주의는 전체적인 공공사회의 이익이나 다른 집단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속한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발전되기도 하였다. 역설적이게도 그와 같은 집단이기주의는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집합주의가 왜곡된 이기적 개인주의와 결합되어 나타난 결격형 개인주의(individualism-by-default)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이와 같은  이기적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현대의 한국인들이 하루 속히 ‘계몽적, 보편적 개인주의’를 수용해서 내면화하는 한편으로 ‘공익정신(public mind)’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적 시민정신을 내면화해서 진정한 시민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 진정한 의미의 시민은 전통사회의 신민(권력의 지배에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국민)이나 대중사회의 대중(공동체를 상실하여 모래알처럼 흩어진 개인으로서 약육강식하는 정글의 법칙에 따라 이기적으로 생존경쟁을 벌이며 살아가는 조직되지 않은 비합리적 다수), 그리고 계급사회의 민중(지배-피지배의 양극화된 사회속의 적대적 계급으로서의 피지배집단)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민주적 시민사회의 주인공으로서 다양하게 분화된 집단들의 이익을 공론의 장에서의 합리적 토론을 통해 공공의 정책으로 수렴해 나아가는 민주적 합의형성과정에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사익과 공익을 조화롭게 구현해 나아가는 합리적 공중(pulic)이 되어야만 진정한 시민으로 성숙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권위주의에서 평등주의로의 가치관 변화

전통사회의 한국인들은 인간관계에서의 위계와 서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적 행동양식에 익숙해 있었다. 거의 모든 인간관계는 상하의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그와 같은 위계적인 지위들 간의 관계에 적합한 행위규범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해방 후 민주주의 정치질서의 도입과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특히 젊은 세대는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수용하게 되었다. 젊은 세대들은 상하의 위계적 관계보다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 수평적 관계에 더 익숙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의 관계 등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젊은 세대의 평등주의적 가치관 사이의 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당한 권위’와 ‘정당하지 않은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건 현대의 ‘민주화된’ 사회에서건 조직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에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역할의 분화에 따른 권위의 분화는 각각의 역할에 ‘정당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베버가 권위를 카리스마적 권위, 목적 합리적 권위, 가치 합리적 권위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지만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정당한 권위’로 수용되는 권위는 사회조직의 기능과 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권위주의-평등주의 간의 가치갈등은 기성세대가 자신의 정당한 권위를 정당하지 않은 ‘권력’으로 남용하는 경우와 젊은 세대가 상급자의 ‘정당한 권위’를 정당하지 않은 ‘권력’으로 오해함으로서 빚어지는 ‘가치관의 혼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치관의 혼란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시민교육과 윤리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의 가치관 변화

전통사회에서 한국인들은 가족-친족과 같은 ‘혈연집단’과 이웃-마을과 같은 지연집단 내에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영위해 왔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인간관계도 대부분 혈연과 지연과 같은 원초적이고 특수한 관계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 직연 등과 같은 나와의 특별한 개인적 관계에 기초한 인간관계뿐 아니라 아무런 개인적인 연고가 없는 수많은 타자들과의 이차적이고 공식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한 개인적 유대에 기초한 원초적 공동체를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식적인 이익 결사체의 구성원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현대의 한국인들은 보편주의적 가치관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현대의 한국인들은 적어도 공식적인 상호작용에서는 나와의 특별한 관계를 지닌 사람이건, 나와 아무런 개인적인 연고가 없는 사람이건 똑 같은 보편적 기준에 의해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보편주의를 내면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보편적 기준이 적용되어야할  공식적인 조직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특수주의적 가치관에 의해 행동함으로서 조직에 역기능을 초래하는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직도 한국사회에서는 사적인 생활영역에서는 물론이고 공공생활의 영역에서도 ‘연고주의적’ 행위양식이 적지 않게 관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연고주의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나 공적 가치의 배분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아닌 혈연, 지연, 학연, 직연, 군연 등에 의해 왜곡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연고주의의 폐단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공생활의 영역에서는 특수주의적 행위규범을 억제하고 보편주의적 행위규범을 일반화해 나아가는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V. 맺는 말

대한민국은 올해로 건국 60년을 맞게 되었다. 건국 후 60년 동안에 한국사회는 식민지의 질곡을 벗어나 근대적 국민국가의 건설에 성공하였고, 민주화, 산업화와 정보화, 도시화 등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

이제 오늘의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급속한 속도의 사회발전을 성취해 오는 과정에서 배태된 사회적 갈등의 요인들을 해소하고 민주적인 시민사회에의 적합성을 갖는 잘 통합된 현대적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세계화시대를 이끌어 가는 선진국의 일원으로 우리 나라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행히 현대의 한국인들은 지난 60년간의 성취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신감은 오늘의 한국인들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는데 있어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참 고 문 헌>

박길성, 2004, “현대 한국사회의 세대지형,” 아시아재단, 한미협회 동동주최,      한국의 신세대와 대외관계인식 심포지엄 발표논문, 서울, 신라호텔

서상목 외, 1981,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대책, 한국개발연구원

차재호, 1986, “가치관의 변화,”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편, 한국사회의 변      화와 문제, 397-429

홍두승, 1982, 한국사회계층연구, 일조각

Lim Hy Sop, 1973, “Continuity and Change of Development Values in      Korea,” 한국사회학, 제8집, 81-89

* 이 글의 일부내용은 필자의 다음 저서와 논문들에 근거하고 있음.

임희섭, 2003,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나남

임희섭, 1997, 현대 한국인의 가치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      제30호, 143-162

임희섭, 2007, “세계화시대의 사회통합,”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편, 한      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 인간사랑,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