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조, 토론문

재단법인 굿 소사이어티 제4차 공개토론회 토론문

(2008.5.13. 프레스센터)

임희섭 “건국60년, 한국사회 발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김 문 조 (고려대 교수)

1. 논문의 의의

60년이란 개인에게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더구나 수많은 집단적 영욕이 점철된 국가의 60년이란 결코 손쉬운 진단이 가능한 기간이 아니다. 특히 냉전체제 초기의 분단 상황에서 첨예한 이념적 대립구도 하에 남한 단독으로 출범한 한국사회는 순탄한 국가형성(nation building) 과정을 밟은 국가들에 비해 혹독한 후속적 격동을 치러왔으므로, 여간한 연공을 갖추지 않고는 전모 파악이 용이치 않았을 것으로 본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관례적 분류도식에서 사회 부문은 여타 부문들과는 다소 상이한 특수성을 지닌다. 그것은 여타 부문과 변별되는 독자적 영역으로서의 고유성을 지닌 소문자로서의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지칭함과 동시에, 정치, 경제, 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을 망라하는 복합적 활동을 총칭하는 대문자로서의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포괄하는 이중성(dual nature)을 함유한 것인 까닭이다.

논자는 폭넓은 시각과 원숙한 논리로 그 같은 이중적 탐구 과업을 조화롭게 수행함으로써, 이해관심이나 가치관을 달리하는 학자나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결과물을 산출했다고 여겨진다. 치우침 없는 균형적 시각에서 쓰여진 이 논문은 공정한 사회진단의 표상인 동시에, 종합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의 분석적 역량을 재확인시켜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간주된다.

2. 총체적 개관

이 논문이 지향하는 궁극적 논지는 다음 두 가지라고 생각된다. 첫째는 건국 60년을 맞은 우리 한국사회의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규명이며, 둘째는 그 극복 방안이다. 정책가가 아닌 학계 대표인 논자는 상기 두 논점 중 일단 후자보다 전자, 즉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진단 분석에 주력하면서 간간이 그 해법에 관한 언급을 부연하는 형식으로 글을 이끌어간다.

논자는 성년기에 진입한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업으로 “(이해) 갈등의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및 “가치관 갈등과 혼란의 극복”을 꼽고 있다. 양대 과제의 핵심에 해당하는 이해 갈등과 가치관 갈등에는 경쟁이나 차이로 인한 과도한 사회갈등에 대한 우려가 내재해 있는 바. 갈등이 본 발표문의 주제어에 다름없다고 본다.

사회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으로서의 갈등을 동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자는 “발전 가치(developmental values)”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발전가치란 사회적 목표로서의 가치체계와 제도화된 수단으로서의 기회구조를 대변하는 사회체계를 통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국가 형성에서 경제발전 및 정치적 민주화를 거쳐 형평과 복지를 향한 사회 민주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논자가 강조하는 발전가치의 변화 도식으로 명쾌히 진단되고 있다고 본다(<그림 1> 참조).

<그림 1> 한국사회의 발전가치의 변화상

그러나 물적․정치적․사회적 목표 달성이라는 일련의 “성취 테제(achievement thesis)"로 축약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가치체계는 근자에 이르러 날로 다원화, 다변화되어갈 뿐 아니라, 그 적법적 수단에 해당하는 교육 및 취업 기회 역시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단히 가변적이고도 단절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선진화 단계에서는 단일 가치체계(uni-cultural system)와 단선적 경력과정(linear career process)을 전제로 하는 종전의 분석도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모형이 적용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대한 개관과 더불어, 개방적 선진사회로의 이행과 더불어 예상되는 ”신(新)사회갈등“의 성격과 대응 방안을 소략하게 첨언하는 것으로 논평을 가름하고자 한다.

3. 새로운 변화의 흐름

1) 현대사회의 3대 동학

산업사회론자들은 산업사회가 “산업화의 논리(logic of industrialization)”로 통칭되어온 자체적 동학에 따라 변화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즉, W. 무어나  C. 커  등은 서구 근대화과정에 준거해 인구학적 변화로부터 근대적 가치관 확산에 이르는 일련의 산업화 과정을 공업화․도시화․관료제화라는 3대 변혁으로 요약한 바 있는데, 생활양식, 정주양식 및 조직화양식과 관련된 그 같은 거시적 변화의 흐름이 탈산업 단계에서는 정보화․세계화․분산화로 외연되고 있다.

그런데 정보화․세계화․분산화로 특징되는 오늘날의 가시적 변화상은 궁극적으로 사회구조적 유연화와 사회가치의 다원화라는 질적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전환적 의미를 진작시키고 있다. 그 결과 현대사회는 특정 가치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단위들간의 경계가 이완되는 “다원적 유연사회”라는 개방체계를 지향해 나아가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변혁과정에서 상술한 3대 메가트렌드는 서로 융합적으로 작동해 후속적 효과를 배가하고 있다. 즉, 정보화+세계화는 지구적 상호의존(global interdependence), 세계화+분산화는 세방화(glocalization), 정보화+분산화는 신부족주의(neo-tribalism) 경향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체계의 유연성과 문화체계의 다양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1) 유연성(Flexibility)

유연성이란  경계의 이완 현상을 지칭한다. 근대산업사회는 기업간, 사회 각 부문간, 국가간 경계가 비교적 완고한 사회이며 또 그 경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화와 정보화는 사회 모든 분야의 경계를 희석시키고 있다. 지식정보의 시간공간적 한계를 넘어선 교류와 활용은 경계의 폐쇄성을 깨뜨리기 시작한다. 정보화를 매개로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돈과 사람, 물건과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한다. 기업들 간에도 최소 비용과 최대  효율을 향한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진다. 상징과 기호가 미디어와 시장사회를 지배하는 가운데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의 벽도 허물어져 문화의 정치화, 경제의 문화화, 정치의 문화화가 급진전된다. 사회는 한편으로 가속적인 분화를 경험하지만, 그 분화된 실체들은 분리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서로 파동적 영향을 주고받는다.

(2) 다양성(Diversity)

다양성이란 획일적 사고와 행동 원리를 탈피해 주관적 가치판단에 의거해 다채로운 방식으로 표출되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지칭한다. 농업중심의 전통사회는 생존, 사고 및 행동 방식이 사회성원들 간에 큰 차이가 없는 동질적 사회였다. 따라서 기존 사회질서를 온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덕목으로 간주되어 전통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거부메커니즘이 견고히 잔존하였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사람들은 더 많은 이질적 문화요소들을 접하게 되었음은 분명하나, 전통은 여전히 강고한 저력을 발휘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구들을 위시한 각종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시공간 장벽을 넘어서서 사회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급증하게 된 오늘날 전통이나 인습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반면, 개별적 욕구나 개성이 새로이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차츰 자신의 주관이나 취향을 중시하는 한편, 타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심과 관용도를 높여가고 있다.

4. 선진화 시대의 발전 목표와 신(新)사회갈등

1) 발전 목표

유연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현대사회는 내적 구조나 동학이 경직적 폐쇄체계와는 달리 복잡다단하여 일률적 진단예측을 어렵게 한다. 즉, 내적 자유도(internal degree of freedom), 즉 체계적 엔트로피가 높아가는 현대사회는 복잡성, 정교성, 과정성, 반응성, 목적성 등 개방체계론(open system theory)에서 이야기되는 일련의 특성들을 제고하게 되어, 주어진 방향으로의 단선적 발전논리에 준거한 전망이나 대책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난날 주도적 평가도식으로 간주되어 왔던 실적 중심의 양적 성장논리는 개방체제의 내재적 특성들을 감안한 성숙적 발전논리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같은 현대적 전환기에는 사회갈등의 형태나 내용 역시 유사한 질적 변모과정에 놓이게 된다. 즉, 좌-우, 고-저, 우-열, 중심-주변 등의 이원구도 하에 첨예한 대결적 양상을 나타내던 지난날의 대형 사회갈등들은 다원적 개방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다종다기한 양태로 분화되어 나아갈 전망이다(<그림 2> 참조). 조직간 갈등이나 님비현상 등 중소 집단을 단위로 한 미시적 사회갈등의 폭발적 확산이 바로 그 단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세기 한국사회의 갈등상황은 국지화, 다변화, 정교화, 중층화, 복합화 되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는 계급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과 같은 최근의 갈등 양상에서 그러한 변화의 조짐을 손쉽게 판독할 수 있다.

<그림 2> 선진화 단계에서의 새로운 사회갈등 지형도

(1) 계급갈등: 빈부차이에 근거한 계급적 대립은 소득수준의 점진적 개선과 함께 완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돈벌이’ 문제를 떠난 소비양식의 분화가 최근 새로운 계급갈등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음.

(2) 지역갈등: 주로 출신도 단위로 진행되던 종전의 지역갈등은 최근 지역개발사업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을 계기로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격발되어 내집단-외집단 구도가 임의적으로 조성-해체되고 있음.

(3) 세대갈등: 주로 보수 대(對) 진보의 전선을 경계로 형성되어 왔던 세대갈등은 그러한 관계설정 자체를 거부하는 탈근대적 가치를 담지한 신세대나 새로운 신세대의 속출로 보다 복잡다단한 연대와 분열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음.

(4) 남녀갈등: 주로 가사분담이나 직업활동과 같은 성역할 차이나 지위 불평등 문제를 화두로 전개되어 온 남녀갈등은 최근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같은 인권 논쟁으로 소재영역을 확장해 갈등의 범역을 확장하거나 심화시키고 있음.

이상과 같은 갈등양상의 변화는 과거에 왕왕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이행기에 파생하는 과도기적 혼란의 일환으로 폄하되어 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방치할 경우 뜻밖의 사회적 혼란이나 무질서를 자초할 수 있는 폭발적 잠재력을 내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래의 사유적 한계를 초월한 새로운 독법을 필요로 한다. 더구나 출세 일변도의 상황을 벗어나 유연성, 다양성을 추구하는 개방적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 한국사회에는 아직도 낙후한 사회의식이나 관행, ②과도한 경쟁심리나 성취욕, ③사회민주화에 대한 과잉기대 등이 잔존해 있어 미시적 갈등이 대형 사회갈등으로 확대발전될 소지가 적지 않다고 본다.

5. 선진화 시대의 갈등 해소 방안

1) 기본 목표

신뢰와 화합의 성숙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력소모적인 사회적 마찰과 대립을 극복함으로써 국가발전적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갈등해소 방안이 절실하다고 본다. 따라서 분파주의를 초극해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의 개발이 금세기 한국사회의 가장 큰 당면과제라는 논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다면성․복합성․가변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종 사회갈등에는 양보나 타협과 같은 고전적 해법이 효력을 크게 발휘할 수 없으리라 판단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속언과 같이 새로운 사회발전 단계에서 돌출하는 신(新)사회갈등에는 다원적 개방체제에 적실한  새로운 갈등해소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동의(consent)보다 다양한 이의(dissent)의 합리적 관리에 주력해야 할 새로운 갈등해소 패러다임은 사회혼란의 극복이라는 명시적 목표을 위해서는 물론이요, 민족적 대단합이 요구되는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견지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모색되어야 할 과업이라고 본다.

2) 실현 방안

현대적 사회갈등의 장에는 권력이나 재화와 같은 정치경제적 요소는 물론이요, 사회적 위신이나 가치관 등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다.  즉,  소비주의, 지방주의, 탈근대성, 성 해방의식 등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점착된 현대적 갈등유형은 생활기회의 향상이라는 차원을 지나 적정 생활양식의 향유라는 새로운 쟁점을 부가되고 있다. 권력 및 자산의 점유와 관련된 정치경제적 갈등은 기본적으로 분배구조의 개선에서 그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 욕구들이 가세된 오늘날의 신(新)사회갈등은 “결핍의 문제”를 넘어선 “의미의 문제”를 촉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각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생활목표를 스스로 선택하고 추구함으로써 주관적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자아실현적 방안이 현대적 갈등해소의 궁극적 대안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준행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완화국면으로 전환시켜 갈 수 있으리라 본다.

(1) 자아실현은 생계유지가 전제된 것인 만큼, 빈곤층․소외층에 대한 공공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적정 생활수준을 보장하도록 한다.

(2) 사회참여의 기회를 증진시킴으로써 참정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특권층과 서민층간의 계급적 거리감을 축소한다.

(3) 주어진 생활여건 하에서 보람과 의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자족적 생활윤리를 국민의식에 내면화 시킨다.

(4) 자아실현 의식을 온전히 발현시키기 위해 획일적, 경쟁적 사고를 초래하는 우리 사회의 과열․거품현상들을 타파한다.  요컨대 고학력을 고집하는 과잉교육열, 협애한 출세가도에 집착하는 과잉출세욕, 사치향락을 향한 과소비욕이나 허례허식주의 등을 지속적인 교육개혁․사정개혁․생활개혁․세제개혁들을 통해 혁파한다.

그러나 사회통합은 화합적 인간관계로써 완결에 이르는 바, 갈등해소를 위한 일련의 제도적 노력은 궁극적으로 다원적 유연체제에 부응한 새로운 사회적 연대로서의 신(新)공동체의식의 확립으로 온전히 구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신공동체주의는 강제적 혹은 규범적 동의에 의존하는 대신 개별적 이견이나 차이를 용인하는 이의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난날의 공동체주의과 변별된다. 하지만 新공동체주의 역시 전체 국민의 공존공영을 목표로 하는 것인 만큼, ①사회적 책무의식, ②공익우선주의, ③피해분담의식 등과 같은 집단생활의 최소 요건들이 충족시키는 규준 하에 배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6. 후기

이상의 토론은 건국 60년을 맞는 한국사회의 과거사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향후 전개될 한국사회의 미래상과 직결된 희망 사항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발표자는 학자로서의 세대적 소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출중한 원로 논객으로 “좋은 사회(good society)에 관한 견해를 설득력 있게 피력했다고 본다. 따라서 논자는 다소 장황한 이 논평을 선대 학자들의 학업을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접목시키기 위한 자기독려적 시도의 하나로서 규정하며,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