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회, 토론문

재단법인 굿 소사이어티 제4차 공개토론회 토론문

(2008.5.13. 프레스센터)

논평: 임희섭 “건국 60년, 한국사회 발전의 성과와 과제”

양 종 회 (성균관대 교수)

아마도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나라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전을 시작한지 겨우 100년이 되었지만, 그간 일제 식민지 통치 36년, 1945년 해방 이후 지속적인 남북분단, 3년간의 한국전쟁과 미군의 남한 주둔, 군사독재 26년, 60년대 이래의 놀랄만한 경제성장, 그리고, 1990년 후반의 경제위기와 IMF사태에 이르기까지 숨 돌릴 틈도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한국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 차원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부러워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나, 한국의 발전경험은 다른 후진국들이 모방하고자 하는 하나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변화과정을 임희섭교수는 발전가치라는 개념으로 잘 정리하고 있다. 임교수는 해방 후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을 한 사회가 ”실현해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목표가치“의 변화과정을 통해 추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근대화를 곧 서구화로 이해하는 단선적 진화론적 발전론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리고 개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방법으로 매우 타당하고 유용한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처럼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하다보면, 소위 ”아시아적 가치“의 주장처럼 어떤 특수한 가치를 위해서는 다른 보편적인 가치를 유보해도 좋다는 식의 주장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발전가치의 접근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하나의 문제는 여기서 제시된 가치가 국민 다수가 희구하는 가치인가, 아니면, 당시의 정치지도자가 제시한 것인가의 문제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가치와 정치지도자가 제시하는 가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경우 중요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로 복수의 발전가치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4.19혁명은 “민주화의 발전가치”를 열망하는 학생과 시민에 의한 것이었고, 그 결과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다. 그러나 곧이어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고,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웠는데, 이는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당시의 군부세력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세우고 부과한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도 경제성장을 원했겠지만, 민주주의를 희생하고, 정치적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원했겠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엘리트에 의해 강제로 부과되는 발전가치의 문제가 있다. 그것이 실패했다면 발전가치로 인정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성공적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발전가치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된 경우다. 즉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문제로서, 군사정권의 정당성 및 평가와 밀접히 관련되는 문제다. 이 외에도 민족통일과 평화라는 가치도 해방 후 우리사회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임교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갈등으로 계층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과 세대갈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되며,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도 제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갈등은 근대화 초기, 산업사회의 지배적 갈등 유형으로, 이제 탈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갈등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이다. 새로운 갈등으로는 디지털 격차에서 오는 갈등, 생활세계의 보호를 둘러싼 갈등, 정보의 접근과 통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 외에, 생활의 질에 관한 국지적이고, 파편화된 갈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사회운동의 출현과 이익집단의 출현은 이미 우리 사회의 지배적 현상으로 자리하고 있고, 이들 간에, 이들과 제도권 간에, 그리고, 이들과 정책담당기관 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끝으로 임교수는 가치관의 변화를 “삶의 목표가치”와 “규범적 가치”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첫째로 삶의 목표가치에 대해서는 차재호의 연구를 인용해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전반적으로 내면적 가치가 약화된 반면, 외재적 가치, 특히 물질주의적 성공가치가 강화되었고, 가족주의가 약화되고, 개인주의적 성공가치가 강화되었다고 한다. 한편 규범적 가치는 집합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권위주의에서 평등주의로,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화고 본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다만, 삶의 목표가치 변화에 대해서는 1980년대 까지만 나와 있고, 1990년대 이후의 가치는 분석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 많은 조사가 가치관에 있어서 세대 차가 현저하게 드러남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것이 분석에 포함되지 못한 것도 아쉽다.

1990년대는 한국현대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 사회도 큰 변동을 격은 시기다. 임교수의 논문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1990년대 이후, 특히 IMF사태 이후의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을 간단히 살펴본다. 1993년에는 30년 만에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섰는데, 김영삼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하고, 세계화를 추진하여 1995년에는 WTO에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다. 1996년에는 OECD에도 가입하여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부하던 시기에 동남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닥쳤고, IMF로부터 굴욕적인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국가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여기에는 금융시장의 재조직, 기업의 구조조정 및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무역시장의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기업의 투명성 향상 등이 포함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뒤를 이은 김대중 정부도 IMF의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탈규제화, 개방화, 사유화의 원칙에 따른 개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성공적이었으나, 경제부문에 엄청난 구조조정이 수반되었을 뿐더러, 사회조직과 가치관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동을 초래했다. 한국사회는 일찍이 이처럼 효율, 자유경쟁, 물질적 부, 세계화와 적자생존이라는 자유주의적 경제논리에 휘둘린 적이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건국 이래 지배적이던 친미, 반북, 반공 이데올로기를 수정하여, 북한에 대해서 햇볕정책“이라는 진보적 정책을 채택했는데, 이는 남북한 간의 접촉과 교환을 증가시켜, 긴장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개방하여,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햇볕 정책의 결과로 북한과의 잦은 접촉과 왕래가 있었고, 국민들도 그간의 무조건적인 반북,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북한을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재생은 IMF사태로 인한 국민적 자부심의 손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민족주의는 과거의 맹목적인 민족주의와는 다르다. 국가적 정체나 자존심, 그리고 감정적 차원에서 민족주의는 새롭게 살아나고 있으나, 실질적 경제적 차원, 특히, 소비차원에서는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가 지배적이다. 1989년에 완전히 개방된 해외여행의 자유화,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 물건의 자유로운 유입, 특히 인터넷 등의 통신기술의 발달은 많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외국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한국인들, 특히 젊은이들은 이념적으로는 민족주의적이지만, 소비형태나, 생활양식의 차원에서는 세계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은 제도와 가치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초래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산업관계체계(industrial relations system)는 일본과 같이 종신고용, 연공서열제도와 기업별 노동조합이 중요한 세 가지 축이었다. 이 원칙은 집합주의와 위계서열적 권위주의라는 전통적 가치와 잘 조화되어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기축원리로 작용했다. 이러한 제도가 위환 위기 이후 유연한 고용제도, 공적과 능력에 따른 승진제도, 그리고 산별노조로 급격히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새로운 체제는 협동과 조화 대신에 효율성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바탕을 두고 기업세계의 규범으로 자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에도 큰 변화를 초래했다. 가정 내에서 부부 간의 역할이 변하여, 부인의 가사 일을 돕는 남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되었고,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이 과반수가 넘는다(통계청 2003). 뿐만 아니라 노년에 자식이 출가한 후 그들과 같이 살지 않겠다는 부부가 많은데 이는 가정 내에서 개인주의와 평등주의의 확산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 2003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경제적 번영이나 신체적 안정을 강조하는 물질주의와, 환경보전, 자기표현의 욕구 등을 반영하는 탈물질주의 간에는 어는 한편에 경도되기 보다는 양자를 다 강조하는 혼합형이 우세하며, 성공이나 출세하기 위해서는 연줄이나 집안의 배경이 필수적이라는 응답이 60%가 넘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연고주의가 팽배함을 알 수 있다(서울대 사발연, 2003).

경제위기는 문화산업에도 큰 변화를 초래했다. 그 동안 국내의 대기업과 외국 문화산업의 침투로부터 보호받던 국내 문화산업이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 문화시장의 개방, 대기업의 투자허용,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산업 촉진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투자, 더 치열한 경쟁, 더 강력한 정부의 지원이 한국의 문화산업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우선 문화산업의 규모면에서 볼 때, 문화산업의 시장규모가 1999-2003년 사이에 연평균 21%나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6.1%보다 크게 웃도는 것이다(문화관광부 2003: 28). 이러한 문화산업의 성장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크게 힘입고 있다. 컴퓨터를 비롯하여, 이동전화, 위성방송 등 디지털 기술에 바탕을 둔 정보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우리 산업 전반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을 뿐더러, 한국의 대중문화를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영화나 TV드라마, 대중음악이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 수출되어 소위 “한류”현상을 발생시킨 데서 잘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한국인의 문화소비가 크게 증가했고, 그 유형도 변했다. 1990년대 이전에는 문화자본의 결여, 경제적 수단의 희소성,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접근의 제약 때문에 문화소비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문화시장의 완전개방과 문화산업의 발달, 세계화의 진전 등으로 문화상품에 대한 접근기회가 확대되었을 뿐더러, 문화적 관심도 크게 증가했다. 이제 한국의 소비자들은 선진국의 소비자들처럼 사회적 구별과 정체 획득을 위해 소비한다. 이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기준은 가격이나 양보다는 디자인, 색상, 브랜드 이름, 질 등이다. 특히 한국이 젊은이들은 상품의 국적과 관계없이 그들의 취향에 따라 문화적 산물을 소비하며, 상품의 세련미, 창의성, 개성, 다양성 등에 관심이 있다. 즉 적어도 한국의  젊은 층에게는 소비의 미학화, 일상생활의 미학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가치나 의식의 변화는 보통 젊은 세대가 주도한다. 한국사회처럼 빨리 변하는 사회에서는 신구세대 간의 생활경험의 차이가 커서 세대 간의 갈등도 크지만, 새로운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구세대가 적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신세대는 구세대와는 달리 문화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이념적으로는 민족주의적이지만 소비형태는 세계시민적이며 사안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통신 언어를 사용하고, 전통적인 권위와 메타담론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더 이상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은 인터넷, 다기능 휴대전화, 컴퓨터 게임 같은 정보통신기술 주위에서 이루어지며, 그들에게는 즉흥적이고 감각적이며, 시각적인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다르고, 근대문화와도 다른 새로운 잡종의 탈현대문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의미에서 신세대와 구세대는 단절이 있으며, 이것이 세대갈등으로 표출될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세대교체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대차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맞는 한국사회의 과제는 기존의 사회적 갈등의 해소 문제 외에도,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에 까지 깊이 침투한 정보기술의 영향력에 대항해서 어떻게 인간성을 지키고 회복하는가 하는 문제, 세계화물결과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린 신자유주의의 경쟁과 효율성이 유일한 기준인 시장상황에 내던져진 개인들에게 어떻게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탈근대문화와 문화적 세계화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보전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