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 한국경제발전의 평가와 향후                    발전 전략

본 고는 졸저 좌승희 (2008), 「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에서 일부 발췌 혹은 전제하였음.

-복잡계 경제발전원리와 한국경제의 과제-

2008. 5

좌 승 희

목차

I.  서론

II.  복잡계 경제발전론

III. 한국 현대경제발전사 개관

IV.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

V.  몇 가지 마지막 생각

I. 서  론

본고는 지난 50여년의 한국경제의 발전경험을 분석 평가하고 향후 선진국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경제개혁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경제는 60년대 이후 30여 년간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도약을 이루어 내었지만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이후 20여년의 기간 동안에는 경제성장추세가 둔화되면서 외환위기까지 겪고 오늘날에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능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회불안까지 야기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20여년의 기간 동안 한국에 있어 경제개혁은 정권에 따라 표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외 없이 선진국도약을 목표로 내걸렀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동안 무슨 개혁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지난 50여년간 한국경제가 이룬 성과도 전혀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인당 소득 2만 불에 OECD 국가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이루었음은 대단한 성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선진국들이나 경쟁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너무 오랜 기간을 일인당 소득 만 불대에서 성장이 정체되었고 지금의 소득 2만 불도 실상은 달러약세의 힘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경제성장 추세가 안정되지 못하고 지속하락하고 있어 어쩌면 앞으로 도약을 이루기보다는 횡보하면서 중진국함정에서 못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업의 투자증가가 장기추세하락을 경험하고 있고 일자리창출둔화로 내수마저 둔화를 면치 못하고 있어 성장둔화가 장기화될 위험이 커 보인다. 현재 한국경제의 모습은 투자할 능력이 있는 기업과 소비할 능력이 있는 계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외로 투자처와 소비처를 찾아 나가기 때문에 내수가 정체를 벗어나지 못해 국내 일자리창출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경제는 해외경제여건이 좋아지기만을 고대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어쩌면 지난 20여 년 동안의 한국경제개혁은 선진국을 향한 주행이아니라 오히려 역주행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연간 7%로 성장을 10년간 지속하여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소위 747공약을 내걸고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노무현정부마저도 연간 7%성장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는 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이명박 정부가 하고자하는 정책의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달라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의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 이에 대해 국민들이나 정치권이나 심지어는 일부 학계까지도 별로 개의치 않는 듯 으레 그런 것처럼 치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공무원들은 한입으로 서로 다른 정책을 선진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이런 혼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책임이 주로 경제학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혼란은 경제학이 경제발전에 대한 정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이념이 경제정책논의를 압도함으로써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경제학이 한국경제가 이룬 한강의 기적이나 오늘날의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그동안 한국경제가 열심히 달려온 길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멀어지는 역주행 길이었다고 추론할만한 근거가 없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의 지난 20여 년간 선진국을 향한 경제개혁은 한마디로 정권의 이념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이 선진국 저 선진국, “선진국 따라 하기식” 개혁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선진국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도 없이 선진국들이 패기하고 있는 혹은 선진국들의 실패를 초래하고 있는 정책들을 맹목적으로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오늘날의 선진국들의 경제운용이 진정 우리가 재도약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인지 판별해줄 기준 또한 부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또한 경제학이 이념의 차원을 넘어 심지어 이념을 평가할 수 있는 발전이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서는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지난 50여년 발전사를 재평가하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한국경제문제를 풀어내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다음의 제II장에서는 신 경제발전원리를 설명하고자한다. 필자가 그동안 “경제적 차별화 발전원리”(졸저, 2006)와 “복잡계 경제발전론”(졸고, 2008: 졸저, 2008)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한 신 발전원리를 요약설명하고자 한다. 제III장에서는 이 이론에 따라 한국경제 50년사를 다시 쓰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지 II. 복잡계 경제발전론

1. 경제는 복잡계 현상이다.

오늘날 복잡성과학(complexity science)계는 이 우주속의 모든 시스템을 복잡계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경제 또한 바로 복잡계의 일부로서 복잡계가 갖는 공통적인 현상을 보인다. 복잡계의 전형이라는 생명형상이 복잡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조에 달하는 서로 다른 세포들이 모여 태아를, 60조에서 100조에 이르는 세포들이 모여 작은 사람, 큰 사람을 만들어 냄으로써, 단순한 세포의 집합이아니라 개별 세포들과는 너무나 다른 인간이라는 새로운 질서인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조화를 일컬어 복잡계의 현상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간들이 서로 모여 경제를 이루고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 결과 원시적인 도구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마차와 배와 같은 조금 더 복잡한 경제로 자동차, 기차경제로 더 나아가 비행기 경제로, 우주선 경제로 눈이 핑핑 돌만큼 복잡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내는 조화가 바로 복잡계 경제현상이다. 문물교환하는 경제에서 시작한 인류가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같이 화패경제, 신용경제의 극치를 만들어 내는 조화가 바로 복잡계 현상일 것이다. 경제발전이란 바로 이렇게 경제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던 새로운 질서, 즉 제화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비의 날갯짓이 만들어 내는 파장이 더 큰 파장으로 이어져서 폭풍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이치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럼 복잡계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우선 부분 부분이 합하여 부분과는 전혀 다른 거시적 질서를 만들어 내는 창발현상이 가장 중요한 복잡계의 특징이다. 창발현상의 원인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복잡계는 열린계로서 외부와의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만 엔트로피(무질서)의 증가를 압도하는 새로운 복잡한 질서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외부와의 접촉이 선형적이면 부분의 합은 전체와 같아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질서의 창발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창발현상의 핵심은 외부와의 접촉이 비선형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비선형적 만남의 의미는 1+1=2라는 선형성을 넘어 1+1= 3, 4, 혹은 100이나 1000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바로 이 경우에라야 창발현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선형적 만남을 일컬어 이제는 친숙한 용어가 된 시너지의 창출과 공유과정이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잡계의 제일의 특징은 열린계로서 외부와의 비선형적 접촉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부분과는 전혀 다른 거시적 질서를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너지현상이 없이 세포들의 모임이 생명현상을 만들어 내고, 사람들의 모임이 우주선을 만들어 내고, 나비의 파장이 폭풍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잡계경제의 발전은 시너지의 창출과 향유과정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둘째로 복잡계는 항상 동태적 불균형상태에 있다. 복잡계의 균형은 닫힌 상태에서 엔트로피가 극대화된 휴식상태를 의미한다. 어떠한 계든 그 계가 외부와 차단되게 되면,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 엔트로피가 무한대로 증가하여 결국은 작동을 그치게 되며, 바로 이 상태를 일컬어 균형이라 한다.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휴식상태로 이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명이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이치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복잡계경제학은 바로 경제계야말로 바로 이러한 열린 복잡계의 전형으로서, 열린 불균형 시스템(open disequilibrium system)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The economy is not a closed equilibrium system; it is an open disequilibrium system and, more specifically a complex adaptive system. 경제는 닫힌 균형시스템이 아니라 열린 불균형 시스템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복잡적응시스템이다.”(Beinhocker, 2006, p.70). 이렇게 경제생태계를 열린 불균형 시스템으로 볼 때라야 경제발전, 즉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창발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복잡계의 새로운 질서 창출과정은 진화법칙을 따른다. 모든 생물진화는 유전자의 맹목적인 자기복재과정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지도 의도도 개입되지 않은 자생적 변화과정이라고 본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 창출은 적자생존의 원리를 따라 그냥 생겨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화의 자생성 혹은 내생성을 훼손하는 외부적 작용은 오히려 신 질서창출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학적 표현을 쓰면 정부의 경제발전을 위한 시장개입은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며 시장의 작동원리를 따라 그냥 생기는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일도, 누국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일이며, 잘되고 못되고가 운명의 작란인 셈이 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어떻게 하면 선진국도약을 앞당기나하고 애를 쓰는 이 모든 노력은 도로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실상은 사회발전이나 경제발전에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생물진화와 문화진화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진화는 문화진화의 한 부분이다. 문화의 진화를 생물진화와 동일한 선상에서 맹목적 아이디어의 복재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화되고 있지만 우리는 문화진화의 특성은 복재의 매개체인 개체가 바로 아이디어를 창안, 복재,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체의 의도가 깊이 개입된다는 점이 생물진화와 다른 점이라고 본다. 아이디어의 진화는 다름 아닌 복잡계의 만남을 통한 시너지의 창출과 향유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과정에 아이디어 혹은 시너지교환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아이디어의 무단복제나 시너지의 무단수혜현상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진화의 정체, 다른 말로 아이디어의 창안자나 시너지의 창출원들이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점차 사라지는 시장실패현상 혹은 진화실패현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되며, 따라서 시장만의 힘으로 혹은 진화의 힘만으로 선진국도약이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시장과 다른 조직이나 정부의 긍정적 발전역할을 논의할 논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의 내생적 진화를 보다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조직이나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시너지원 혹은 아이디어 창출원들을 우대함으로써 이들이 양산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이러한 차별자 역할을 하는 정부를 내생적 진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외생적 차별자라 명명하고, 이와 같은 차별화를 통한 발전의 원리를 일컬어 경제적 차별화원리라 명명하였다.

그래서 졸저(｢신 국부론｣, 2006)는 “경제적 차별화’란 경제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되, 항상 스스로 돕는 자를 더 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p. 61) 하였으며, 나아가  “경제적 차별화가 경제․사회발전의 필요조건이다.”(p. 62)라는 명제를 발전의 제일의 명제라고 하였다. 그리고 역으로 이러한 차별의 과정을 거부하는 “평등주의는 경제정체의 충분조건이다.” (p. 64)라는 명제를 제이의 대응명제로 삼은 것이다.

넷째로 복잡계의 진화는 집중과 집적을 가져온다. 진화의 과정은 복제를통해 적자(適者 : the fittest)가 증폭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화과정은 바로 적자에게 더 많은 힘을 모아주는 과정이다.  “The rich get richer........on the Sugarscape. The skewed distribution is an emergent property of the system. ............ This result is something economists call horizontal inequality and is strictly prohibited in Traditional Economic theory. ..........But in the disequilibrium world of Sugarscape, horizontal inequality is a fact of life. (Eric Beinhocker, 전게서, pp.83-87).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 는 것이 진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장은 그래서 역량 있고 수익을 내는 기업과 돈을 벌줄 아는 주체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법이며 약자라고 더 측은하다하여 경제적 보탬을 시혜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하는 자에게 더 힘이 모이고 경제력이 집중되고 집적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복잡계의 진화과정은 경제력의 집중과 집적, 그리고 거점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발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정책도 이러한 시장에서 일러나는 진화의 힘에 역행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발전은 불균형적인 현상이며 이를 통해 차등을 만들어 내지만 모두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서로 자신의 노력과 역량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사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발전이지 사다리를 눕혀 놓고 모두 다 같이 평등하게 올라 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복잡계에서는 이웃과의 만남이 중요하며, 보다 더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다. 나만의 존재보다도 남과의 만남이 더 중요한 것이다. 만남이 없이 시너지의 창출은 불가능하며, 더 좋은 시너지원을 이웃으로 두는 것이 성공과 발전의 원천이 된다. 그 동안 근대철학의 사조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데카르트)는, 사람을 독립적, 주체적 존재로 파악해왔지만 이러한 존재론은 나를 너무 내세움으로써 나와 남으로 대립시키고 분쟁을 야기하고 남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반 복잡계적 사조를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사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의 존재론에서 독립적 주체의 해체를 통해 만남과 남과의 관계성을 보다 강조하는 관계론으로 전환하고자하는 신 철학 사조가 등장하고 있는데 (신영복교수), 이러한 변화는 복잡계 경제의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수양산 그늘이 강동팔십리에 벋친다(首陽山陰 江東八十里)는 옛말은 이웃이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것이 바로 복잡계 발전원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잡계 경제의 진화현상을 기존의 주류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고전파 완전경쟁 모형이 발전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완전경쟁모형이 상정하는 동일한 경제주체들이 상호교류 없이 시장의 시그널(가격신호)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원자적 경쟁(atomistic competition)은 발전의 과정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경제주체들 간의 상호 작용과 교류가 없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발전의 시발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복잡계경제의 발전은 서로 다른 역량을 가진 주체들이 서로 만나 시너지를 창출하고 향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같은 주체들끼리의 만남은 시너지를 가져올 수 없으며, 더구나 상호 작용과 교류가 없다면 더 더구나 발전은 일어 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완전정보가정은 거래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문화진화의 실패나 시장실패를 허용치 않으며, 시장실패를 예외적인 현상으로만 파악하기 때문에 조직이나 정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로 완전경쟁 모형이 가정하는 다수의 동일한 경제주체가정 또한 치명적 약점이다. 우선 같은 주체 간에는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한다 하였다. 나아가 여기서 더 치명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다수의 기업들이 공존하는 균형이 최적균형이 된다. 그러나 실제 발전의 양상은 서로 다른 크기의 기업과 서로 경제력이 다른 개인들이 공존하며 이러한 다름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완전경쟁균형 모형은 경제발전이론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완전경쟁모형에 바탕을 둔 신고전파 성장모형 또한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기술의 혁신과 같은 많은 중요한 발전의 내생적 요인들을 외생변수로 처리함으로써 동어반복 이론에 머물고 있고, 성장회계학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최근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위해 등장한 내생적 성장모형은 혁신,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의 누적적 복제과정을 내생화함으로써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완전경쟁모형을 부정해야만 발전이 가능하다는 모순에 부딪치고 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의 내생적인 누적적 복제과정이야말로 바로 시장실패의 노정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생적 성장모형은 결국은 그 모체인 완전경쟁모형이 발전현상을 설명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셈이다.

2. 복잡계 경제발전의 실제

이제 우리는 복잡계 경제관의 입장에서 현실경제에서 실제 발전이 일어나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실제 발전의 과정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러한 발전을 일으키는데 시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게 될 것이다.

가. 경제발전이란 서로 만나 시너지를 창출하고 향유하는 과정이다.

경제발전이란 서로 만남을 통해 서로 간에 시너지를 창출하고 향유하는 과정이며 발전은 결국 시너지 창출원을 양산하는 과정이다. 경제발전이란 복잡계 내에 새로운 질서, 즉 새로운 종류의 보다 복잡한 재화와 서비스가 등장하는 창발현상이다.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하면 우주안의 모든 시스템은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엔트로피(무질서)가 증가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우주안의 모든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소진하여 완전한 휴식 혹은 죽음(이를 일컬어 “균형”이라 한다)으로 이행한다. 이에 의하면 어느 시스템이든 질서를 유지 혹은 증가시키려면 그 시스템이 열려있으면서 외부와의 끝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잡계 경제가 새로운 질서를 창발 할 수 있으려면 경제 안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외부와의 상호접촉과 작용을 통해 새로운 노하우, 정보, 지식을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만 한다. 바로 이 과정을 일컬어 서로 간에 시너지를 창출, 흡수, 향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시너지는 누가 창출하는가? 복잡계 내에서 경제주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흥(興)하고 성공하는, 개인, 기업, 지역, 대학, 과학자 등, 앞서가는 일류들이 경제사회의 역할모델로서 시너지 창출원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일류 혁신가들이 많이 생겨 보다 많은 시너지를 사회에 뿌림으로써 사회전체가 향상되는 과정이 바로 발전의 과정이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모든 발전하는 경제사회에는 모든 분야에 걸쳐 항상 앞서가는 일류 혁신가들이 많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일류 역할모델들이야말로 열린 시스템에 새로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스템의 엔트로피 증가를 막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발전의 원천인 셈이다.

나. 왜 발전은 집중과 집적을 가져오나?

“경제적 자원과 활동의 집적과 집중과정은 경제․사회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졸저, ｢신 국부론｣, p. 72]

발전이란 남과 다름을 만들어 내어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가들, 역할 모델들과 같은 시너지원들이 양산되는 과정이며, 그래서 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흥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차별화되는 과정인 것이다. 발전은 차등, 차이, 차별을 만들어 내며, 혁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성공을 가져다준다. 그래서 발전은 반드시 부와 자원의 집중, 경제력의 집중, 특정지역의 집적과 거점화 등 불균형을 수반하는 과정이다.

필자는 그래서 최근 졸저(2006)에서 스스로 돕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차별화는 모든 사람을 스스로 돕는 자로 이끌어 냄으로써 발전을 가져오지만 차등을 허용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는 정체를 피할 수 없다 하였다. 또한  Beinhocker (2006)는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복잡계경제의 변화과정은 차별의 확산과정이며,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과정이며 균형과 평등은 영원한 휴식을 의미한다 하였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과 지역의 집중과 불균형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는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발전과정은 필연적으로 집중과 집적을 가져온다.  발전은 불균형의 생성과정이며, 대기업이나 특정지역에의 경제력과 자원의 집중이나 집적을 수반하는 과정이다. 인간사회가 인간사회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 간에 그리고 지역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 발전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 시장만의 힘으로 발전을 이뤄내기는 어렵다.

시장은 항상 스스로 돕는 성공하는 경제주체만을 우대함으로써, 적자(適者)를 골라내는 차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항상 성공하는 경제주체만을 우대함으로써,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을 성공의 길로 이끄는 동기부여자 역할을 한다. 시장의 소비자, 투자자, 채권자(은행 등), 근로자, 기업들 모두는 서로 우수한 경제주체만을 우대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 시장이야 말로 복잡계의 전형이며 진화의 원리가 지배한다. 따라서 시장은 항상 진화적 실패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경제발전은 경제주체들 간의 서로 만남을 통한 시너지창출과정이다. 그러나 시장은 이러한 시너지를 쉽게 상품화해내지 못한다. 시장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의 대등한 위치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른 협상과 합의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양의 거래(협상)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시너지는 서로 향유하지만 그 특성상 존재여부는 물론 그 양과 질, 그리고 대가의 적정수준을 결정하기는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높은 거래비용이 수반되며,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기가 무척 어렵다.  그래서 시너지는 일종의 자유재(自由財), 즉 공짜로 주고받는 서비스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를 창출해 내는 시너지원인 역할 모델들(혁신가, 발명가, 성공하는 일류 스타들…)은 시장에서 그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어 점점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시장은 내생적, 체계적으로 시너지원들을 키워내고 발전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를 일컬어 “시장의 실패”(혹은 “진화실패”)라고 하는 것이다. 시장이 시너지원들을 차별화해내지 못함으로써 그 들을 키워내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실패는 소위 주류경제학이 상정하듯 완전경쟁균형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시장의 속성이며, 도처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현실의 시너지시장은 항상 실패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혁신적 역할 모델들이 체계적으로 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다 같이 발전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의 원천, 즉 시너지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해내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는 특정한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우리는 시장과는 다른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장치가 시장실패의 교정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라. 기업이라는 조직 없이 발전은 어렵다 : 기업의 의사결정방식의 비민주성과 내부거래의 불투명성이 발전에 도움이 된다.

시장이 완전하지 못하여 시너지 창출원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상항에서,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업이라는 조직이 등장하게 된다. 기업은 무엇인가? 기업은 만남을 조직화하는 장치이다. 기업은 시장과는 달리 수직적, 명령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기업내부거래는 모두 최고경영자(CEO)의 명령에 의해 이루지기 때문에 협상도 합의도 불필요하다. 복수의 경제주체나 자원을 한 조직 내에 모아 서로 간에 많은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되 이들 간에 누가 얼마의 시너지를 창출 혹은 향유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협상과정을 생략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로서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 간에 시너지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기업은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각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서로 간에 시너지창출을 극대화하도록 명령(유도)하는 장치이다. 각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과의 계약에 의해 열심히 시너지를 창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기업으로부터 받으면 되지 다른 구성원들과 서로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업은 시장보다 더 효율적으로 발전의 원천인 시너지창출을 체계화해내며, 이에 능한 기업은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사라지게 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기업은 시장실패를 치유하여 발전의 원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복잡계로서의 기업자체의 내부 진화를 촉진함으로써 발전을 위한 시너지 창출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기업내부진화과정에서 명령권을 갖는 최고경영자는 기업 내의 유일한 외생적 차별자로서 기업내부의 자생적 진화의 실패, 즉 최고의 시너지창출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현상을 차별화원리를 통해 교정해낼 수 있어야 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기업의 진화가 기업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내의 시너지원들을 차별적으로 우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기업이 시장이 잘 못하는 시너지창출의 극대화를 이루어내지만 또 다른 한편 기업자체도 기업생태계, 혹은 시장의 일부로서 시장으로부터의 차별화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등장한 기업은 이제는 시장으로부터의 부단한 차별화압력에 대응하여 기업자체의 내부진화의 실패가능성을 차별화원리의 실천을 통해 효과적으로 교정해낼 수 있어야 생존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기업의 생성과 발전을 도와줄 수 있는 경제․사회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여 정착, 시행하는 경제는 그렇지 않은 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전과 부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은 시너지 창출원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냄으로써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발전을 이끈다. 그러나 기업은 시장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시너지창출기능을 내부화하기는 했지만 기업내부거래로 전환된 시너지의 거래조건은, 이제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불투명한 채로 남아 있게 된다. 기업은 사라질 위험이 큰 시너지 창출을 내부화해서 살려냄으로써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내지만 시장거래에 비해 내부거래의 불투명성을 그 본질로 간직하게 된다.

결국 기업은 비민주적인 수직적 명령관계를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을 시장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실패를 교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내지만 동시에 내부거래의 불투명성을 피할 수는 없다. 기업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이 바로 발전을 만들어 내는 기업의 본질적 특성인 셈이다. 한편 이러한 기업의 특성은 평등하고 투명한 사회와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이념과 충돌할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의 본질과 경제발전에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졸고(2002 와 2005)를 참조.

기업이라는 조직 중에서도 현대식 유한책임회사는 인류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현대적 주식회사 형 기업조직은 인류가 발명해낸 몇 안 되는 불가사의 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기업이라는 조직의 결사와 성장을 도우는 경제사회제도를 만들어 내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에 비해 경제발전의 경주에서 앞서 갈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선진국이란 일류 기업들을 많이 보유한 경제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95-2001년간, 포춘 500대기업의 국가별 평균분포를 보면, 미국 177, 일본 111, 프랑스 39, 독일 39, 영국 33, 스위스 12, 한국 12, 이태리 11, 캐나다 11, 네덜란드 8, 중국 6개 등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2006년 포춘 500대기업의 분포를 보면 미국이 170개(34%), 일본이 70(14%), 스위스가 80개(16%)에 이르고 있지만 한국기업은 12개에 불과하다.

마. 정부라는 조직은 시너지 창출원인 역할 모델들을 도움으로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일컬어 차별화원리라 할 수 있다.

경제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경제학의 미해결의 과제이다.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발전을 단순한 돌연변이의 결과나 무작위적인 진화의 결과에 내 맡기지 않고 우리의 신 발전원리에 따라 발전을 의도적으로 촉진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정부야말로 우리의 발전원리에 따르면 외생적 차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주체이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시너지 창출원인 역할 모델들을 차별화하여 체계적으로 양산해냄으로써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다.

앞서가는 개인이나 기업, 지역 등 경제주체는 항상 그 성공의 노하우가 다른 경제주체들에 의해 대가없이 복제(free copy)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시장실패 혹은 복잡계 진화관점에서는 진화적 실패라고 불렀다. 또한 필자는 졸저 ｢신 국부론｣에서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시장실패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의 “사회실패현상”이라고도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기업이라는 조직이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여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지만 여기에 또 다른 실패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앞서가는 기업은 항상 다른 기업들보다 앞서서 경영노하우를 개발하고 경영과 신기술의 혁신을 이루어 내지만 이런 앞선 아이디어들은 항상 다른 기업들에 의해 대가없이 무단 복제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일류 기업들은 역할 모델로서 경영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사회에 시너지를 창출하지만 시장은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한다. 기업 간 시너지거래에 있어 시장실패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기업들은 시너지 높은 사업을 계열화나 내부 부서화하여 다각화하고 다른 기업들과는 서로 간에 협력관계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흡수합병함으로써 노하우나 시너지 창출을 내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거래비용이 영(零)이 아닌 한 실패현상을 완전히 치유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류기업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체계적으로 시장에서 출현하기가 어렵게 된다.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나 계열화, 기업들 간의 협력체제 구축이나  M&A 등은 궁극적으로 시너지창출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다각화된 대기업 조직도 일종의 시너지공유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발전역할은 바로 이러한 실패현상을 교정할 수 있는 경제사회제도를 정비하는데 있다. 이러한 실패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높은 거래비용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제일의 역할은 시너지원과 수혜자간, 혹은 노하우의 복제자와 피복제자간에 정당한 거래가 쉽게 성사되도록, 다시 말해 당사자 간의 거래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런데 거래비용은 일반적으로 불완전한 정보와 경제제도의 산물이다. 따라서 사회내의 노하우나 시너지거래 관련 정보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고, 노하우나 시너지와 관련된 개인재산권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촣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은 바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진화적 실패 현상은 아주 일반적 현상으로, 개인 간의 실패는 기업에 의한 내부화 노력에 의해, 기업 간의 실패는 기업 간 협력과 연합, M&A 등을 통한 기업들 서로간의 내부화노력에 의해 어느 정도 교정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만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쌍방 간의 협상에 의한 당사자 간 거래를 통해 다 해소되기는 어렵다. 언제나 앞선 변화의 주체들은 무단 복제위험에 노출되며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정비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쌍방 간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불가능하다. 결국은 정부가 외생적 차별자로서 이 문제를 당사자 간 시장거래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에 시너지를 창출하는 주체들을 직접 선택, 그들이 당하는 불이익을 완화해 줌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 특정사회가 일반적으로 시너지원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사회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내고 정부 또한 직접 나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일류를 항상 일류로 대접함으로써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나아가 대통령 등 국가리더의 경제적 역할 또한 기업이든 개인이든 시너지원인 역할 모델들을 차별화함으로써 국민들을 성공의 대열에 나서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성공하는 주체들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주체들을 우대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통해 모든 국민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내어 그 수를 증폭시켜 나가야 한다.  국민경제 내의 유인체계를 시너지원으로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에게 유리하게, 혹은 적어도 불리하지 않게 만들어 내야 한다.

III. 한국 현대경제발전사 개관

1. 현대 세계경제발전사의 교훈

우리는 서론에서 선진국 따라 하기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하였다. 지난 50-60여 년간의 세계경제발전사를 살펴보면 선진국들의 경우 실패의 길을 간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나라들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이후 장기적인 성장의 추세하락을 경험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오직 일부 국가들만이 안정적 추세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성공과 실패로 갈린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발전경험을 간략하게 요약함으로써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졸저(2008)를 참조.

우선 장기성장추세 하락의 요인은 대체로 사회민주주의 혹은 혼합경제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시장을 무시한 사회주의 흉내 내기 정책, 혹은 소위 말하는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정책들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율의 누진과세와 과도한 복지제도 그리고 서구의 경우는 부유세가 도입되었으며, 일본, 영국, 불란서 등의 국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규제와 지방육성정책들을 시행하였다. 큰 정부를 지향해서 공기업화전략을 추구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개입과 규제가 증가하였으며, 노사관계는 대체로 노조우위 속에 경영민주화를 추구했다. 교육은 수월성교육보다 평준화 교육이 일반적이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들 정책들의 전부 혹은 일부가 장기간에 걸쳐 경제정체를 초래한 요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이 들 정책들이 일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경제적 부를 쌓는 국민주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대신 취약계층이라는 이름의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성공이 불이익의 조건이 되는 발전 역행적 유인구조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경제하려는 의지의 저상과 도덕적해이의 만연을 초래하는 정책은 발전친화적일 수 없는 것이다.

역으로 추세하락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선진국들이나 역동적 성장을 지속하는 발전도상국들의 경우는 예외 없이 개인과 기업의 성공과 부의 축적을 장려하는 이념과 정책들을 내세우고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 왔음이 관찰되고 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큰 시장을 지향하고 낮은 세율로 조세를 낮추는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이렇게 보면 발전과 정체는 단순히 진화원리에 따른 무작위적인 과정이 아니라 어떤 의도에 의해 유형화되는 특정 패턴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의 성공과 실패의 코스가 단지 운명의 작란이 아니라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패러다임의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 나라들의 경험이 우리의 신 발전원리를 지지한다고 판단한다. 신 발전원리에 따라 경제력의 집중과 집적을 용인하고 대기업의 성장과 부자의 출현을 용이하게 하고 도시의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는 흥하지만, 반대로 집중과 집적을 해체하고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더 우대하고 도시집중을 해체하고 취약계층은 우대하면서도 고율의 세금으로 부자들의 출현을 어렵게 하는 나라는 정체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흥미롭게도 이러한 세계경제발전사의 경험은 후술하는 한국경제의 경험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관찰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성장추세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바로 위와 같은 일련의 사회민주주의 실험과 균형발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평등주의 정책들이 추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경제하려는 의지 혹은 발전의 정신의 저상과 도덕적 해이의 만연 과정이 바로 성장추세하락의 과정이었다. 반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성공의 시대는 역으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도덕적 해이를 없애는데 성공함으로써 가능했음도 확인되고 있다.

2. 한국경제의 현주소: 한국경제 60년의 장기 성장추세

한국경제는 해방과 건국이후 일본경제와의 관계단절과 남북경제의 분단으로 절름발이 경제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6.25전쟁까지 겪으면서 1950년대 중 저성장국면을 경험하였으나 1961년 5.16이후 30여 년간은 연평균 8% 넘는 고성장(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었다. (〔그림 1〕 참조.) 그러나 민주화시대 이후에는 한국경제의 성장추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한국경제의 성장속도는 놀랍게도 195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0년의 한강의 기적과 20여년의 추세하락을 거쳐 이제 3-4%대의 1950년대 성장능력으로 회귀한 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1980년대 후반이후 추세선의 기울기가 대체로 -0.3으로 추정되고 있어 지난 20년간 한국경제는 매년 평균 0.3% 포인트씩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총 6%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하락을 경험한 셈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1997년의 외환위기는 독립된 사건이라기보다는 198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성장동력의 하락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경제변화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1980년대 한국경제가 택한 경제운영패러다임의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현재 잠재성장능력은 3%를 약간 넘는 수준이며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추세선을 증가방향으로 꺾어 올려 향후 안정적인 성장궤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일이다. 한국경제를 선진화한다는 것은 다른 많은 선진화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의 필요조건으로서 이 추세선이 하락추세를 벗어나 오히려 상승국면, 혹은 완전고용수준의 안정성장궤도를 유지하게 만드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동안 이 추세선이 밟아온 궤적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혁방향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그러면, 1960년대 이후 30년간의 한국경제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으며, 왜, 어떻게 1980년대 후반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 하였는가? 그동안 외환위기의 원인은 제대로 진단해온 것이며, 그 이후 10여 년 간 올바른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림 ] 한국 경제성장 추세선(GDP증가율 3년 이동평균)

주: 차우 검증(Chow test)을 통해 1961, 65년, 87년이 추세전환점(break year)임을 확인. 1955-61년간 추세선의 기울기=0.00(0.03), 1961-65년간 추세선의 기울기=1.47(8.35), 1965-87년간 추세선의 기울기=-0.06(-1.03), 1987-2006년간 추세선의 기울기 -0.30(-4.56). ( )내는 t-값.

[표 ] [그림 1]의 추세선 통계치

	기간평균	추세기울기	t-value	P-value
1955-1961	3.8%	0.00	0.025	0.981
1961-1965	6.6%	1.47	8.349	0.004
1965-1987	8.4%	-0.06	-1.033	0.314
1987-2006	6.4%	-0.30	-4.566	0.000

3. 한국경제 60년의 발전사 개관

가. 1950년대와 1960년의 전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1945년 해방과 1948년 건국이후 1961년 5.16까지의 한국경제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일부에서 당시의 특히 6.25전쟁이 끝난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율이 1955-59년간 연평균 5.3% 실적(미작흉년으로 마이너스성장을 한 56년을 제외하면 6.3%)을 시현했다는 점에서, 당시 국제적 기준에서 보더라도 높은 실적임을 내세워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견해는 미국을 통해 현대적 민주주의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고, 유상매입-유상분배에 기초한 농지개혁으로 전근대적 소작농제가 타파됨과 동시에 농촌에 근대적 형태의 자본주의 사유재산권제도와 시장경제원리가 정착되었으며, 6.25를 거치면서 전근대적 조선사회의 반상의 신분계념이 와해됨으로써 동등한 신분적 질서가 구축되는 등,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필요한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측면에서는 50년대 후반의 전쟁복구사업에 힘입은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향상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건국이후에서 6.25를 거치면서 지속된 인플래를 안정시키기 위해 취한 경제안정화시책을 제외하면, 동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일관된 경제발전 전략을 찾아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대근(2007) 참조. 그러나 우리가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1955-59년 간  평균성장률은 4.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당시 4.0%성장도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50년대 후반 경제성장 성과의 의의를 폄훼할 의도는 없으며, 단지 우리의 목적이 몇 년간의 빤짝 성장이나 에피소드가 아니라 동시대 전체를 이끈 뚜렷한 발전전략이나 이념을 확인하는데 있을 뿐이다.

해방이후 물자부족과 통화증발로 초래된 인플래 수습과 미국원조에 매달려 매일 매일의 국가재정의 부족과 외환부족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던 어려운 상항에서 6.25전쟁까지 겹쳐 전쟁의 뒷치다꺼리를 하고, 모자란 생필품을 확보하는 일 등 일상에 매달린 것이 고작이고 경제는 나 홀로 자생적 힘으로 갈 길을 간 셈이라 할 것이다. 그나마 전쟁 후, 부처별로 산업별, 부문별 개발계획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것을, 1958년에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 위원회"가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중장기 개발계획인 "경제개발 3개  년 계획(1960-1962)"을 마련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동 계획은 그 후 4.19, 5.16등으로 실천되지 못하다가 5.16이후 혁명정부에 의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재탄생하여 개발연대를 여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1960년을 전후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한때 미국의 고문관들이 "거의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했을 정도로 참담하고 암울하기 그지없었다. 비록 한국전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은 전쟁 전의 수준으로 대부분 복구가 완료되었으나 경제규모가 영세하고 여전히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최빈국 중 하나였고, 일인당 국민소득 79달러 (1960년)의 세계에서 2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

전체 인구의 과반 수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는 전형적인 후진 농업 국가였으나 그 농업생산량 마저도 나라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식량난이 끊이지 않았다. 봄이 되면 많은 국민이 그 힘든 보릿고개(지난 해 가을에 수확한 쌀이 바닥난 후 초여름 보리 수확기 까지 곡식이 아주 귀한 봄철 춘궁기)를 넘으면서 초근목피와 물로 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다반사였던 기아와 빈곤이 일상사가 된 궁핍한 나라였다.

국민들이 가난하니 나라도 가난하였다. 미국의 경제원조 없이는 국가의 경영이 불가능 할 정도였다. 1954년부터 1961년까지 8년간 미국의 대한국 경제원조 총액은 약 21억 달러로 동 기간 총 경상GNP 139억 달러의 15%에 달해, 8년 중 1년 2개월 정도는 외국의 원조로 먹고 살았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경제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나라 재정의 약 35%(1961년~1965년 평균), 국방비의 73%(1961년~1965년 평균)는 계속해서 미국의 원조로 충당되었다.

경제원조가 컸던 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높았다. 밀, 보리, 원당 등 식료품과 석유류, 합성수지, 비료, 직물사, 철판, 종이, 시멘트, 기계류 등 주요 공산품을 대부분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수입 국가였다. 수출은 별로 없고 수입만 늘어 무역적자가 당시의 GNP의 15.8%인 3억 달러(1960년)에 달해 경제적으로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이처럼 일상의 먹고 사는 것과 재정, 국방 등 나라살림의 상당부분을 미국원조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나라의 주권(Sovereignty)마저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1960년도를 전후한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현실은 참담하고 취약하였다.

1960년 4.19의거로 탄생한 제2공화국 정부는 이 같은 참담한 경제현실을타개하고자 제1공화국 자유당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경제안정화정책(물가안정정책)을 포기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제일주의’를 구호로 제1공화국에서 시작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재차 입안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당내 각 정파간의 정쟁에 휩싸여 그 계획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 계획을 접고 만다. 민주당 정권은 앞선 자유당 정권에 비해 민주적이긴 하였으나 정치 사회적인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1960년 4.19를 전후로 한 시기는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고 과도정부를 거쳐 민주당 정부가 수립된 정치적인 격동기이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경제안정(물가안정)정책에서 경제개발로 의미 있는 정책 변화가 시도된 때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국정의 각종 난맥상이 노정되고 사회혼란이 가중되었으며, 모처럼 시도된 경제개발계획은 제대로 실행되지도 못했다. 가난에 찌든 국민들, 취약한 산업기반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대다수의 농민들. 이런 열악한 경제상황은 종국적으로는 5.16 군사혁명의 빌미를 주고 말았고,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 정권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다.

나. 개발연대 성공은 어디서 왔는가? : 차별화를 통한 경제력 집중과 집적이 성공의 바탕이다.

“경제적 차별화가 경제사회발전의 필요조건이다.” [졸저 ｢신 국부론｣, p. 62].

개발연대에는 성공하는 자를 우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성공하는 “국민성공 시대”를 실현하였으며, 열심히 하는 기업과 지역에의 경제력 집중과 집적이 한강의 기적을 가져 왔다. 한국이 개발 연대 30년 가까운 기간에 이룬 연평균 8%가 넘는 초고속 성장은 세계경제발전사에 지울 수 없는 금자탑이다. 당시의 발전은 스스로 돕는 자를 더 우대하는 차등과 차별화를 통해 혁신가들을 양산하고,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워내고, 게으른 마을을 부지런한 마을로 바꿔내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바꿔내고, 실패하던 사람들을 성공의 대열에 참여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이야 말로 바로 가난한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중소기업들이 우거진 숲에 재벌대기업들이 자라나고, 낙후지역을 밀어 내며 앞서가는 지역에 경제활동의 거점화와 집적이 생겨나는, 소위 부와 경제력의 집중과 부문간, 지역 간 불균형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었다. 개발연대의 대표적인 정책사례는 다음과 같다.

•수출 우수 업체만 지원한 수출진흥정책 : 수출실적이 많은 경쟁력있는 기업들에게 해택이 많이 가도록 조세, 금융 등 지원정책들이 차별적으로 운영되었다. 그 동안 신고전파적 관점은 수출진흥정책의 성공요인을 산업부문간 중립적(industry/sector-neutral)지원구조에서 찾았으나 실상 기업수준에서는 성과에 따른 엄격한 차별화정책이 시행되었다. 기업별(corporate-specific) 수출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이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성공요인이었다.

•성과 우수 새마을만 지원한 새마을운동 : 새마을운동의 추진에는 성과우수한 마을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부진한 마을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엄격히 성과에 기초한 차별화지원정책을 적용하였다. 새마을공장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도 성과 있는 공장은 더 지원하고 부진한 공장은 지원을 중단하는 차별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수출우수 중소기업만 지원한 중기육성정책 : 개발연대에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중소 중견기업에 불과하였다. 당시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은 수출성과가 우수하면 더 지원하고 부진하면 우수한 기업에 흡수합병(M&A)시키는 정책이었다. 우수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기업성장과 소위 경제력 집중이 빠르게 진전되었다.

•수출에 성공한 기업에게만 진입을 허용한 중화학 육성정책: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은 주류경제학의 입장에서는 설명하기가 난해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신고전파 이론에 의하면 처음부터 특정산업부문(industry/sector-specific)지원정책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정부개입정책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성공여부에 대한 끝없는 논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세계은행 등 국제경제기구에서는 일찍이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을 냈었지만--, 중화학공업은 오늘날 한국경제의 기둥으로 성장하였다. 이 정책은 진입규제와 그에 따른 정경유착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에게만 진입을 허용한 기업차원의 철저한 성과에 기초한 (corporate-specific) 차별적 지원정책이었으며, 바로 이점이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산업부문 지원(industry/sector-specific)이냐 산업부문간 중립적(industry/sector-neutral)이냐 하는 신고전파적 산업정책논쟁은 초점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된다. 경제유인이론 어디에도 산업부문이 설자리는 없으며 단지 조직으로서 기업이 중요할 뿐이며, 따라서 기업에 대한 차별화여부가 정책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고전파이론에는 기업이 설 자리는 없고 단지 기업의 물리적 집합인 산업부문이 있을 뿐이다.

“산업과 기업에 대한 경제적 차별화가 정부 산업정책(시장개입)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졸저, ｢신 국부론｣, p.105)

“유치산업 보호론은 산업 보호론이 아니라 유치산업 내 우량기업 차별 육성론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졸저, ｢신 국부론｣, p.136)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발연대는 성공하는 국민을 우대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을 성공의 길로 유인해내는 발전친화적인 유인 구조, 즉 성과에 기초한 차별화 유인 구조를 만들어 냄으로써 국민 성공시대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는 경제주체와 지역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집적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 1980년대 중, 후반 이후 한국경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 경제력집중과 집적을 청산하는 평등주의정책이 지난 20여년간 성장추세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평등주의는 경제사회정체의 충분조건이다.” [졸저 ｢신 국부론｣, p. 64]

민주화 이후, 성공한 국민을 상대적으로 폄하하는 평등주의정책기조 하에서, 개발연대 성공의 바탕이었던 기업과 지역에의 경제력 집중과 집적을 해체하는 노력이 외환위기와 오늘날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왔다. 80년대 중반과 후반 이후 한국경제 개혁의 화두는 무엇이었는가? 경제력집중과 집적의 억제와 분산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균형발전을 통해 계층간, 부문간, 지역간 균형을 이루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정책목표였다. 지난 20여년은 바로 개발연대 성공의 밑바탕이었던 경제력의 집중과 집적, 불균형을 청산하는 일이 소위 경제선진화의 길이라는, 다시 말해 경제평등주의가 선진화를 앞당긴다는 신화가 풍미하는 시대였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집중과 집적이 시장경제의 자연스런 결과이기 때문에 관치청산과 시장경제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집중과 집적의 청산을 의미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집중과 집적이 바로 개발연대 관치가 가져온 결과라는 사실 때문에 집중과 집적을 청산하는 것이 선진화의 길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고, 민주화세력은 정치적 이유로 반민주적 개발연대 청산의 길이 바로 개발연대 유산인 집중과 집적을 청산하는 일이라고 믿음으로써 너도나도 모든 사회가 집중과 집적의 청산이 선진화의 길 인양 믿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불행하게도 집중과 집적이 없는 발전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20여년의 대표적 정책사례는 다음과 같다. 저자는 이러한 정책들을 평등주의 정책이라 부르고 있다.

저자는 민주화 이후의 평등주의 정책사례들을  “한국경제 10대 불가사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료는 많은 정책들이 평등주의 이념 하에 추진됨으로써 원치 않은 결과를 가져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민주화이후의 선진화개혁이 오히려 경제를 정체로 이끌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규제가 지역불균형과 수도권의 집중을 초래하고 있고, 대기업에의 경제력집중규제가 집중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육성정책이 중소기업경쟁력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농업지원이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평준화교육이 오히려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취약계층보호와 육성정책 속에 분배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등 정책을 평등주의적으로 시행한 결과 좋은 뜻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정책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상세한 논의는 졸고(2004 와 2006)를 참조하기 바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더 지원 받는 중기육성정책 : 80년대 이후 중소기업육성정책은 시장성과로서 경쟁력과 역량이 검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작고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회보조정책으로 바뀌었다.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하여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정책이 남발되면서 이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유리한 인센티브구조가 만들어 지게 되었다.

•성공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 받는 대기업 규제정책 : 30대그룹에 대한 규제정책이 도입되면서 이제 열심히 해서 남보다 앞서 성장하는 것이 전혀 유리하지 않은 인센티브구조가 형성되게 되었다. 성장하여 대기업이 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것이 규제받을 자격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최근 규제제도가 바뀌어 5조 이상 자산규모의 그룹은 총액출자규제, 2조 이상 자산규모의 그룹들은 상호출자금지규제를 받도록 했으나 이 역시 클수록 불리해지는 특이한 유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대접 받는 농업 지원정책 : 농업 지원정책은 이제 새마을운동과는 정반대로 잘해서가 아니라 잘못해서 지원받는 사회보조정책으로 변질되었다. 가난하지 않고 정부의 보조를 받기는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가난한 농부가 양산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농지거래 규제와 농지이용규제라는 농민과 농업을 도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농민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농업의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근로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키워온 경영 민주화 정책 : 민주화이후 근로자의 권리가 신장되고 노조활동이 보다 활성화된 것은 일면 개발연대의 노동탄압의 반작용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이 도를 넘어 노조가 경영자 측과 동일하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는 경영민주화를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에 비추어 발전에 역행하게 될 우려가 높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규제 받고 지방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지원 받는 균형발전정책: 수도권의 집적이 바로 오늘날 한국경제의 남아 있는 역동성의 원천이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한국은 수도권의 집적을 해체하고 지방을 육성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다. 수도권은 앞서가기 때문에 규제받고 지방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지방이 균일하게 1/N로 지원받는 평등주의적 지역육성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으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경쟁력이 약화되었지만 지방은 지방대로 잘하는 지방일수록 역차별 받음으로써 모든 지방이 하향 평준화되어 오히려 수도권만 더 집중되는 균형발전의 정반대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비해 역차별 받는 제도 : 지역균형정책의 수단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정책이 그 동안 대학정책의 중심이었다. 서울소재, 수도권소재 대학을 상대적으로 역차별하면서 지방대학을 육성한 결과 현재 전국에 200개가 넘는 4년제 대학이 설립되어 OECD 국가중 인구당 대졸자가 최고수준에 이르고 공과대 졸업생수는 미국을 능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 경쟁력은 세계 100대 안에 한 두 대학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취약하다.

•우수한 학생을 역차별 하는 교육평준화제도: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교육평준화는 공교육을 무너뜨림으로써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여 궁극적으로는 가난한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 오히려 가난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은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서 혁신하고 흥하는 자를 역차별 하는 각종 평등주의적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정의, 형평, 더불어 사는 사회, 따뜻한 시장경제니 하는 그럴듯한 정치적 수사를 입고 나오지만 결국은 바와 같이 발전의 이치에 역행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흥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빼앗아 감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경제사회의 정체를 가져오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가 지난 20여 년의 경제성장추세의 하락원인이라 할 수 있다.

라. 외환위기, 어떻게 설명할까?

1) 외환위기의 원인

80년대 중반이후 90년대 중반까지 평등주의함정 속에서 10여년 가까운 세월을 보낸 한국 기업과 국민들의 경쟁력은 구조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항을 제대로 읽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OECD가입을 위해 급격하게 무역과 금융의 대외개방을 추진하였으며, 나아가 높은 임금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안정시키고 OECD가입조건인 일인당 국민소득 일만 불을 달성하기위해 원화고평가를 용인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급격한 무역과 금융의 대외개방과 원화고평가는 안 그래도 취약해진 국내 경제주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면서, 은행들과 국내 차입이 규제된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해외차입에 나서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외채의 급격한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여기에다 1997년 들어 동남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원화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이 높아지는 데도 원화가치의 하락을 마지막 순간까지 방어하려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결국은 외환보유액의 고갈을 초래함으로써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 IMF사태는 이렇게 한국을 찾아 온 것이다. 80년대 중후반이후 지속된 발전역행적인 평등주의 정책과 자본거래 자유화가 진전된 상황인데도 원화고평가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고집한 정부외환정책의 실패가 만들어낸 합작품이 바로 외환위기인 것이다.

2) 외환위기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

그러나 우리는 외환위기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였다. 외환위기는 민주화이후 지속된 경제력집중의 청산과 경제민주화의 추진 등 평등주의개혁에 따른 경제의 인센티브구조의 왜곡에 따른 자생력의 상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경제력 집중과 집적의 청산과 경제 민주화개혁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처방도 잘 못될 수밖에 없었다. 외환위기를 경제력 집중을 청산하여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였다.

3) 외환위기 이후, 무엇을 했나?

외환위기 이후의 개혁은, 형식은 기업, 금융, 노동, 정부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되었으나 실상은 당시 외환위기의 주범이 국내 재벌대기업이라는 희생양 찾기 식 여론 속에서 그동안 청산대상이었던 경제력집중의 주범인 대기업이 손쉬운 개혁대상이 되었다. 이제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개혁의 화두였던 경제력 집중을 청산하여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경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다준 셈이었다. 대기업에 대한 개혁은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막는 규제를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인다고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방식과 지주회사제도를 획일적으로 채택하도록 강요했다.

반면 중소기업을 대기업을 대체하는 세력으로 육성한다하여 소위 밴쳐기업 육성정책을 시행했으나 실상은 무늬만 조금 바뀌었을 뿐 그 방식은 여전히 작아야만 지원받는 발전 역행적 구조를 못 벗어났다. 외환위기 이전 15년여를 지배해온 평등주의 함정은 사라지기보다는 더욱 공고해지기 시작하였다.

4)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평등주의함정을 더더욱 심화 시켰다.

김대중 정부 이후 들어선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평등주의함정을 더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 강남청산, 서울대 폐지라는 레토릭은 물론 실제로 행복도시 건설 등 지방 육성과 수도권규제의 강화, 부유세 도입 등, 그 동안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흥하는 자를 역 차별하는 발전역행적인 정책들을 더 양산해 왔다.

이렇게 보면 외환위기는 일부에서 얘기하듯 기존의 잘못된 정책들을 바꾸게 만든 “위장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정책들을 온존시키거나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저주”였던 셈이다.

IV.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략>

1. 모든 국민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발전은 국민개개인이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약자라야 국가로부터 대접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정의”란 실패한 사람이 더 대접 받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이 더 대접 받는 것임을 일깨워야 한다. 그 동안 한국사회는 이와는 정 반대의 길을 향해 걸어왔다. 중소기업, 농민, 근로자, 지방, 지방대학, 낙후지역이라야 대접받을 수 있다는 발전 역행적 생각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평등의 이념에 고착되어 획일적 균형과 평등을 요구하고 자기의 실패를 남의 탓, 사회 탓하는 국민과 이런 이념을 증폭시키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의 선진화는 요원한 꿈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국민들을 자조(selp-help)하는 국민으로 바꿔낼 수 있는가? 답은 그리 어렵지 않다. 단지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이다. 홀로 일어서고 성공하는 국민 주체들을 더 우대해야 한다.

2. 경제력의 집중과 특정지역에의 집적, 불균형을 두려워하면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발전은 모두 나아지지만 결코 같아지지 않는 과정이다. 경제력집중과 집적은 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것 없이 발전은 없다. 따라서 부자를 청산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기게 하고, 대기업을 청산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기게 하고, 좋은 대학들을 청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류대학이 더 많이 생기게 하고, 강남을 청산할 것이 아니라 영남과 호남에도 강남이 여럿 생기게 하는 것이 발전을 일으키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삼성이 보기 싫다고 청산하려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삼성이 생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발전에 도움이 된다.

3. 성장하는 기업을 우대해야 한다.

성장하는 일류 기업이 없이 발전은 없다 하였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양산되는 과정이 경제발전의 과정이다.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각종 경제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 그래서 과감한 기업규제완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업은 본질적으로 시장보다 비민주적이고 그 내부거래는 불투명하다 하였다. 이것이 경제발전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면도 있다. 그러나 기업개혁이 이러한 기업본질을 훼손하게 되면 발전은 어려워진다.

4. 일류를 일류로 대접해야 한다.

시너지 창출원인 흥하는 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길만이 흥하는 자들을 양산함으로써 흥하는 경제를 만들어 내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류를 일류로 대접함으로써만 더 많은 일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일컬어 경제적 차별화원리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류”나 “흥하는 자”라는 표현은 상대적 개념이다. 단지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어 남에게 교훈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역할모델, 즉 시너지를 창출하는 시너지창출원들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홍콩, 중국, 두바이 등 역동적인 경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세계 일류기업, 일류 혁신가들이 몰려들어 경제의 역동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경제야 말로 바로 세계 500대기업의 35%이상과 모든 경제사회분야의 세계 최고 일류들의 집산지임을 잊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12대 정책과제>

1. 헌법상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걷어내야 발전 친화적 경제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2. 수도권규제를 철폐하고 획일적 지방 육성정책에서 탈피해야 균형발전 가능하다.

3. 평준화교육 탈피와 대학 간 자율경쟁체제로 수월성교육 회복해야 지식기반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

4. 누진세와 부유세로 부자를 역차별 하지 마라. 선진국을 어떻게 정의하든 선진국은 부국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자가 양산되지 않고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5. 복지정책은 향상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난이 국가로부터 대접 받을 자격이 되고 그래서 가난이 특권이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6. 대기업을 역차별 하지 마라.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 없이는 발전도 없다.

7. 중소기업이라고 특별하지도 않으며, 특별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 중소기업인 것이 특권이 되서는 안 되며 오직 잘하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대접 받도록 해야 한다.

8. 금융 산업과 금융기업의 대형화 시급하다. 국내외 자본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9. 농업을 농민으로부터, 그리고 농민을 농토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10. 부동산소득과 같은 자본소득이 불로소득이라서 정당성이 없다는 국민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불로소득이라면, 주식투자로 돈을 버는 것도 불로소득이다.

11.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데도, 정부가 서비스업을 우대하고,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고,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면 고용이 는다는 잘못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12. 정부가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어 남에게 교훈과 노하우, 즉 시너지를 창출하는 경제주체들의 편이 되면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결과평등을 위해 개입하기 시작하면 규제가 늘어나게 되고 실패는 양산되고 발전은 정체된다. 정치적으로 쓴 약이지만 성공하는 자를 우대하는 길 외에 국민성공 시대를 열 방법은 없어 보인다.

V. 마지막 생각

선진국의 예를 보면 사회민주주의 실험이 시작된 이후 대체로 30여년 세월이 흘러야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개혁의 요구가 제도개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렇다고 다 안정적인 성장추세의 회복에 성공하고 있지도 못하다. 국민의 생각을 바꾸어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웅변하는 역사의 경험이다. 국민들의 인센티브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도 개혁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 속에 적응하여 그 경제적 행위가 발전친화적으로 바뀌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추세선을 연장해보면, 지금의 3-4% 성장잠재력은 10년 내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은 보다 강도 높게, 선진화의 길이라고 믿어온, “흥하는 일류 국민을 폄하하고 취약계층만을 우대하면 온 국민이 평등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 민주주의적 포퓰리즘을 청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의 원천인 집중과 집적의 분산과 해체를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수년내 성장을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본고의 시사점이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사회분위기는 본고에서 제시한 개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필자의 생각은 다소 회의적이다. 현재의 4%대의 성장은 발전역행적인 이념의 실험을 지탱해 줄만한, 그래서 견딜만한 수준인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은 개혁은 아마도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소지가 커 보인다.

그래서 한국경제의 미래, 단기적으로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본고가 제시하는 발전친화적인 정책전환을 통해 장기성장추세를 결정하는 경제유인구조를 바꾸어 내는데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일이지만, 유인구조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당장 성장잠재력, 혹은 실제성장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해야할 일이란 그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추세하락을 조장해온 발전역행적 정책들을 바꾸어 내어 추세선을 반전시키는 데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고성장을 시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과실은 아마도 5년이나 10년 뒤에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그래서 국민의 기대수준 또한 낮추어야 하나 이 또한 국민의 의식과 생각을 바꾸어 내야 하는 지난한 일이다. 더구나 본고에서 제시한 국민경제 운영전략과 정책과제들은 하나 같이 정치인들의 표를 잠식하는 인기 없는 것들의 모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것 하나 국회나 정치권,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쉽게 국민을 향해 이것이 한국경제의 갈 길이라고 주장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새 정부는 대단히 어려운 짐을 지고 출발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경제적 도약을 위한 정책을 논함에 있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논의를 마감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의 성공과 실패는 국민 개개인의 몫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노력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국민을 성공시켜 선진 국민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로 국민 모두가 혹은 다수가 성공할 수는 있으나 모두가 같아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국민과 모든 지역, 그리고 부문들이 다 발전하고 선진화될 수는 있으나 결코 모두가 같아 질 수는 없다. 셋째로 정부가 국민에게 베풀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더구나 정부가 좋은 뜻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베푼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도우는 것이 국민들의 성공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이 된다는 것 혹은 국민성공시대를 연다는 것은 성공하는 국민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는 국민들이 그 만큼 많아지지 않고 발전이 이루어 질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되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메시지는 “선진화를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여 흥하고, 성공하는 국민들이 대접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보다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성공의 길로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성공하는 사람들을 증폭시켜 나아가야 하며, 이러한 동기 부여자 역할을 정부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보다 많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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