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국, 토론문

재단법인 굿 소사이어티 제5차 공개토론회

(2008.5.30. 프레스센터)

좌승희 원장의「지난 50년 한국경제발전의 평가와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한 논평

민 경 국 (강원대 교수)

좌원장은 탁월한 많은 저서와  논문, 논설을 통하여 사회발전원리를 찾아서  그것을 역사해석과  정책개발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온 보기 드믄 학자이다. 이와 관련된 그의 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늘 발표한 그의 논문만을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그가 쓴 여러 저서와 논문들을 참조하면서 논평을 해야 하지만,  이 논평 문에서는 시간관계로 오늘 발표한 논문을 중심으로  논평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 그가 구상한 사회발전 원리를,  제2장에서 이 원리의 적용을 설명할 것이다. 그의 사회발전원리는 차별화 원리와 그리고 복잡계론이다 제3장에서는 “차별화 원리”와 그 적용을,  제4장에서는  복잡계론의 이해와 오해를 논평할 것이다.

1. 사회발전 원리를 찾아서

사회발전 원리는 무엇인가?  무엇이 사회발전을 가져오는가? 이 문제는 거대 담론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오늘날까지 수많은 쟁쟁한 사상가들이 달려든 문제이다.

좌승희 원장에 따르면  현재 발전에 대한 정론이 없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과 같은  발전이나 또는 오늘날의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새로운 발전 이론을 찾아내어  지난 50년 발전사를 재평가하면서 향후 발전전략을 모색하려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경제적 세계관(경제관)으로부터 발전원리를 찾고 있다.  그의 사회발전원리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경제적 차별화이다. 다른 하나는 복잡계 원리이다. 이 후자는 최근의 논문에서 새로이 도입된 개념이다.

●경제적 세계관

좌원장에게 발전이란 무엇인가? 개인들이 서로 만남을 통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향유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시너지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의 개발  새로운 노하우, 정보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 그의  발전 개념을 혁신과 혁신의 확산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에게 발전이란  물질적인 것은 물론 비물질적 요소까지 포함한다.

경제 사회의 발전이란  성공한 혁신가, 발명가, 일류스타들과 같은 시너지원인 역할 모델이 양산되는 과정이다.

“시너지 창출 주체로서  개인, 기업, 지역,  대학,  과학자 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생성,  일류 혁신가들이 많이 생겨 보다 많은 시너지를 사회에 뿌린다.”

그런데 그가 주목하는 것은   “경제적 차별화”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우대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상벌(賞罰)메커니즘이다.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좌원장에게  차별화는 경제사회발전의 필요조건이다.

좌원장의 사회발전원리의 두 번째 특징으로서 그것은 복잡계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  경제는 폐쇄적인 단순 시스템이 아니라  열린 불균형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계로 파악한다.  그런데 경제를 복잡계로 만드는 것은  혁신과 성공에 대한   “경제적  차별화”라고 주장한다. 경제의 복잡성 증가가 경제발전이라고 말한다.

●시장실패와 국가의 역할

흥미롭게도 좌원장은 시장경제를 차별화의 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시장의 소비자, 투자자, 채권자(은행 등), 근로자, 기업들 모두는 서로 우수한 경제주체만을  우대하는 일에 몰두한다.”

그러나 그는 시장은 혁신가나 발명가 등에게 충분한 대가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시장실패이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장치가 기업이라고 한다. 기업은 혁신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냄으로서 시장실패를 교정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에게 기업은 시장의 대안이다.

그러나  혁신적인 기업들이 사회에 시너지를 창출하지만  시장은 이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개인에 대해서든, 기업에 대해서든, 시장에 의한 차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부를 창출하고 사회 경제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스스로 노력해 성공한 사람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좌원장의 사회발전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즉, 그는 재산권(지적 재산권)의 확립과  개인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국가과제만으로는 경제발전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  차별화를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좌원장에게는 시장실패는 있지만 국가실패나 정부실패는 없는 것 같이 보인다.

2. 한국사회의 발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사회발전 원리를 적용하여  지난 50년간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면서  향후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좌원장의 사회발전원리의 핵심 개념은 차별화이다.  스스로 성공한 사람들과 기업들에 대한 우대이다.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하여 그 전후의 경제성장 추세가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장기하락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이전에는 상승추세를, 특히 개발연대는  8% 이상의 성장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 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개발연대의 성공은 어디서 왔는가? 그는 차별화 원리의 실천에서 찾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는 관치경제였지만  이것이 성공한 이유는  성공하는 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출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재정금융 등의 형태로 우대, 성과가 우수한 새마을만 지원을 확대하고  부진한 마을은 지원에서 탈락.  수출 우수 중소기업만 지원하고 부진한 기업은 우수기업에 흡수 합병하는 등.

좌원장은 중화화학 공업 육성도  수출에 성공한 우량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하여 오늘날 한국경제의 기둥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관치 차별화가 경제발전을 야기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는  잘하는 기업을 처벌하고 그 대신에 실적이 없는 기업을 도와주는 평등주의가 지배했다고 한다.  균형발전, 적정의 소득분배, 중소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이런 정책은 관치 차별화가 아니라 관치 평준화인데, 그  결과,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 IMF 경제위기의 근원적인 원인도 관치 평준화로 인한 경제구조의 취약성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도약을 위한 좌원장의 전략은 분명하다. 평둥주의 실현을 위한 규제들을 철폐해야 한다고 한다.  잘하는 사람, 성공한 기업과 우수한 대학과 중소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좌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시장에 의한 차별화이다. 그러니까 개혁도 시장 친화적인 개혁이다.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12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장에 의한 차별화이다.

그러나 이렇게 좌원장의 입장을 해석하면서도 시장이 차별화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차별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 정부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좌원장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주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3. 관치 차별화가 경제 발전을 가져왔는가?

관치를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는가? “차별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여 한국경제의 50년사를 설명하려는 독창성,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좌원장이 모를 리 없겠지만,  일련의 자유주의 학자군들이  관치를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이론이  틀렸음을 지적하고 있듯이,  그 이론은  수긍하기기 대단히 어렵다.

정부의 개입은 일시적으로 경제를 좋아지게 만들 뿐, 장기적으로는 피해가 클 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론적 경험적 인식이다.  장기적 번영은 재산권의 보호,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것이다.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를 보면 이것이 또렷이 들어난다.  80년대 레이건과 대처의 사상이 그랬다. 뉴질랜드,  아일랜드도 시장경제원리를 확실하게 실행했다.

1970년 대 이전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 그리고 스웨덴의 경제적 번영도 자유경제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가가  성공한 기업을 금융 재정 지원을 통해 우대하여  번영을 누린 것이 아니었다.  이런 특혜정책은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하여 강력히 반대했다.

번영의 기반은 자유와 재산권 보호 그리고 작은 정부였다.  조세부담도, 정부지출도 낮았다.  정부는  유럽시장의 무역 장벽을 허무는 일에 종사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의 경제자유도를 보면 1960년대 독일과 스웨덴이 얼마마 자유로운 나라인가를 알 수 있다. 각각 세계 랭킹 4위,  5위였다. 오늘날에는 20위권에 속한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싱가포르나 일본도 경제자유가  10위권 내에 있었다.  한국의 경제자유도 상위 20%에 속해있었다.

나라 경제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확실하게 그 나라가 시장경제원칙을 지켰는가에 좌우된다.   스웨덴의 유명한 경제학자 노르베르크(J. Norberg) 의 말을 인용하자. 그는 2003년 저서 『In Defence of Global Capitalism』에서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그리고  아프리카의 후진들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미러클은 국가통제와 규제의 중요성에 대한 역사적 본보기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은 자유기업과 개방에 기초한 시장경제가 발전을 창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시장친화적 정책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관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성공한 이유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이 관치적 요소가 있었음에도 그 이전의 정부보다 시장원리에 가까웠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예를 들면 수출시장이 작동하도록 여건을 조성한 정책:

-고평가된 원화의 평가절하,

-수출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세면제,

-수출기업에 대한 애로 사항 제거

이들은 시장을 경쟁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만든 정책이었다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시행되었던  자금조달과 저리의 우대금리는 관치 차별화의 형태로 실시되었다고 해도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정책으로 향후 경제의 발목을 잡는 관치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1965년 금리인상 조치에서 1971년 8.3조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금리정책이 가져온 수많은 부작용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박정희 시대에 경제성장을 가져온 시장원리에 가까운 정책은 수출과 관련된 정책이외에도 매우 많다.

-반공주의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체제수호와 구체적으로는 재산권보호이다. 이런 반공주의가 없었다면 1960년대 후반 유럽을 황폐화시킨 “문화혁명”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반도는 사회주의가 지배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토지, 기업 등 생산 수단에 대한 사유재산제도이다. 재산권의 보호 장치도 남미나 아프리카 또는 이란, 이락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그 밖의 어떤 나라보다도  튼튼하고 믿음직스러웠다.

-돈을 벌면 모두 내 것이었다. 조세부담도 크지 않았다.

-이권추구 사회도 아니었다.

-친시장적 노동정책도 중요한 몫을 했다. 노동시장이 대단히 유연했고 노동의 이동이 대단히 신속했다. 전투적 노조운동도 없었고  파업도 없었다.

경쟁의 확대와 심화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한 경쟁이 점차 확대 심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은  자생적으로 경쟁에 노출되었다. 그들은 국내외의 경쟁 속에서  경영방법, 장사하는 방법, 생산 기술을 선별하고  습득했다.  여기에다가 박대통령은  잘 살 수 있다는  구호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켰다. 마음껏 돈벌이하라는 것이었다.

돈벌이 경쟁이야 말로 부의 축적과 부의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자유주의는 경쟁을 사회발전원리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요컨대, 돈벌이에 대한 존중, 친 기업정서, 재산권 보호, 이런 것이 1960년대 이후 성장을 가져온 중요한 요소이다.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좌원장에 의하면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들에게만 정부가 금융 제정지원을 했다고 한다.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들을, 시장이 우대한 기업들을 정부가 재정 금융 지원을 통하여 또 다시 우대했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특혜정책 또는 우대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원받은 기업들 가운데에는  이런 정부지원이 없다고 해도 어차피 수출을 했을 기업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성장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지원을 위한 재원은 다른 부문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것을 빼앗아 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것은  소비자들의 지출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과잉 투자를 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원받은 기업들 중에는 수출량이 많아  실적은 좋게 보이지만 손해를 보면서 수출한 기업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금융 재정특혜가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가?

중화학공업육성,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정부주도하에 국가재원의 대부분을 투입했던 중화학공업이 성공했다는 평가도 엇갈린다.

재원의 집중투자로 상실된 다른 부문의 발전이다. 중화학공업 투자를 했던 시기에 생필품의 품귀현상이 야기되었고, 수출도 그리고 성장률도 둔화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보이지 않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선뜻 관치경제의 성공이라고 말하기가 인색해진다.

그럼에도 철강, 자동차, 조선 등이 주력산업이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 주력산업이 오늘날과 같이 지원 없이도 생존할 때까지  십수년간  정부의 지원이 따랐다. 이런 지원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욕구충족을 억제해야 했다.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인 것이다. 이것은 강요된 억제였다.  시간선호가 강요된 것이다.  강요된 희생의 결과, 이것을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가?

파라밋이 오늘날 관광자원으로서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결과인 피라밋 건설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신흥국가들가운데 중화학 공업 육성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로 정말로 그 성공이 오로지 정부주도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이 성공한 이유는  국제적인 경쟁에 노출시켰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수입대체에 국한하여 보호만을 했다면 중화학 공업육성은  오늘날 주력산업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인위적인 중화학공업정책이 없었다면 우리가 현재의 경제적 번영을 누리지 못했을 것인가?  인위적인 중화학 공업 정책이 없었다고 해도 한국경제는 오늘만큼 발전했으리라는  추정이다. 재산권과 경제자유가 보호되는 경우 그리고 박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근로의욕이 북돋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제각기 살길을 찾았을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고 선별하여 자신의 삶을 개척했을 것이다. 기업도 생기고 은행도 생기고 시장도 개척하고 무역도 확장했을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소득도 증가하고 국민경제도 성장했을 것이다.

사람들과 기업들은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특히 정부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장지식을 충분히 이용했을 것이다.  하이에크가 지적하고 있듯이 자유와 재산이 보호되는 시장경제의 묘미는  과학적 지식은 물론 현장지식을 정부보다  훨씬 더 잘 활용한다는 점이다.

중화학공업 정책이 없었다고 해도  사회 구성원들은  제각기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현장지식과  그들의 시간선호를 제대로 반영하는  산업구조가 자생적으로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60년대에는 우리가 의존할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의 계획이 필요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주장은 시장경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야지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재산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자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시장의 생성을 일시적으로는 억압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억압할 수 없다.

발전국가론과 경제역사가의 오해

발전국가론은 경제발전을 위한 관치를 중시한다. 정부가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발전국가론은 1930년대 사회주의자들과 벌린 사회주의 계산논쟁에서  미제스-하이에크가 제기한 지식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전략산업에 대한 계획과 지원 또는 규제를 위해서는 수많은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지식은  각처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사람들은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불가능성 때문에  정부의 계획과 규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사람들이 접근하기 불가능한 현장지식의 습득과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시장경제이다. 그리고  그런 지식을 수집하여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이 시장경제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원천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이다. 이 현장지식이야말로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지식이다.

발전국가론자들과 똑같이 경제사가들 대부분도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국가에서 찾고 있다. 경제역사가들의 이런 편견은 역사자료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역사적 자료들의 대부분은 직접 부(富)를 창출한 보통사람들의 활동에 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의 기록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투입하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작성하고 그 정책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누가 그런 정책을 작성했는가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했던 민간인들의 기록은 없다.

역사적 자료를 보면 보이는 것은 정부의 정책뿐이고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활동한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연구가들은 대부분 강력한 정부가 부의 원천인 것처럼 역사를 왜곡한다.

더구나 역사적 기록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의 기록이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해도 순식간에 변동하는 현장지식은 역사적 기록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역사의 발전과 문명의 원동력은 암묵적 지식과 그리고 현장지식이라는 것이다. 이런 지식은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구전(口傳)되거나 행동과 행동규칙을 통해서 세대간 후천적으로 전달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사가들 대부분은 경제적 번영과 인류문명의 발전과 관련된 역사를 강력한 정부의 업적이라는 식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문명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현장사람들, 각처에서 각 지역에서 그리고 각  직업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했던 현장사람들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무시해버렸다.

4. 복잡계론에 대한 이해와 오해

복잡계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발전원리를 찾으려는 좌원장의 노력은 매우 돋보인다.  복잡계론은 시장경제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단순계와 균형이론에 집착하는 신고전파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매우 돋보인다. 경쟁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완전경쟁과 같은 개념의 부당성을 지적한 좌원장의 노력도 돋보인다.  복잡계이론은 시장을 보는 신고전파의 잘못된 관점을 교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복잡계이론에 좌원장의 설명에서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조직된 복잡성과 비조직된 복잡성

잘 알려져 있듯이, 위버(W.Weaver)와 하이에크는  복잡계를 “조직된 복잡성(self  organized complexity)”와 “비 조직된 복잡성(unorganized complexity)”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스스로 거시적 질서를 만들어 내는 복잡계이다.  후자에 속하는 것이 구름이다.  무질서를 의미한다.

그런데 좌원장은  나비의  파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스스로 거시질서를 만드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복잡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가 모를리 없지만 나비의 파장과 관련된 것은 무질서, “케이오스”를 말한다. 나비의 파장의 결과는  시장경제와는 관련이 없다. 시장경제 현상은 복잡하지만 그러나 혼란이 아니라 질서가 있다,   스스로 조직되는 열린 복잡한 시스템에 속하는 것이 시장경제이다.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질서가 형성되는가?  복잡계 이론은  질서의 형성과정이 빠져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하이에크의 유명한 “자생적 질서이론”이다.  그러나 우리가  복잡계의 이론으로서  자생적 질서이론을 도입한다면  사회발전 원리는  경제적 차별화와 같은 인센티브 이론이  아니라 보다 심오한 인지경제학 또는 지식경제학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실패: 시장 versus 기업이냐

좌원장은  오직 시장만을 통해서는 발전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시장실패 때문이라고 한다. 아이디어의 창출에 성공한 혁신가에 대한 시장을 통한 대가지불이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기업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시너지 창출을 시장보다 더 잘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기업이 시장의 대안이라고 이해해도 되는가? 그렇다면 시장이 없다고 해도 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가?

좌원장이 코스의 잘못된 유산을 모를 리 없지만 그는 코스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장이 없으면 기업이 등장할 수 없다. 시장에서 가격이 없이는 기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업은 시장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다.  물론 기업이 없이는 시장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기업 수준에서도 성공한 기업에 대한 차별화도 시장이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기업이 시장의  대안이 아니라 시장에 좌우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요컨대 시장과 기업의 관계가 불확실하다.  좌원장이 모를 리 없지만 기업과 시장은  대안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다. 그러나 좌원장의 표현이  시장과 기업을 대안관계로 오해할 소지가 대단히 크다.

좌원장의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좌원장은  아이디어의 창안자들에 대한 시장의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한다.  성공한 사람이나 기업에 대한 우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관찰자가 완전한 보상의 수준을 이미 알고 있다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전제한 것이다.  계획사상과 동일 한 발상이다.  알고 있다면 시장경제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충분한 대우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하이에크가 말하듯이 지식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우리는 사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나 성공한 개인이 얼마나 대우해주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  사전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경제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다.  인간 이성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잘하는 사람과 성공한 기업에 대한 대우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맡기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을 대우하고 실패한 사람을 처벌하는 이 차별화는 시장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

요컨대 성공한 사람이나 기업에 대한  시장의 대우와 관련하여 정부가 해야 치유해야 할 시장실패란 전혀 없다.  재산권(지적 재산권)과 자유가 확립되어 자유 경쟁이 이루어지면 차별화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설사 시장경제에서 잘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대우가 충분하지 않으면,  시장의 자율적인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런 대우가 수정되고 개선된다.  시너지 효과를 내재화하는 메커니즘이  자생적으로 형성된다.

시장경제의 자유경쟁은  하이에크가 강조하듯이 발견의 절차이다. 일류 기업들을 찾아내어  이들에 상응하는 대접을 정하는 일, 개인 주체들의 경우도 혁신적인 노하우나 시너지 창출 원들을 차별화해내는 일, 이런 일은 시장만큼 해내는 것이 없다. 정부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지식이 없다.

좌원장의 차별화와 시장실패를 해석한다면   잘나가는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완전히 보상하는(차별화하는) 이상적인 시장이라면 수행했어야 할 보상(차별화)을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을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완전한 시장의 차별화를 정부가 흉내 내라는 것이다.  이 해석이 옳다면 사회발전원리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의 전형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을 흉내 낼 지식이 없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다시 반복한다면 설사 시장경제에서 잘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대우가 충분하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재화하는 메커니즘이  자생적으로 형성된다.

자원의  집중과  집적이 복잡계의 특징인가?

좌원장은  복잡계의 특징을 자원의 집중과 집적이라고 주장한다.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에 해당되는 복잡계가 그런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집중과 집적은   하나의 현상일 뿐 고유한 특징은 아니다. 시장경제와 같은 복잡계에서는  한편으로는 집중과 다른 한편으로는 탈 집중, 이 두 가지 현상의 복합과정이다.  경제력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는가하면 이를 해체하는 과정도 있다. 확장하는 산업과 사양하는 산업의 복합과정이다.

그러나  자원의 집중이나 집적이 자유경쟁에서 재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다보니 좌원장이  그 집적과 집중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런 강조는 시장경제를 오해의 길로 이끌 우려가 있다.

좌원장은 바인호커(E. Beinhocker)를 인용하여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The rich get richer)”,  이것이 “진화의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복잡계로서 사장경제의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좌원장이 모를리 없을 테지만  바인호커의 주장은 시장경제에서 경제적 성공과 관련하여  이동성이  없다는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론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들릴 우려가 있다.

열린 스스로 조직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서 시장경제의 특징은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물론 시장경제에서 어느 한 부자가 더욱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경제의 하나의 현상이지 특징은 아니다.  봉건사회나 사회주의와 비교할 때, 시장경제에서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시장경제의 특징이다.

자원의 집중과 집적, 경제력 또는 재산이나 소득은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에서 는 능력, 재주, 노력,  우연 등과 같이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분배의 불평등이 시장경제의 고유한 특성도 아니다. 시장경제에는 분배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힘도 작용하지만 그러나 평등의 힘도 작용한다.  모방과정이 평준화의 힘으로 작용한다.  더구나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질 좋은 상품을 싼값으로 공급하는 성향이 작용한다. 이런 작용의 결과가  사치품이 일반 상품으로 전환되는  소비패턴의 평준화 현상인데,  이것이 본주의의 특성이다.

그리고 경제발전이 불평등만을 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시장경제는 높은 성장을 야기하고 이런 성장은  분배도 개선한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검증된 명제다.

5. 맺는 말

좌원장이 복잡계와 경제적 차별화를 연계하여 경제발전원리를 작성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독창적이다.

국가는 국부의 창출과 번영을 위해서 시장의 차별화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시장이 차별화의 장이라는 것, 이것은 그의 중요한  발견이다.  따라서  결과 평등을 실현하려는 모든 규제는 해체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다고 본다.

평등지향적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 편들기 하는 정책, 잘하는 사람을 편들기 하는 정부의 정책도 삼가야 한다. 국가는 누구를 더 대우하고 덜 대우해서도 안 된다.   국가는 중소기업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성공한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입법이나 정책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법은 추상적 성격과 탈 목적적이고 금지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함께 입법을  판단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법의 지배 원칙의 핵심이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자유사회의 묘미는  경쟁으로서의 발견의 절차에 힘입어 각처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의 발견과 사용이 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의 지배원칙에 의해 확립된 자유 속에서  열린 복잡한 시스템으로서 시장경제가 자생적으로 형성된다.

그런데 좌원장은 이런 시장경제의 차별화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부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직접 나서서 차별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시장경제의 분배결과와  자원배분 결과를 수정하는 정책이나 다름이 없다.  게임의 결과를 수정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좌원장의 이론적 근거와 그리고 정책제안이 명확하지 못한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이런 발전원리 때문에 한국경제 50년사에 대한 해석도 간섭주의적이고  관치경제적이다.  그리고  정부의 차별화 정책은 좌원장이 모를리 없지만 법의 지배원칙과도 정면  충돌한다.

그의 발전원리는  미제스-하이에크-프리드만 전통의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