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소사이어티 공개 토론회(08.09.10)

토론 요지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백진현 교수, “건국 60주년에 돌아본 한국 외교”

O 본 논문은 건국 60년에 즈음해 한국외교의 과거와 현재를 검토, 점검하고 미래의 과제와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음.

-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치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외교의 과제가 변화되어 왔는데 21세기 우리는 냉전 및 탈냉전 초기의 남북관계 및 한미동맹의 시대에서 진정한 의미의 외교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논리적으로 분석한 데 대해 공감하고 대체로 동의함.

O 그러나 한미동맹이 북한에 대한 억지 차원에서 전략적인 동맹으로 발전할 경우 우리의 대중관계, 대러시아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떤 대안, 대비책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 미일동맹의 강화와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에 큰 저항이나 문제가 없을 것이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긴장이 조성될 우려도 있음.

O 과거 한국외교가 진영내 동맹외교를 중심으로 비교적 단순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면 21세기 변화된 시대, 더욱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시점에서 과연 필자의 기대처럼 낙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리에게 그런 역량과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노무현 정부시절 동북아 중심축, 동북아 균형자론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떤 목표로 정립되어야 하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차이가 있는지, 있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차이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대안은 없는지에 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함.

O 글로벌 코리아, ‘상생과 공영’의 대외, 대북정책을 표방하는 현 정부 하에서 그러한 비전과 목표가 현재의 구조, 구도 및 정부의 의지와 역량을 감안할 때 성사 가능한 것인지 진단해 봐야 할 것이며 특히 북핵문제가 제대로 풀려가지 않을 경우 우리의 대외/대북정책 역시 답보상태에 빠질 우려성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함.

- 실용주의 외교/대북정책이 21세기 변화된 시대에 우리가 추구할 적절한 원칙(현 정부의 입장에서)인지, 아니면 실용주의 이외의 새로운 기준이나 원칙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O 현 정부 출범에 맞춰 일각에서 제기된 변환의 시대에 맞는 다차원 복합외교나 소프트 파워 등이 우리 현실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를 외교나 대북정책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전략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O 미국 등 주변국이나 강대국 중심의 외교를 벗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여력과 효과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

- 경제력과 사회적응력, 민주주의 확대 등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다양하고 복잡한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공염불이나 미완에 그칠 가능성도 높음.

O 필자가 제시한 과제와 우리 역량에 대한 자신감 회복 필요성에 공감하나 실제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 과제들은 우리의 현재 여건상 결정하거나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음을 감안해야 함.

- 예건대 대량살상무기나 반테러, 인간안보 등 현안에 있어 PSI, MD 참여 등 선택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함.

- 미국 쇠고기 수입 파동에서 보듯이 미국을 비롯한 통상 대상국과의 마찰, FTA에 대한 추진력과 국내 합의 조성에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실정임.

- 독도문제, 일본 교과서문제 등을 둘러싼 신한일갈등이외에도, 동북공정, 탈북자문제 및 협한정서 등 한중관계에 가로 놓인 문제점 역시 복잡해 질 것임.

O 북한의 급변사태나 통일에 대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한미동맹의 변화시기에 적절한 군사적, 민간차원에서의 대비책이 재정비되어야 함.

- 한반도 유사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협조를 구해야 함은 물론 이들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 챙기기나 야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준비 태세는 미흡한 것 같음.

- 동북아 다자안보체제가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축되기를 희망하지만 북핵문제가 악화되거나 장기간 표류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