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굿 소사이어티

건국 60주년 연속기획 대토론회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제

2008. 10. 24

최  영  락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목   차

I.	한국경제와 산업의 발전	1

II.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된 모습	4

III.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과정	10

IV.	과학기술시스템의 형성과정	13

1. 정부	13

2. 정부출연연구기관	16

3. 대학	19

4. 기업	23

V.	기업 기술혁신활동의 진화과정	26

VI.	한국 과학기술의 현재 위상 진단	33

1. 선진국형으로 구조적 전환	33

2. 새로운 과학기술관과 접근법	35

3. 과학기술의 새로운 임무와 역할	39

VII.	한국 과학기술의 21세기 비전과 과제	41

1. 과학기술 발전 비전	41

2. 과학기술 발전 목표	43

3. 과학기술 선진국 실현을 위한 과제	44

VIII.	맺음말	51

I. 한국경제와 산업의 발전

1948년 한국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지만, 한국경제는 광복 후의 혼란과 6. 25 등 많은 역경 속에서 정체에 빠졌다. 이에 따라 건국과 함께 물려받은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상황이 계속되어, 1960년대 초까지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 달러 미만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후 한국은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고속성장함으로써, 2007년에는 대망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는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 좋은 정부 정책, 활발한 기업 활동 등 많은 요인들이 기여하였다. 또 이 과정에서 해외수출이 한국경제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다. 1960년도 수출규모가 33백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3,500억 달러를 상회하였음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한국정부 수립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을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경제지표 추이

	1948	1960	1970	1980	1990	2000	2007
인구(천명)	20,189('49)	25,012	32,241	38,124	42,869	47,008	48,456
GDP(10억달러)	1.3('53)	2.0	8.1	63.8	263.7	511.8	969.9
GDP성장률(%)	5.6('54)	1.2	8.8	-1.5	9.2	8.5	5.0
1인당 GNI(달러)	67('53)	79	254	1,645	6,147	10,841	20,045
무역수지(백만달러)	-186('48)	-311	-1,149	-4,787	-4,828	11,786	14,643
수출(백만달러)	22('48)	33	835	17,505	65,016	172,268	371,489
수입(백만달러)	208('48)	344	1,984	22,292	69,844	160,481	356,846

자료: 통계청, 통계로 본 대한민국 60년의 경제, 사회상 변화, 2008. 9

이러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산업구조 또한 매우 급속하게 고도화되어 왔다.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경공업 육성, 1970년대 및 198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첨단산업의 육성에 크게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불과 40여년만에 1차산업에서 경공업, 중화학공업, 그리고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완전히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 기간 동안 10대 수출상품의 변화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1960년에는 생사 3위 오징어 5위이었으며, 1970년에는 합판 2위 가발 3위이었고, 1980년에는 섬유류 1위 신발 4위이었다. 그러나 1990년에는 그동안 힘을 기울인 중화학공업 및 첨단산업이 주요 수출상품으로 등장하여 선박 4위 철강 6위 그리고 반도체 2위 컴퓨터 8위에 이른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첨단산업과 중화학공업 품목이 완전히 주류를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 2007년에는 반도체 1위 휴대폰 3위 평판디스플레이 6위 컴퓨터 7위이면서, 자동차 2위 선박 4위 철강 10위의 수출구조를 갖게 되었다. 40여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1차산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첨단산업 및 중화학공업 중심으로의 완전한 산업구조 전환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이다. 현재 한국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두 기둥은 첨단산업과 중화학공업이다.

<표 2> 10대 수출상품 추이

순위	1960	1970	1980	1990	2000	2007
1	철광석	섬유류	섬유류	의류	반도체	반도체
2	텅스텐	합판	전자제품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3	생사	가발	철강제품	신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4	무연탄	철광석	신발	선박	석유화학제품	선박
5	오징어	전자제품	선박	영상기기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제품
6	활어	야채류	합성수지제품	철강판	선박	평판디스플레이
7	흑연	신발	금속제품	인조섬유	철강판	컴퓨터
8	합판	연초및동제품	합판	컴퓨터	의류	합성수지
9	쌀	철강제품	원양어류	음향기기	인조섬유	자동차부품
10	강모	금속제품	전기기기	자동차	전자부품	철강판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 10대 수출입 품목, 각년도

이러한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의 요인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시대마다 새롭게 등장한 경제성장의 원천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에는 노동, 1970년대에는 자본, 1980년대에는 국제화, 1990년대에는 기술이 각 각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계속 등장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지식, 정보, 혁신이 새로운 경제성장 원천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이러한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천을 창출함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은 매우 지대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시대별 경제성장의 원천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측면의 요소들이 매번 새롭게 등장하였는바, 1960년대에는 경공업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능(technique), 1970년대에는 도입한 생산설비와 자본재의 운전기술 (operation technology), 1980년대에는 도입된 기술을 응용하고 개량하여 자신들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생산기술 (production technology), 1990년대에는 독자적으로 신제품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혁신 (technological innovation), 그리고 2000년대에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류제품을 창출하기 위한 지식창출 (knowledge creation)이 주요한 요소들이었다. 즉, 1990년대 이후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을 내포하는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원천으로 등장하였다.

종합적으로, 한국에서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초기에는 매우 낮았으나 최근 급격하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1971-1989년 기간에는 23.3%이었으나, 1990-2004년 기간에는 3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71-2004년간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30.6%로서, 이는 동기간 일본의 48.8%보다는 낮으나 미국 20.8%, 이탈리아 24.3%, 캐나다 16.0%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경이로운 경제성장에서 과학기술의 역할과 기여는 매우 지대하였다.

과학기술 요소

기 능

↓

운전기술

↓

생산기술

↓

기술혁신

↓

지식창출

시 기		경재성장 원천
1960년대		노동 (경공업)
↓
1970년대		자본 (중화학공업)
↓
1980년대		국제화 (무역업)
↓
1990년대		기술 (첨단산업)
↓
2000년대		지식, 정보, 혁신 (첨단, 지식산업)

<그림 1> 새로운 경제성장 원천의 지속적 유입

<표 3>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기여도, %)

	1971-1989	1990-2004	1971-2004
노동	29.1	20.4	25.9
자본	42.5	45.0	43.4
총요소생산성 (R&D Stock)	28.4 (23.3)	34.6 (30.4)	30.7 (30.6)
합계	100	100	100

자료: 신태영,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 2006. 10

II.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된 모습

건국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과학기술 자산은 명맥만을 유지해 온 전통 과학기술 유산, 8.15 광복 시점에서 빈약한 일제시대 과학기술 잔재, 6. 25 한국전쟁을 통해 철저하게 황폐화된 과학기술 기반 등 그야말로 현대 과학기술의 불모지이었다. 그런 가운데 1950년대에 이루어진 이공계 고등교육기관 등 과학기술체제의 정비는, 그 후 한국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토대를 형성하였다.

한국이 현대 과학기술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다. 이후 한국의 과학기술은 세계에서 그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또 과학기술정책이나 기술혁신시스템 등에서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음은, 한국 과학기술의 세계적 위상이 그동안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단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과학기술자원 규모에서 세계 10위권 이내로 진입하였다. <표 4>에서와 같이 1963년 400만 달러로 시작된 한국의 총연구개발비는 2006년 현재 286억 달러로, 세계 7위 규모에 이르렀다. 또 GDP 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율이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하위권이라 할 수 있는 1963년의 0.25%에서 2006년에는 3.23%에 도달하였는바, 이는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된다. 이 비율에서 한국보다 앞선 국가는 이스라엘, 핀란드, 스웨덴, 일본이며, 경제규모와 인구 등에서 작은 나라를 제외한다면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비율에 도달하고 있어,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그동안의 국민들의 열망과 성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연구원수가 2006년 현재 상근기준 20만 명으로 역시 세계 7위이며, 그 질적 수준은 논외로 하고, 양적 규모에서 영국 및 프랑스에 근접하였다. 뿐만 아니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이 총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인 77%를 부담하고 또 사용하며, 기업부설연구소가 1만 5천개를 상회하는 등 기술혁신활동의 중심축이 정부주도로부터 민간주도로 옮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자원의 규모에서 선진국들과 아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원을 양적으로 계속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표 4> 주요 연구개발지표 변화 추이

	1963	1970	1980	1990	2000	2006
총연구개발비(백만 달러)	4	32	321	4,676	12,249	28,619
정부 대 민간	97::3	71:29	64:36	19:81	28:72	24:76
총연구개발비/GDP	0.24*	0.39*	0.56*	1.72	2.39	3.23
연구원(명)	1,750	5,628	18,434	70,503	159,973 (108,370)**	256,598 (199,990)**

* 연구개발투자/GNP  ** 상근기준 (FTE: full time equivalent)

자료: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5> 연구개발시스템 변화 추이

(총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1970	1980	1990	2000	2006
공공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84 (25)	49 (27)	22 (16)	15 (11)	13 (10)
대학	4	12	7	11	10
기업체	13	38	71	74	77
합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과학기술 산출면에서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표 6>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해외논문은 1997년 7,852편으로 세계 18위이었으나, 2007년에는 25,494편으로 세계 12위로 뛰어올랐고 세계에서 점유율도 2.17%로 상승하였다. 해외특허의 경우 가장 중요한 지표인 미국특허를 살펴보면 <표 7>에서와 같이 1997년 219건으로 미국을 포함하여 18위이었으나, 2006년에는 5,990건으로 크게 도약하여 미국, 일본, 독일, 대만, 그리고 한국 순을 기록하였다. 여기서 대만은 한국보다 약간 앞섰으며, 다른 국가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한국의 미국특허 중 40.8% (2006년)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다면 그 순위가 매우 낮아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6> 국제학술지 논문수 추이

(SCI 기준)

	1997	1999	2000	2001	2002	2004	2005	2006	2007
논문수	7,852	11,150	12,316	14,733	15,705	19,249	23,048	23,286	25,494
점유율(%)	0.96	1.27	1.39	1.61	1.71	1.96	2.02	2.05	2.17
순위	18	16	16	15	14	14	14	13	12

자료: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7> 미국특허 추이

(미국특허, 등록 기준)

	1990	1993	1995	1998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특허수	219	777	1,181	3,312	3,352	3,823	3,980	4,518	4,388	5,990
순위	18	12	9	7	9	8	6	5	5	5

자료: 특허청, 미국특허로 바라본 한국의 기술경쟁력 2007, 2008. 3

종합적으로 한국은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누적적으로 어느 정도로 투자하였는가?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년 이후 2006년까지 그동안 한국이 투자한 총연구개발비 규모는, 경상가격을 단순하게 합계하여 2,349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가 그동안 기술도입에 투자한 규모를 감안해야 한다. 이 역시 정밀한 분석과 계산이 필요하지만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2년 이후 2006년까지 경상가격을 단순하게 합계하여 461억 달러에 달한다. 이 두 수치를 합하면 결국 1960년대 초 이후 현재까지 개략적으로 총 2,810억 달러(경상가격을 단순하게 합계)를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투자한 셈이다. 참고로 미국의 1년 총연구개발비가 3,437억 달러 (2006년)이며, 일본의 1년 총연구개발비가 1,897억 달러 (2005년)이다. 따라서 개략적으로 한국은 현재 미국의 1년치 총연구개발비를 그동안 투자한 것으로, 또 개략적으로 현재 일본의 2년치 총연구개발비를 그동안 투자한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아무튼 한국은 그동안 어느 국가보다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경제규모 및 국력을 크게 앞설 정도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에 진력해온 것은 확실하다. 선진국이나 개도국을 막론하고 2만 달러 수준의 국가가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투자/GDP 비율을 실현한다는 것은, 바로 한국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최고로 인식하고 이에 실질적으로 자원을 투입하였음을 나타낸다.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디플레이터, 기술의 진부화 등 정밀한 분석과 계산이 요구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전체 규모를 어림잡아 파악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다른 한편 국내 과학기술 수준은 그동안 어느 정도로 발전하였는가? 이 역시 쉬운 답은 아니며, 적용하는 방법론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사에 의하면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5년 현재 세계 최고기술을 100%로 했을 때, 한국의 평균 기술수준은 64.7%이며, 평균 8.1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조사 대상이 된 21개 핵심기술은 한국의 미래기술로서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선정된 기술들이었다. 또 21개 핵심기술 가운데 ‘실감형 디지털 컨버전스기술’은 세계 최고기술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에 ‘인공위성기술’은 가장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기술수준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고에는 수록할 수가 없었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이 보유한 과학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개발한 대표적인 상품과 기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는 생산시설과 기술을 전적으로 선진국에 의존한 가운데 비료, 정유, 시멘트 등 전략적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 과학기술활동은 주로 도입된 선진기술을 한국기업의 생산과정에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 신발, 합판, 가발 등 해외수출을 위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도 전개하였다. 그리고 기계, 철강, 화학 등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부터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제품과 기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 방위산업, 포항제철, 자동차, 가정용 전자제품, 폴리에스테르 필름, 통일벼 등이 대표적이다. 1980년대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표적 제품과 기술이 더욱 두드러졌다. DRAM 반도체,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전전자교환기 (TDX), 반도체 리드프레임용 소재, 컬러TV, VTR 헤드드럼 국산화, B형 간염백신, 핵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 핵연료 국산화, 남극세종기지기지 등이 그 예이다. 1990년대에는 대표적 제품과 기술의 개발이 더욱 진전되었다. DRAM 반도체, CDMA 휴대폰, TFT-LCD, 고선명 디지털TV, 국내개발 신약, 자동차 알파엔진, 다목적 실용위성 발사, 신철강공정,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등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는 원천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세계 일류상품들이 창출되기 시작하였다. DRAM 반도체, 낸드플래시 메모리, 초고속 인터넷, 팩티브, 동물복제, 파이넥스 공법, 다목적 실용위성, 선박 육상건조 공법, 심해 무인잠수정, 탄도 미사일, 전차, T-50 고등훈련기, 이지스함 등이 대표적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대표적 제품과 기술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지난 40여년에의 기술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신제품과 신기술의 개발에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한국의 연구개발투자 추이

연도	연구개발비	연도	연구개발비
1963 1965 1970 1975 1980 1985	4 8 32 88 321 1,298	1990 1995 2000 2005 2006	4,676 12,244 12,249 23,582 28,619
합계 (경상가격, 1963 - 2006): 234,914

(백만 달러)

자료: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9> 한국의 기술도입 대가지급 추이

연도	기술도입 대가지급	연도	기술도입 대가지급
1962-76 1980 1985 1990	114 107 296 1,087	1995 2000 2005 2006	1,947 3,063 4,525 4,828
합계 (경상가격, 1963 - 2006): 46,077

(백만 달러)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각년도,

<표 10> 과학기술 수준 국제비교

기술명	기술수준(%)	기술격차(년)
1. 핵융합기술	73.7	7.0
2. 유비쿼터스 사회기반 구축·관리기술	71.0	6.4
3. 해양영토 관리와 이용기술	66.9	12.5
4. 초고성능 컴퓨팅기술	60.0	5.1
5. 인공위성기술	48.5	21.1
6. 고부가 생물자원기술	63.3	7.4
7. 재생 의과학기술	67.2	5.6
8. 나노·고기능성 소재기술	69.1	5.5
9. 기후변화 예측·대응기술	60.2	9.8
10. 인지과학·로봇기술	69.0	6.4
11. 초고효율 운송·물류관리기술	67.2	8.8
12. 청정·신재생 에너지기술	62.3	6.3
13. 지식과 정보 보안기술	69.1	4.4
14. 감성형 문화컨텐츠기술	67.4	3.0
15. 실감형 디지털 컨버전스기술	100.0	0.0
16. 생체방어기술	55.0	11.2
17. 맞춤의약·신약기술	51.5	8.3
18. 전지구관측시스템과 국가자원 활용기술	57.0	12.5
19. 재해·재난 예측·관리기술	61.4	8.2
20. 생태계 보존·복원기술	59.4	8.6
21. 차세대 원자력시스템기술	60.4	11.6
평균	64.7	8.1

자료: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5년도 기술수준평가 보고서, 2006. 3

III.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과정

1960년대 초 이후 지난 40여년간 한국 정부는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첫째, 가능한한 최단기간에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따라잡는 것이었다. 둘째, 과학기술의 발전도 중요시하였지만,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을 중시하였다. 셋째, 비록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담당하였지만, 처음부터 기업이 중심인 민간주도 기술혁신체제를 추구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들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의 내용은 과학기술처, 과학기술행정 20년사 1987. 8 및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40년사, 2008. 2에서 요약한 것임

건국 초기의 혼란 및 한국전쟁의 발발과 복구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과학기술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1948년 세워진 문교부 과학교육국 및 1950년 개편된 기술교육국을 통해, 비록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였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한편 과학기술의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1959년 설립된 원자력연구소는 당시 우리나라 연구기관들이 시험소 수준이었던 것을 뛰어넘는 큰 사건이었다. 한편 서울대학교 재건사업 (일명 미네소타 프로젝트)은 우리나라 이공계대학의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추진된 이공계 대학들의 시설 및 인력 확충과 대규모 해외유학은 이후 한국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인적기반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1960년대에는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기 위하여 현대적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1966년 설립하였다. KIST의 설립은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큰 획을 긋는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었으며, 당시 기준으로 최고의 연구 여건과 파격적인 대우 등으로 인해, KIST는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며 그 활약 역시 지대하였다. 또 과학기술의 진흥을 주도하고 과학기술 관련행정을 전담하는 독립된 행정부처인 과학기술처가 1967년 탄생하였다. 이외에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진흥법을 1967년에 제정하여 그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1970년대에는 고급 과학기술두뇌를 양성하기 위한 한국과학원(KAIS)이 1971년 설립되었다. 또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분야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1970년대 후반에 설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과학기술 인프라인 대덕연구단지 건설이 1974년 착수되었다. 그리고 기술개발촉진법이 1972년 제정되면서 기술개발준비금 등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들이 시행되었다.

1980년대에는 첨단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최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이 과학기술처에 의해 1982년 추진되었다. 또 산업계의 애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 상공부에 의해 1987년부터, 미래 핵심기술인 정보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체신부에 의해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었다. 또한 세제, 금융, 정부구매, 산업재산권, 표준화 등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들을 더욱 활성화시켰으며, 민간 연구조직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기술도입 자유화 조치가 더욱 진전되었으며, 1984년에는 종래의 인가제로부터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다른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을 점검하고 더욱 가속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술진흥확대회의가 신설되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1990년대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한편, 기존의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국방부 이외에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교육부 등이 새롭게 이에 참여하였다. 또 창의적 연구 및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들이 생겨났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선도기술개발사업,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창의적연구진흥사업, 국가지정연구실사업, 두뇌한국 21사업(BK21) 등이다. 또 1990년대에는 대학연구가 크게 활성화되었는바, 우수과학연구센터(SRC)와 우수공학연구센터(ERC)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대덕연구단지 완공, 방사광 가속기와 한빛 플라즈마 발생장치 등 첨단 대형연구장비 설치,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지방 기술혁신거점 육성, 과학기술 국제화 등 국가기술혁신체제의 고도화가 추진되었다. 다른 한편 복잡다기화된 과학기술정책을 통치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자문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1991년 정식으로 발족되었으며, 1998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 과학기술 관련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998년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위상을 격상시켰다.

2000년대에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2001년 작성된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2-2006년)에서 IT, BT, NT, ST, ET, CT 등 6개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를 선정하였다. 또 2002년에는 중점기술 99개에 대한 국가기술지도 (NTRM: National Technology Road Map)이 작성되었다. 특히 신성장동력 발굴에 초점을 두어 2003년에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 및 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SW 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 및 장기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확정하였다. 다른 한편 각 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조치들도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수정된 과학기술기본계획 (2003-2007년)을 2003년 확정하였다. 또 과학기술이 국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5대 혁신 분야, 30개 중점 추진과제, 66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범부처적 추진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개편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한편 과학기술부내에 각 부처 정책과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과학기술부총리, 간사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가 실질적으로 범부처적 종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과학기술정책의 외연을 확장하여 지역기술혁신의 촉진, 과학기술의 세계화 촉진,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연계 심화 등을 위해 많은 시책들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해정체제가 개편되었다. 새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됨에 따라,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였으며,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를 합쳐 지식경제부로 통합하였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폐지되었다. 이외에도 많은 과학기술 관련부처들이 정부부처의 통페합으로 따라, 과학기술 관련 영역과 기능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체제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질 것이다.

종합적으로 정부는 지난 40여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대부분의 주요 과학기술시스템을 구축하는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첫째,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연구개발주체들이 단기간에 육성되었다. 1960대와 1970년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1980년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1990년대의 대학연구조직 등이 차례로 육성되었다. 둘째, 연구개발자원의 급속한 확충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다른 부문에서 많은 투자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GDP 대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또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도 힘을 기울여 크게 성공하였다. 셋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제도가 정착되었다. 세제․금융 등 자금지원제도, 연구단지 등 연구인프라, 지적재산권․표준화 등 간접적 유인제도 등의 정착 및 선진화가 시도되었다.. 넷째, 전략분야, 우수인력, 대기업, 수도권으로 상징되는 불균형성장이 주류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방 등 취약부문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여하튼, 현대 과학기술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구조변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급속한 발전이 가능했던 요소는 정부의 적극적인 과학기술정책, 기업의 부단한 기술개발 노력, 그리고 과학기술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양의 땀을 흘렸기 때문이다. 서구 선진국들이 100-200년 동안 과학기술 역량을 축적해온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었는지 잘 알 수 있다. 40여년전 오늘날의 발전된 과학기술의 모습을 과연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할 정도로 과학기술부문이 성장하여, 이제는 주요한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의 하나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한편, 주요 사회제도의 하나로 등장한 과학기술부문은, 국가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위하여 새로운 자세와 시각을 갖도록 요구받고 있다.

IV. 과학기술시스템의 형성과정

한국 과학기술시스템이 그동안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면, 1960년대까지는 정부조직이 가장 중요한 주체이었다. 이후 1970년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1980년대에는 민간기업, 그리고 1990년대에는 대학이 육성의 주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또 2000년 이후에는 범부처적 종합조정기구의 구축에 관심사가 모아졌다. 다만, 중소기업의 발전이 아직까지 더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이하의 내용은 한국과학기술원, 우리나라 과학기술개발 시스템의 전개과정과 전망, 1986. 2와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한국 과학기술정책 50년의 발자취, 1997. 2 및 과학기술처, 과학기술 30년사, 1997. 6,  그리고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40년사, 2008. 2에서 요약한 것임

1. 정부

한국의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까지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특히 과학기술 발전의 초기에 정부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는 드물게 일찍부터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발족시키는 혜안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정책이 점차 각 부처로 확산되었으며, 또 범부처적 종합조정기구의 구축에도 초점이 모아졌다.

정부 수립과 함께 1948년 신설된 문교부 과학교육국 그리로 1950년 개편된 문교부 기술교육국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행정조직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책의 최초 산실이자 과학기술전담 행정부서는 1962년 경제기획원에 설치된 기술관리국이다. 이후 과학기술행정을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져, 다양하게 대안들을 검토한 끝에,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가 역사적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당시 개발도상국가 중 각료급 과학기술전담 행정부서를 갖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후 과학기술처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행정제도와 법령을 포함한 체제의 정비, 과학기술진흥 장기계획 수립, 과학기술 연구조직의 육성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1972년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최고의 과학기술정책조정기구로서 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설치되었으며, 이 기구를 통해 대덕연구단지 건설, 장기인력수급계획, 국가연구사업추진계획 등 주요한 정책을 심의․의결하였다. 다만, 이 조직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냈다.

1980년대에는 당시까지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첨단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드라이브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1982년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술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발전 목표에 부응하는 기술개발 대책, 기술인력 양성,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지원제도 확립, 그리고 첨단기술 육성시책 등이 다루어졌다. 또 과학기술 드라이브정책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기술진흥심의회를 운영하였다. 이 기술진흥확대회의는 제6공화국에서 과학기술진흥회의로 변경되었으며, 그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였다. 아무튼 이들 기구를 통해 과학기술처가 다른 부처와 연관된 정책들을 펼치기가 쉽지 않았던 점의 상당부분이 해소되었다.

1980년대 진행된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책의 범부처적 확산이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상공부 등 타 부처에서도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져,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사업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도 상공부는 전자, 기계, 철강, 조선, 석유화학, 섬유 등 부문별 산업육성정책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기술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산업정책상의 최우선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상공부는 1986년 기존의 7개 부문별 산업육성법을 통폐합한 공업발전법을 제정하였다. 즉 부문별 산업육성 정책에서 기술개발 촉진, 인력양성 지원, 중소기업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별 산업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상공부는 공업발전법을 토대로 1987년부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정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체신부 또한 전전자교환기, 반도체,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등 기술개발사업들을 1980년대에 추진하였다. 환경처와 보건사회부 역시 환경 및 보건관련 첨단기술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과학기술처가 주도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이들을 추진하였다. 다른 한편 국방부는 1970년대 이래 독자적으로 국방기술의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1990년대에는 과학기술정책이 범부처적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정보통신부가 발족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요한 부서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이외에도 교육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등 대부분의 부처가 자신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대통령을 자문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1991년 발족하였으며, 이 기구는 국가시책과 관련된 주요 과제에 대하여 민간 차원에서 대통령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 국민의 정부는 과학기술을 국정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과학기술 드라이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또 과학기술정책의 실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전담 행정부서를 처에서 부로 격상한 과학기술부를 1997년 발족시켰고, 또 과학기술정책의 범부처적 종합조정과 부처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1999년 설치하였다. 이 기구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의 범부처적 종합조정이 상당한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2000년대 이르러 참여정부는 2004년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추진력을 더욱 높이고자 하였으며, 또 부처간 종합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과학기술부가 수행해오던 집행업무를 대폭 축소하여 기초연구 및 응용․실용화 관련 연구개발 집행기능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으로 이관토록 하고, 과학기술부는 대형복합 및 태동기 기술, 목적기초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대신 과학기술부내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기획,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일층 강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배분권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부처별 과학기술정책의 조율과 연계를 강화하고자 2004년부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였으며, 또 대통령의 과학기술정책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하였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함에 따라, 과학기술행정 조직이 대폭 변화하였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발족하였고, 또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가 탄생하였다. 또 부총리 제도가 폐지되었고,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정보과학기술보조관 역시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대통령실 교육과학기술문화 수석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과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이다. 또 지식경제부 역시 산업기술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기구이다. 그런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계속 존치되어, 범부처적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위원장인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이상과 같은 정부의 노력은 매 공화국마다 연구개발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점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근래에도 문민정부의 연평균 연구개발예산 증가율은 무려 26.6%에 이르며, 국민의 정부에서도 연평균 15.1%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 참여정부에서도 연평균 10.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결국 매 공화국마다 과학기술정책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의 하나이었으며, 그러한 경향은 참여정부에서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잘 반영하듯이, 과학기술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전 부처에 걸쳐 광범위하게 계속 확산되었는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준으로 볼 때 1982년 과학기술처 1개 부처에서 1992년에는 8개 부처와 청으로 확대되었고, 1998년에는 15개 부처와 청, 그리고 2008년에는 19개 부처와 청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혁은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KIST) 설립부터 시작된다.  이 연구소는 연구의 자율성 보장, 재정적 안전성 보장, 파격적인 대우 등을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던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유치와 정착에 크게 성공하였다. 또 이 연구소는 경제개발을 위한 기술도입 및 기술개발 등 공업화 초기의 산업기술 수요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가를 크게 드높였다. 이러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성공과 명성에 힘입어, 1970년대 들어 국가 목표인 중화학공업 발전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련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이 연구소를 모델로 탄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1973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제정하여 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중화학 분야 전문연구기관들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로부터 파생되었다.

물론 1959년에 설립된 원자렬연구소도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지만, 그 성격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효시로 보고 있다.

1970년대 설립된 전문연구기관은 1975년 표준연구소, 1976년 전자기술연구소, 기계금속연구소, 화학연구소 등이다. 이들은 해당분야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과 계획 수립에 자문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업의 기술개발활동도 활발하게 지원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생산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1980년 정부 각 부처 산하의 16개 연구기관을 9개의 대단위 연구기관으로 통폐합하는 조치가 시행하였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대규모 통폐합 작업이 이루어진 셈이다. 즉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과학원은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연구소와 핵연료개발공단은 한국에너지연구소, 자원개발연구소와 종합에너지연구소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표준연구소는 한국표준연구소, 금속기계시험연구소와 선박연구소는 한국기계연구소, 화학연구소는 한국화학연구소, 전자기술연구소는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전기기기시험연구소와 통신기술연구소는 한국전기통신연구소, 인삼연구소와 연초연구소는 한국인삼연초연구소로 개편되었다. 또 이 모든 연구기관들을 과학기술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처가 관장하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과학기술 영역이 더욱 전문화되고 첨단기술과 원천기술의 확보가 절실해짐에 따라 일련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독립기관 혹은 부설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즉 1984년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시스템공학센터 (1990년 시스템공학연구소로 개편), 1985년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유전공학센터 (1995년 생명공학연구소로 개편), 1985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소와 한국전기통신연구소 통합), 1986년 한국전기연구소, 1987년 한국식품개발연구소, 1988년 한국건설기술연구소, 1989년 한국과학재단 부설 기초과학지원센터 (1994년 기초과학지원연구소로 개편), 198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분리독립하여 재탄생), 1989년 생산기술연구원, 1989년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항공우주연구소, 1990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990년 한국해양연구소, 1991년 한국자원연구소, 1991년 한국에너지연구소, 1996년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등이 설립되었다.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1999년 공포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의 연구회체제로 이관되었다. 그 배경은 21세기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부 부처에 소속되어 정부의 간섭을 받는 것보다 국무총리실에 배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재단 등을 제외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로 그 기능에 따라 배속되었다. 그러나 이후 2004년 과학기술부총리 체제의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3개 연구회와 소속 연구기관들이 다시 과학기술부로 이관되었다. 그 배경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활동을 국가 과학기술전략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시키기 위함이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부처의 개편에 발맞추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다시 개편되었다. 즉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기초기술연구회와 그 소속기관들을 배속시켰고, 지식경제부 산하에 산업기술연구회와 그 소속기관들을 배속시켰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기술연구회는 폐지하면서 그 소속기관들을 상기 2개의 연구회에 배속시켰다. 현재 기초기술연구회에는 기존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더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이 새롭게 배속되었다. 그리고 산업기술연구회에는 기존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에 더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새롭게 배속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개편을 거듭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는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초기에 국내 산업기술의 발전과 중화학공업 육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현대 과학기술의 불모지였던 한국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내에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저수지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한국에서 첨단산업이 발전 및 국가적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천기술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생산성과 기여도가 낮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대학과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이 대폭 향상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또한 국가적 주요 과제 해결에의 기여도를 더욱 제고해야 하며, 연구자 위주의 연구개발 과제를 탈피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대학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인 1960년대에는 경공업 육성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이 주요 관심사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공, 기술공, 현장기술자의 양성에 초점이 모아졌고, 이를 위한 실업교육과 직업훈련 그리고 이공계 대학의 확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는 다르게, 이공계 대학 교육을 통하여 수많은 양질의 현장엔지니어와 중견기술자들을 공급한 것이 한국 산업이 그동안 크게 발전해온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해석되고 한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첨단기술을 토대로 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또 해외 우수 두뇌를 유치하기 위한 시책들이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되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기초연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대학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학이 양질의 과학기술인력을 공급 양성해온 것은 이미 1960년대부터이다. 이를 위해 1960년대부터 이를 위해 이공계 대학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공계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체제정비가 추진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공계 대학의 확충이 계속되었으며, 또 이공계 대학의 특성화 시책도 전개되었다. 이를 위해 이공계 대학의 학생 정원을 산업분야별 수요에 맞추어 기계, 전자, 화학공학을 중심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의 대학들을 분야별로 특성화하고 특성화 분야에 대한 정원을 대폭 증원하였으며, 특성화 대학 또는 학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1970년대에 이루어진 또 다른 사항은 이공계 특수 대학원인 한국과학원을 1971년 설립한 것이다. 1970년대가 되면서 국내 대학의 학부교육 여건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연구개발을 담당할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배출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국내에서 양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한국과학원이 설립되었다. 1970년대에 이루어진 또 다른 의미있는 진전은 기술자격제도의 정비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자격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부터이다. 그러나 통일된 법제화가 이루어진 것은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된 때이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산업의 현실에 부합되도록 발전되어 왔다.

1980년대에 이르러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였다. 1980년대 이후 섬유, 석유화학, 전자, 기계,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국산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통신, 정밀화학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이공계 대학의 정원을 증가하는 정책을 펼치는 한편, 영재교육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1980년대부터 서울대 등 국내 주요 대학들은 대학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 창조적 과학기술두뇌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기진학이 가능한 한국과학기술대학 이 1985년 설립되었으며 (1989년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통합), 민간자본에 의하여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포항공과대학이 1986년 설립되었다. 그리도 조기에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경기과학고등학교를 1983년 처음 설립한 이래 과학고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립하였다.

1990년대 들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내 이공계 대학원의 급격한 성장이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의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개발예산이 대대적으로 확충되었다. 특히 이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 바로 1998년 시작된 두뇌한국 21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학의 교육․연구환경을 개선하여 세계 수준의 대학원을 집중 육성하고 우수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또 지역 차원에서도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1985년 설립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1990년대에는 정부의 특별한 지원과 혜택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원 등은 물론이고, 서울대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었던 국내 주요 대학원들이 양적으로는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크게 향상되었으며, 그 결과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국내 공급이 원활해졌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과학기술인력 양성에서 문제점들이 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우수 인력의 이공계 기피현상 및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인력의 취업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우수 인력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 법학 등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으로 인해 우수 인력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 그동안 국내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주요 대학들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도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다. 최근 대학간에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경쟁은 앞으로 한국 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이공계 대학은 정부의 지원시책과 대학의 노력에 힘입어 그동안 크게 성장하였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현재 이공계 대학의 학생수가 총 80만명을 넘는 규모이며, 그 비율은  대학 총학생수의 40%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이공계 비율은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재 역시 그동안 대폭 증가하였으며, <표 12>에서와 같이 이공계 박사를 연간 6천여명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에서는 아직 선진국과 격차가 크며, 선진국 인력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에서, 비록 전체 인력은 양적으로 매우 많으나,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넘어설 수 있도록,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표 11> 이공계 대학(학사과정) 학생수 추이

	1970	1980	1990	2000	2007
이학	13,226	33,946	198,174	302,415	302,690
공학	23,345	105,315	239,436	491,201	512,682
이공계 비율(%)	25	35	44	48	4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12> 이공계 석박사 배출 추이

	석사			박사
	이학	공학	합계	이학	공학	합계
1980	417	692	1,109	91	41	132
1990	1,489	3,872	5,361	240	456	696
2000	3,241	12,513	15,754	637	1,538	2,175
2007	11,125	12,160	23,285	3,781	2,104	5,88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한편 대학의 기초연구활동 역시 그동안 크게 성장하였다. 한국의 기초연구 정책은 1977년 한구과학재단의 설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였으며,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은 1989년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이다. 이후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은 양적, 질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기초연구 지원정책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주제를 선택하여 지식탐구 활동을 하는 전통적인 기초연구를 지원하기보다는 집단연구, 목표지향적 연구가 강조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1990년대 기초연구 지원사업 중 주목할 만한 시책은 우수연구센터사업과 창의적연구지원사업이다. 우수연구센터사업은 소규모 단위과제 중심의 기초연구를 지양하고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연간 약 10억원 규모에 최장 9년간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경쟁 또한 치열하였다. 이 사업은 국내의 흩어져 있는 우수 연구인력을 특정 영역별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선도 과학자 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우수과학연구센터 (SRC: science research center)와 우수공학연구센터 (ERC: engineering research center)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며, 점차 그 수를 늘렸다. 반면 1997년 시작된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은 기초연구에서 혁신적 돌파구를 찾아낼 역량을 갖춘 개인연구자를 대규모로 장기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그리고 1999년부터 시작된 두뇌한국 21사업 (BK21)은 기초연구 및 대학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큰 영향을 미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원대상에 대학원 학생 뿐 아니라 박사후 연구원과 계약교수를 포함함으로써 대학 전반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2000년대 들어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연구비 없어 연구 못하는 대학교수는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룹연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되고 또 대규모 연구개발비가 소요되는 대형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이 확대되면서, 최근 개인연구 특히 신진 과학자의 개인연구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개인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 이루어진 주요 기초연구 지원사업으로는 탁월성에 기준을 두고 개인이 아닌 소규모 연구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시작된 국가지정연구실사업 (NRL: national research laboratory)이 있다. 또한 학문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2004년 시작된 지방대학 육성사업 (NURI) 역시 대학의 연구 역량과 인력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기초연구 지원시책에 힘입어, 대학의 기초연구활동은 계속 활성화되었고 또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1970년 한국 총연구개발비의 4%만을 사용하던 대학이 2006년에는 총연구개발비의 10%를 사용할 정도로 대학의 기초연구활동이 확충되었다. 또 대학은 2006년 현재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35%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공급하는 과학기술지식과 기업의 과학기술지식 수요간에 격차가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그동안 한국 기업이 필요한 과학기술지식들은 주로 해외에서 도입하거나 기업 내부에 축적한 기술들로 충당되었으며, 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한 국내 대학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미미하다는 기업의 주장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계 톱 브랜드를 창출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제 국내 대학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 또 대학의 응용연구에 대한 역량도 계속 향상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과 기업간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가능하며, 그 성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 다른 한편 대학의 해외논문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세계 프런티어를 개척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은 분야에서 불특정 다수의 젊은 과학자들에 의해 Nature, Science, Cell 등 세계적 학술지에의 논문 게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한국도 세계무대에서 과학기술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세계 일류기업으로 부상하는 것을 대학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4. 기업

기업은 이제 한국 기술혁신활동의 주력이 되었다. 앞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은 1973년 총연구개발비의 13%만을 사용하였으나, 1980년에는 38%로 상승하였고, 1990년에는 71%에 달함으로써 기업이 주력으로 등장하였으며, 이후 2000년 74% 그리고 2006년에는 77%에 이르는 등 이제 기업 중심의 시대가 완전하게 정착하였다. 또 총연구개발비 부담에서도 2006년 현재 77%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을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다. 또 연구인력 측면에서도 2006년 현재 총연구원의 65%가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기업이 우리나라 기술혁신활동의 중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급인력들의 기업 근무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06년의 경우,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6.7%만이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또 박사학위 소지자의 19%만이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이 발전해온 과정은 기업연구소의 성장을 통해 잘 살펴볼 수 있다. 1981년 10월 과학기술처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정제도를 도입할 당시 53개로 출발한 기업부설연구소는 1983년 100개, 1988년 500개, 1991년 1,000개, 2000년 5,000개, 2004년 9월 10,000개 시대를 열었고,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말 현재 14,975개를 기록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 1만 5천개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007년말 현재 94%에 달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 역시 매우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이 그동안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2006년 평균 2.4%이며, 이는 선진국 기업들의 평균인 3-4%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기술혁신활동은 선진국들에 비해 소수의 기업에 더욱 집중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도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가 매우 높아 상위 5개 기업이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41%, 상위 10개 기업이 47%, 상위 20개 기업이 54%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일본 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가 상위 5개 기업 23%, 상위 10개 기업 37%, 상위 20개 기업 51%임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대표적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활동을 더욱 확충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 기업 중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대기업에 근접하는 기술혁신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06년 삼성전자는 미국 기업들 중 8위 규모에 해당하는 연구개발투자를 실시하였으며, 일본 기업들 중 5위 규모에 해당하는 연구개발투자를 실시하였다.

<표 13> 기업부설연구소 성장 추이

(개)

	1981	1983	1988	1993	1998	2003	2004	2007
대기업 (%)	53 (100)	113 (93)	282 (47)	577 (34)	800 (21)	883 (9)	883 (9)	961 (6)
중소,벤처 기업(%)	-	9 (7)	322 (53)	1,113 (66)	2,960 (79)	8,927 (91)	9,387 (91)	14,014 (94)
합 계	53	122	604	1,690	3,760	9,810	10,270	14,975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7년판 산업기술백서, 2007. 12

한국 기업들은 산업화 초기에 주로 해외에서 도입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제품 및 공정들을 개발하여 왔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최근에는 세계 일류상품을 자신들이 창출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누구나가 가지고 싶어 하는 세계 명품 및 톱 브랜드를 창출하는 자체역량을 아직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그 단계로 이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생산기술의 개발 및 축적에서 국내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또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이나 기술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런 가운데 한국 기업의 기술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를 산업연구원의 정기적 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아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도 한국 제조업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기술과 비교하여 평균 81.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2007년 10월-11월간 국내 608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이 수치는 기존의 2002년 평균 79.7%, 2004년 평균 80.0%보다 다소 상승한 수준으로, 한국 기업의 기술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업종별로는 정밀기기, 전자, 철강, 반도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한국 기업의 기술수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현재 선도기업을 ‘상당히 추격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14> 국내 제조업의 기술수준

전자 84.1 반도체 82.2 자동차 81.0 조선 78.2 기계 및 장비 81.3 철강 83.7	화학 80.5 전기기계 76.9 정밀기기 85.6 섬유 73.4 비금속광물 81.0
전체 평균: 81.3

(%)

자료: 산업연구원, 2007년도 한국 제조업의 업종별 기술수준 및

개발동향, 2007. 12

V. 기업 기술혁신활동의 진화과정

한국 기업의 기술경쟁력은 그동안 해외에서 도입한 선진기술을 기본으로 하고 또 기업들이 엄청난 내부역량을 축적함으로써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에서 세계 일류상품을 창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표 15> 참조). 특히 제조기술상의 강점과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품질, 가격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세계적으로 독창적 원천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세계 일류상품으로 연결시키는 역량을 크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인텔 팬티엄, 구글 검색기능, 애플 아이팟, 도요다 렉서스, 닌텐도 게임기, 교세라 수준의 세계적 명품이자 톱 브랜드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표 15> 대표적 세계 일류상품

상 품	세계시장 점유율
DRAM	1998년 이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2006년 45%)
CDMA	1998년 이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2006년 37%)
TFT-LCD	2001년 이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2006년 36%)
조선	1999년 세계 1위로 부상, 현재 1위 (2006년 43%)
자동차	세계시장 점유율 5.2% (2006년)
철강	세계시장 점유율 3.9% (2006년)

이러한 한국에서 일어났던 기업 차원의 기술혁신활동 진화과정과 그 특성을 고찰하는 것은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미 한국도 종래와 같이 국가 혹은 산업 차원의 기술혁신활동을 분석하는 것보다, 기업 차원의 기술혁신활동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큰 시대를 맞이하였다. 한국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은 그동안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3 단계로 진화하여 왔다. 1 단계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모방이 주류를 이루는 경로 추종 (path-following)의 단계이며, 2 단계는 도입된 선진기술을 개량하고 향상시켜 기업이 독자적으로 발전경로를 만들어가는 경로 실현 (path-revealing)의 단계이고, 3 단계는 세계적인 새로운 기술과 제품/공정을 기업이 독자적으로 창출하는 경로 창출 (path-creating) 단계이다. 이때 각 단계를 제대로 실현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하여 기술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불문하고 세계시장에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출하하는 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한국 기업이 세계 선도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기술혁신 리더십을 확보하였음을 의미한다.

< 표 16> 기업 기술혁신활동의 진화과정

	1 단계 (경로 추종)	2 단계 (경로 실현)	3 단계 (경로 창출)
기술혁신 초점	모방을 위한 문제풀기	혁신을 위한 문제풀기	혁신을 위한 문제설정
제품지식	확보가능	확보가능	확보어려움
생산방법	확보가능	확보어려움	확보어려움
원천기술	도입기술	도입+자체개발	자체개발+ 아웃소싱
핵심요소	역행 엔지니어링	공정기술	아키텍처/디자인

1 단계 (phase I)에서 기술혁신활동의 초점은 ‘모방을 위한 문제풀기 (problem-solving  for imitation)’이었으며, 제품에 대한 지식 (development path)은 확보가능 (known, available)이었고, 생산방법 및 공정기술 (means to achieve) 또한 확보가능 (known, available)이었다. 그리고 원천기술 (fundamental technology)은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이며, 기술혁신활동의 핵심요소는 역행 엔지니어링 (reverse engineering)이었다. 이러한 1 단계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기술혁신 방식은 기술학습에 대한 대규모 자원투입,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여 해외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우수 인력과 숙련 기능공의 양성, 제품의 품질 및 생상공정의 효율성을 기술적 신규성 (technological novelty)보다 중시, 규모의 경제, 스피드 경제,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공격적 투자, 후발자임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고유 브랜드를 갖기 위한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지 등이었다.

2단계(phase II)에서 기술혁신활동의 초점은 ‘혁신을 위한 문제풀기 (problem-solving for innovation)'이었고, 제품에 대한 지식은 확보가능 (known, available)이었으나, 생산방법 및 공정기술은 확보어려움 (unknown)이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제품의 생산/공정기술을 개발해야 하였다. 그리고 원천기술은 외국기술 도입과 자체개발의 병행이며 (자체개발에는 국내 아웃소싱을 포함), 기술혁신활동의 핵심요소는 공정기술이었다. 이러한 2 단계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기술혁신 방식은 장기간에 걸친 자원투입 (long-term commitment)과 엄청난 자체개발 노력, 장기간에 걸친 기술경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 (choice of technology) 노력, 축적된 기존 지식과 경험의 활용, 새로운 아이디어와 특유의 시스템 개발, 외부 협력파트너에 대한 다양한 탐색과 적극 추진, 기존 강점인 대량생산체제의 지속, 시장지향적 연구개발, 내부에서 길러진 우수 인력들이 기술개발의 주력으로 등장, 제조기술에 대하여 국내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의 지원 미약 등이다.

참고로 한국 기업들이 기존의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창출한 2 단계에서 기업 차원의 기술혁신활동을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 단계 한국 기업의 대표적 기술혁신 사례들에서 이루어진 기술혁신 방식의 실증적 내용을 개략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의 ⌜256메가 디램 (256M DRAM)⌟의 경우, 삼성전자는 2년 반에 이르는 자체개발 과정을 거쳐 1994년 이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기술적 난관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은 엄청난 내부 노력과 수많은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그 개발에 성공하였다. 특히 삼성은 그 당시 기술역량이 선도기업에 비하여 미흡하여, 선도기업들이 곧바로 256메가 디램의 디자인 룰에 도전하였던 것에 비하여, 먼저 개발하였던 기존 16메가 디램의 선폭으로 256메가를 설계한 후 이를 다시 256메가 디자인 룰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아무튼 최단기간에 선도기업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삼성전자는 수많은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엄청난 내부 노력을 기울여 도전하고, 이에 성공하였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낸드 플래시 (NAND Flash)⌟의 경우, 1990년대 초 16메가 낸드플래시를 도시바의 뒤를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이래, 2003년 이후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성취하면서 선도기업으로 부상하였다.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 뛰어들 초기 무렵 도시바가 제안했던 기술협력관계를 거절하고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 왔으며, 최초 제품 개발에 3년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기업내부의 엄청난 노력과 수많은 시행착오는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근에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신기술을 독자적으로 창출하기도 하였다.

삼성전자의 ⌜애니콜 (Mobile Handset)⌟ 또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기술혁신 사례이다. 삼성은 CDMA 분야에서 세계 선도기업이며, 기본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여 상업화에 크게 성공하였다. 이 제품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삼성은 엄청난 내부 노력을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끈임없이 신제품 출하 및 제품다각화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는 기업이 되었다. 이를 실현함에 있어, 삼성전자내 반도체, 디자인 등 타 부서의 협력이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외에도 국내시장이 테스트 베드 역할을 담당한 것과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표준화 시책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현대중공업의 ⌜육상건조 공법 (On-Ground Building Method)⌟ 역시 2 단계에서의 대단한 기술혁신 사례이다. 현대 중공업은 최대한 가동 중인 도크의 용량을 크게 상회하는 선박 건조에 대해 밀려드는 엄청난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공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대중공업은 1년 반에 걸친 엄청난 내부 노력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2004년 세계 최초로 육상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공법을 개발하였다. 이 공법은 종래까지의 선박은 도크에서 건조한다는 개념을 깨트린 것으로, 도크 공법과 동일한 기간과 생산성을 갖는 공법으로 발전시켰다. 현대중공업은 이 공법을 통해 그동안 16척의 선박을 건조하였으며, 8개 선박이 건조 중이다. 또 이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선박건조 공법인 해상건조공법 등이 다른 한국 기업들에 의해 추가적으로 개발되었다.

현대자동차의 ⌜세타엔진 (Theta Engine)⌟ 또한 대단히 성공적인 기술혁신 사례이다. 현대자동차는 중형차 부문에서 계속 강화되는 환경규제를 넘어설 수 있으며 또 선도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가솔린엔진 개발을 목표로 삼았다. 이후 5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2004년 세타엔진 개발에 성공하여 NF쏘나타에 장착되었다. 이 엔진은 다임러클라이슬러 및 미쓰비씨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총 5천7백만 달러의 기술사용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가 그 이전까지 축적한 엔진기술들을 활용하였고 또 해외와의 활발한 기술협력도 추진하였다. 이 엔진의 성능은 동급의 도요다 캠리 및 혼다 어코드와 동등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항제철의 ⌜파이넥스 공법 (FINEX)⌟ 역시 대표적 기술혁신 사례이다. 포항제철은 2007년 새로운 파이넥스 공법을 이용한 대량생산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다. 통상적인 개념은 대형 용광로를 사용하는 공법을 통해 철강을 생산하는 것이었으나, 포항제철은 이에 도전하여 용광로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는 대량생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포항제철은 1990년대 초부터 2007년까지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철강기술의 발전경로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면서 대형 연구개발팀을 운영하고 또 대규모 연구개발투자를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철강 생산공정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내부 노력이 이루어졌고, 또 연구개발․엔지니어링․운전기술 등에서 우수한 내부인력들이 주축을 이루었으며, 아울러 역량있는 해외 협력파트너와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동개발을 통해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였다.

한편 3 단계(phase III)에서는 앞의 두 단계와 전혀 상황이 달라진다. 과거와 같이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문제풀기까지를 스스로 해야 하며, 기술혁신활동의 초점이 ‘혁신을 위한 문제설정 및 문제풀기 (problem-defining and -solving for innovation)’이 된다. 또한 제품에 대한 지식이 확보어려움 (unknown)이고 생산방법 및 공정기술 역시 확보어려움 (unknown)인, 이중의 불확실성과 위험감수가 요구된다. 그리고 원천기술은 자체개발 + 아웃소싱이되 아웃소싱은 해외 또는 국내로부터 이루어지고, 기술혁신활동의 핵심요소는 아키텍처 (architecture)/디자인이다. 이러한 3 단계에서 이루어질 대표적인 기술혁신 방식으로는 강력한 아키텍처/디자인 능력, 세계적 창의인재, 새로운 고유의 공정기술, 세계 톱 부품/소재, 효율적 글로벌 공급사슬 관리, 독자적 세계 톱 브랜드, 탁월한 소프트웨어/서비스 능력, 국내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 이러한 기업 기술혁신활동의 진화과정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각 단계별 한국을 대표하는 제품들을 살펴보면 <표 17>에서와 같다. 여기서 다시 강조해야 할 사항은 한국에서 이미 기술혁신활동의 초점이 국가 차원이나 산업 차원으로부터 기업 차원으로 옮겨졌으며, 이에 더하여 기업 차원의 제품이 가장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단계에서는 현재까지 창출한 제품과, 앞으로 창출해야 할 제품들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3 단계에 언급된 제품들은 한국 기업들이 현재 도전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세계적 선도기업들은 3 단계 제품들을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개발해 놓았으며, 단지 아직 세계시장에 경쟁력있는 제품으로 출하하는 것까지로 발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표 17> 각 단계별 대표적 제품

	1 단계	2 단계	3 단계
메모리 칩 (삼성)	•64K.., 4M/ 16M 디램	•256M, 1G, 4G 디램 •낸드 플래시	•메모리 +로직 •차세대 메모리
핸드폰 (삼성)	•아나로그 제품	•애니콜 •와이브로 •디엠비	•4세대 통신
조 선 (현대)	•유조선 •화물선 •컨테이너선	•LNG선 •육상건조법 •크루즈선＊ •요트＊ •초고속선＊	•친환경선 •신개념선:초고속/ 초대형
자동차 (현대)	•포니 •엑셀 •소나타 •알파 엔진	•엑센트 •뉴소나타 •싼타페 •세타 엔진 •하이브리드차＊ • 연료전지차＊	•지능형차 •수소차
철강 (포스코)	•보통강	•고급강 •광양제철소 •FINEX	•슈퍼철강

*는 2 단계이나, 한국 기업이 현재 도전하거나 앞으로 도전해야 하는 제품

이상과 같이 그동안 1 단계 및 2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기술혁신 방식의 특징은 첫째, 선진국에서 개발된 원리나 기본기술을 도입, 활용하여 꽃을 피운 사례들이다. 즉 한국에서 개발한 독창적 기술 아이디어나 기술적 신규성을 토대로 하지 않았으며, 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획기적 기술혁신 아이디어나 시스템을 창출했던 것은 아니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대량생산체제에서 표준화된 생산기술을 습득하여 제품생산에 성공하였다. 즉 기술발전경로가 가시적이고 명료하여 상업적, 기술적 불확실성이 낮은 품목에 치중하였다. 또 기술혁신활동이 효율적 상품생산에 두어 제품기술 및 공정기술에 초점을 두어졌다. 셋째, 한국 기업들은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겨냥하는 상품개발에 주력하였으며, 해외시장에서의 극심한 경쟁은 제품의 품질, 생산공정의 생산성, 그리고 기술학습에 대한 대규모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넷째, 기업내부에서 엄청난 기술습득 및 축적 노력을 통하여 ‘핵심기술 형성과정’을 거친 경우,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의 생산에 성공하였다. 또 신기술을 계속 유입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기존기술과 새로 유입된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키는 동태적 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한 경우에 주로 성공하였다. 다섯째, 장기적인 비전과 기술적 안목을 갖춘 최고경영자가 있는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최고경영자는 기술적 난관과 갈등을 극복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기술적 우위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술과 경영을 잘 결합시키는 기술경영 능력을 보여주었다. 또 연구자들이 기술혁신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원들을 동원하고 지원하였으며, 세계 일류상품을 지향하는 평가기준을 가지고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려하는 한편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기도 하였다.

요약하여 한국은 그동안 1단계 및 2 단계의 기술혁신 방식들을 통해 세계 일류상품을 창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세계적으로 독창적이며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토대로 세계 일류상품을 창출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은 현재 2 단계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3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활발한 기술혁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3 단계로의 성공적인 이행 (transition)을 통해 세계 일류상품을 독자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 기업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3 단계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핵심적 내용, 추진 전략, 수행 시스템 등을 잘 설정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이디어의 원천이 기업내부이던가 혹은 외부이던가를 불문하고 기업이 독자적인 아키텍처 및 도미넌트 디자인 능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21세기 새로운 제품의 전개방향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그 생산방법 및 공정지식 또한 확보가 어려운, 이중의 불확실성과 위험감수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는 주로 주어진 문제의 풀기 (problem-solving)에 주력하여 성공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넘어서 문제설정 및 문제풀기(problem-defining and -solving) 모두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다른 한편, 새로운 과학기술 프레임워크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이 필요한 과학기술은 그동안 축적된 기존기술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기술 (high-tech), 그리고 최근 주요 쟁점인 환경친화기술 (eco- friendly tech) 3자 모두를 한 틀 속에 넣어 이들이 제대로 엮어지고 잘 결합되는, 새로운 과학기술 프레임워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상의 당면과제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의 확충, 세계적 창의인재 육성, 융복합기술 개발,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역기술혁신거점 육성, 세계 일류 부품소재 개발, 연구개발 글로벌네트워크 확충, 대학-기업간 긴밀한 연계, S/W 및 서비스 발전 등 많은 일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VI. 한국 과학기술의 현재 위상 진단

1. 선진국형으로 구조적 전환

오늘날 한국의 과학기술은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서 있다. 그러나 한국이 21세기에 진정한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량과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 선진국으로의 문턱을 성공적으로 넘기 위해서는 치열한 구조적 전환 노력도 요구된다.

이하의 내용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 20년, 2007. 5 및 한국공학한림원, 과학기술, 창조 한국의 길, 2008. 1에서 요약한 것임

현 한국을 성취하기까지에는 1960년대, 1970년대 선지자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에 크게 힘입었다. 그들은 경공업->중화학산업->첨단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진국을 향한 ‘추격형 개발’을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과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선진국을 따라잡아, 세계 12위 내지 13위권 경제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제2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모아 21세기 새로운 한국을 창조해야 한다. 기존의 ‘추격형 개발’에서 벗어나 ‘창조적 혁신’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새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방안으로서 “창조적 실용”을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적 실용에 대한 과학기술 차원의 대응이 바로 “창조적 혁신”이다. 창조적 혁신을 통해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21세기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즉  창조적 혁신이 국가 전반에 걸쳐 충만한 ‘21세기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길’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과학기술 역량과 자산을 창출해야 한다. 하지만 과학기술 역량의 제고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이를 비즈니스와 결합하는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야 한다. 즉 과학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잘 써먹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중국, 일본, 구미 강국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우뚝 서는 요체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다. 나아가 과학기술이 국가발전 전반에 걸쳐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발전 기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한편, 오늘의 한국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적인 요소는 모방문화, 제조인력, 설비투자, 정부주도 등이었다. 하지만 2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는 창조 문화, 창의 인재, 창의적 R&D투자, 시스템 경쟁력 등이다.

<그림 2> 한국 과학기술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은 선진국형 국가기술혁신체계 (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완전하게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단계에 도달한 것에 불과하다. 그동안 한국은 엄청난 과학기술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걸어가야 할 길의 1/2에 도달한 것이 불과하고, 앞으로 과학기술 선진국 실현을 위해 그 나머지 1/2을 완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의 우리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국가기술혁신체계가 완전히 선진화된 시점인 예를 들어 2020년에서의 모습을 상정하고, 그러한 시각에서 현재의 우리 모습을 점검하여 남아있는 과제들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한국의 과학기술은 취약점도 많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역사가 선진국에 비하여 일천하기 때문에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독창적 원천기술이 빈약하다. 한국의 세계 일류상품은 주로 기업들이 선진국에서 도입한 기술들을 토대로 창출한 것이다. 또 현재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지식 수요와 국내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생산하는 과학기술지식간에는 간극 (mismatch)이 매우 크며,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양측의 노력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한국은 지난 40여 년간 선진국 따라잡기에 주력해왔으며, 자신의 특징적 자산과 색깔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한국도 자신의 특징적 자산 및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과학기술 선진국을 떠올리면 연상되는 과학기술 이미지가 있듯 한국 과학기술도 그러한 세계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모방, 추격과정에서는 자신의 특징을 갖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 자신이 고유의 자산을 갖추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발전을 제약한다. 이 때 한국 문화와 한국적 가치관 등 한국적 색깔을 나타내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유교사상이나 인본주의적 가족관에 부합하는 한국 고유의 창조적 과학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시장메커니즘, 글로벌 네트워크, 세계적 노벨티 등에 부합하는 과학기술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그동안 한국이 묵시적으로 갖고 있던 모방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선도자로서의 자긍심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고무적인 현상들이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질적으로는 미흡하지만 연구인력의 규모가 프랑스와 영국에 근접하였다. 또 생산기술과 경험을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어, 향후 원천기술이 확보된다면 이를 상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총연구개발비의 90% 이상이 1990년대 이후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최신의 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된 젊은 연구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불특정 다수의 젊은 과학기술자들에 의해 세계적인 연구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21세기 한국 과학기술은 매우 희망적이다.

2. 새로운 과학기술관과 접근법

한국이 2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학기술관 및 접근법을 통해 새로운 모습의 과학기술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그동안 서구시스템의 도입과 정착을 통해 성장해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경제사회 수요와 긴밀하게 접목된 새로운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은 한국의 특징적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는 한편, 또 세계 시스템과의 조율되고 또 세계 조류에 부응하는 것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과학기술의 진보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또 과학기술이 국가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인자가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부문이 주요한 사회제도의 하나로 성장하였음으로, 이에 상응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나아가 과학기술의 사회적․문화적 정체성과 가치가 국민들로부터 널리 인정되어야 한다.

가. 과학기술 지평과 영역 확대

앞으로 한국에서 과학기술의 역할과 지평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주로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역할이 국가적 주요 과제 (national agenda)의 해결을 통해 국가발전 전체를 견인하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과학기술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 발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사회시스템/사회안전의 고도화, 국가안보와 국위선양 등이 과학기술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새롭게 부각된 국가적 주요 과제의 해결로 연구개발의 대상을 확충하고 또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나. 탈추격형 기술혁신 모델 정립

현재까지 한국은 세계 일류상품인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에 주력하여 왔으며 이들을 창출함에 있어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해외 과학기술자의 유치, 생산기술의 발전 등이 근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벽을 넘어서야 한다. 한국이 21세기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혁신 모델인 ‘탈추격형 (post catching-up) 기술혁신 모형’을 잘 정립하고 실현해야 한다. 이 새로운 모델은 국내 자원과 기술로 창출된 세계적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이를 제품생산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상업화기술도 아울러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내 우수인재와 원천기술을 근간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인텔 팬티엄, 구글 검색기능, 애플 아이팟, 도요다 렉서스, 닌텐도 게임기, 교세라 등과 같이 누구나 한번쯤 소유하고 싶어 하는 세계 톱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는 완제품은 물론이고 부품소재도 포함된다. 또 제조업은 물론이고 서비스도 포함된다.

다. 세계적 지식을 창출하는 여건과 시스템 구축

선진국으로부터 세계적인 과학기술지식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에게 여전히 중요하고 또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제 한국도 세계 과학기술의 프런티어를 개척하는 창의적 과학기술지식을 스스로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 수준의 지식을 창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도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그룹을 보유해야 하며, 독창성이 뛰어난 인재들이 제도적인 틀로 인해 방황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활발하게 길러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 과학기술의 프런티어를 개척하기 위한 장기연구 및 심층연구가 활발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고급두뇌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연구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규모와 역량을 감안할 때, 전략적 영역에 대한 자원집중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탁월성 연구집단의 임계규모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모든 영역에서 강점을 발휘하는 전방위적 과학기술강국을 지향하기는 어렵다.

라. 창의적 지적활동에 대한 존중과 보호

창의적 과학기술지식이 활발하게 창출, 유통되기 위해서는 지적호기심과 창의성에 기반하는 과학기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가 이러한 창의적 지적활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며, 창의적 지적자산을 소중하게 보호하려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창의적 성과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을 전공하면 부와 명예 (rich and famous)를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도록 금전적, 사회적 보상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과 자부심으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정과 대우가 있어야만 우수한 인재가 과학기술계에 몰려들게 된다.

마. 새로운 과학기술 가치관과 문화

한국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현재까지 걸어온 길과 전혀 다르며, 불확실성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위험감수를 적극 권장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풍토가 확실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이미 알려지고 확립된 경로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위험감수이었다면, 새로운 위험감수는 도전해야 하는 경로도 미지수요,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도 미지수인 ‘이중의 위험감수’라는 점에서 그 어려움이 더 크다. 따라서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요구된다. 또 실패도 자산이므로, 패자부활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 과학기술활동 그 자체가 자긍심, 명예, 보람 등 삶의 가치와 사회문화인 새로운 과학기술관이 정착해야 한다. 예술에의 길을 선택하는 예술인처럼, 과학기술이 좋고 또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우러나, 과학기술을 선택하여 장기간 몸담는 우수 인재가 많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이 추구하는 규범이 사회규범과 잘 조화를 이루고 사회적 가치와 잘 부합하는 과학기술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바.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

근래에 발생했던 줄기세포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교훈을 던져주었다. 따라서 과학기술활동의 투명성 및 신뢰도가 대대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 원자력 등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과학기술자의 손에 맡기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회의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주요한 국책사업마다 환경문제로 갈등과 시비가 증폭되고, 방폐장 문제로 20년에 가까운 굴곡을 겪은 사실을 크게 유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긴밀한 접촉 및 연계가 중요하다. 특히 쌍방형 소통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반과학적 이슈를 학문간 협력으로 극복하려는 자세가 시급하다.

사. 지향하는 특징적 강점자산

한국은 그동안 생산기술, 우수한 품질/가격, 정보기술 강국, 취약한 기초연구 등의 특징을 가졌으며, 앞으로 새로운 요소들을 첨가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강점자산 및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고유의 특징적 과학기술자산이라 함은 기존의 강점을 살리면서 새로운 강점을 추가함을 의미한다.  물론 한국이 지향하는 특징적 강점자산은 많은 국가들이 공유하는 자산이기도 하다.

한국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강점자산은 첫째, 창조성이다. 이러한 창조성에는 다학제간 융복합기술이 포함되며, 기존지식과 신규지식의 결합이 잘 이루어져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 재조합이 포함된다. 둘째, 개방성이다. 이에는 산, 학, 연간 긴밀한 협력,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간의 접합, 그리고 국제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셋째는 실용성이다. 이에는 실용주의적 과학기술관, 기존기술과 첨단기술의 접목, 생산기술과 서비스부문의 결합이 포함된다. 특히 문제해결 지향적인 과학기술관이 주류를 이루어야 하며, 숙련기술자들의 장인정신을 존중하는 풍토도 중요하다. 넷째, 기업이 국가기술혁신체제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특히 기술혁신 역량이 강하고 혁신집약적인 기업들이 주축을 이루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소, 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의 중심체로 부상하면서 세계적인 톱 브랜드를 창출해내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기술혁신 인프라, 기술혁신 지원제도, 과학기술문화 등 기술혁신 생태계가 가장 잘 갖추어진 국가가 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기술혁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국가, 기술혁신 지원제도가 가장 잘 정립된 국가, 그리고 사회경제제도가 가장 기술혁신친화적인 국가가 되어야만 한국이 막강한 과학기술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 18>에서와 같이 한국은 기존의 ‘추격형 개발’에서 ‘창조적 혁신’으로 이행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과학기술’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는 과학기술’의 모습을 갖춤을 의미한다.

<표 18> 새로운 과학기술관과 접근법

	추격형 개발	창조적 혁신
과학기술 역할	경제/산업 발전	경제/산업 발전, 공공복지, 국가안보/안전 등
도전 대상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한 메모리, 핸드폰, LCD, 자동차, 조선 등	세계 명품인 윈도, 펜티엄, 구글,렉서스, 닌텐도, 교세라 등
기술의 원천	선진국에서 입증된 도입기술	국내에서 창출한 미입증 기술
기술혁신 초점	생산공정에서의 문제해결: 품질, 생산성 제고 등	창의적 지식 창출 및 위험감수
기술혁신 주체	정부출연(연)이 원천기술 기지	산학연 기술혁신 복합체
과학기술 가치관	금전적 인센티브	자긍심, 명예, 보람, 품격
지적활동 보호	세계 기준과의 조율	창의적 지적자산 적극 보호
과학기술 지평	과학기술 내부적 사고	과학기술 + 인문사회 접목

3. 과학기술의 새로운 임무와 역할

한국에서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복지의 증진 및 사회시스템의 발전이 새로운 국가적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역할이 국가발전 전체와 긴밀하게 결합되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주요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난치병, 사스, 4대강 오염, 적조, 자주국방, 자연재해 등 국가적으로 주요한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해당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크게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었다. 특히 이 부문의 과학기술 수준이 산업기술에 비하여 크게 뒤처져 있어, 그 개발의 의의가 더욱 크다. 또한 사회시스템의 혁신 및 고도화에 과학기술의 기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고령화 사회, 노사 갈등, 물류 대란, 공공서비스 질 향상, 사회안전 제고 등에서 과학기술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등한시되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국가적 임무와 역할을 요약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과학기술의 새로운 국가적 임무와 역할

경제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과학기술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 국민소득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국부의 원천을 창출을 통해 고부가가치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견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경제성장이 과학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이른바 창조적 경제성장 모드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특히 안정적 국부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선진국의 대외무역의존도가 대부분 20% 미만임에 비하여, 한국은 그 비중이 무려 80%를 넘는다. 따라서 국부 창출에서 안정적 요소의 비중을 대폭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안정적 국부창출을 위한 방안의 하나는 부존된 천연자원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대부분의 부품과 원자재를 자국에서 조달하거나 타 국가들이 그 수입을 불가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국이 필연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길은 과학기술의 고도화에 의존하는 후자이다.

또한 한국에서도 성인병, 상시 건강진단, 원격의료, 식품 안전, 청정 에너지, CO2 감축, 폐기물 처리, 물 부족 해결, 초고속 통신, 광역통신망, 초고속 수송시스템, 자동운전제어, 통합교통시스템, 수명이 길고 안전한 건조물, 제조물 안전, 자동인식․자동감시 등을 통한 안전한 사회, 범죄 예방, 테러 방비, 지진․홍수․태풍 등 방재,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사스․고병원성 조류독감 등 감염증, 세계 식량부족, 자동 번역, 첨단기술기반 국방, 원자력․우주․해양의 거대과학 등 국가발전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커졌고 또 중요해졌다. 따라서 이들에 본격적으로 도전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국가적 임무와 역할은, 과학기술의 풍부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 창조’ 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다. 즉 창조성이 풍부하고 혁신이 왕성하며 역동성이 충만한 ‘창조적 혁신’국가를 만드는데 과학기술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풍요로운 삶, 건강한 삶, 쾌적한 삶, 편리한 삶, 안전한 삶을 국민들에게 담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국가적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활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학기술계의 자기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이 새로운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VII. 한국 과학기술의 21세기 비전과 과제

1. 과학기술 발전 비전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는 많은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어느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창조하여 새로운 모습을 실현하느냐에 달려있다. 한국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며, 벤치마킹할 단일 국가나 모델도 없다. 특히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2020, 2030년 한국사회의 발전 비전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하의 내용은 한국공학한림원, 창조적 혁신으로 새 성장판을 열자, 2007. 9 및 한국공학한림원, 과학기술, 창조 한국의 길, 2008. 1에서 요약한 것임

한국의 과학기술이 지향해야 할 발전 비전은 무엇보다도 ‘창조형 혁신이 국가 전반에 걸쳐 매우 왕성한 한국 (innovation-driven & innovative Korea)’를 건설하는 것이다. 즉 국가 각 부문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며, 과학기술이 국가발전 전체를 견인하는 국가를 구현하는 것이다. 즉 국가적 핵심주제들과 과학기술이 깊게 연계되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차세대 성장동력, 지식 민주주의, 창조경제, 복지사회, 학습국가, 문화국가, 열린 세계, 글로벌 리더 등 향후 한국이 실현해야 할 주요한 국가적 주제들이 과학기술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함을 뜻한다.

이러한 창조적 혁신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술집약적 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는 첨단산업은 물론이고, 한국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크게 발전함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막강한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 발전하여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둘째, 과학기술이 국가 각 부문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지평을 국가적 주요 과제 해결로 확장하면서,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상호작용 및 연계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이 각 부문에서 국부 창출의 핵심요소로 작용하여, 잠재성장률을 5% 이상 (경제성장률을 2%p 더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앞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창의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창의적 실용지식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그림 4>에서와 같이 한국은 그동안 선진기술의 성공적인 도입, 활용을 위한 “모방적 실용지식‘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향후 20-30년간은 한국이 당면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창의적 실용지식의 창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 이후 세계 수준의 독창적 신규지식 (technological novelty)의 창출에 중점을 두는 시대가 등장하게 된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1차 싸이클의 초점인 모방적 실용지식에서 곧바로 3차 싸이클의 초점인 세계적 독창지식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은 2차 싸이클인 창의적 실용지식으로 먼저 이행하고, 그 후 3차 싸이클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직 한국은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의제화하는 능력이 가장 요구되는 단계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세계적 독창지식

(3차 싸이클)

<그림 4> 한국 과학기술지식의 중심내용 이동

2. 과학기술 발전 목표

21세기 한국 과학기술의 비전은 한국의 전략적 영역에서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 과학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 발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2020년까지 과학기술 투입은 물론이고, 산출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과학기술 10대 강국의 규모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 때 과학기술 역량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상업화 및 실용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비즈니스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세계 초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위치한 한국이 그 속에서 발전하는 길은 자신이 보유한 과학기술지식을 세계 그 누구보다도 잘 활용할 줄 아는 것이다. 여기서 세계 10대 강국이라 함은 현재의 과학기술 통계 및 국제순위에서 과소평가되어 있으나 앞으로 크게 부상할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을 포함한 경우이며, 그 달성이 쉽지 않을 매우 높은 목표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 한국이 도전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필요한, 전략적 영역에서 세계 프런티어를 개척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있는 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기업은 세계 톱 브랜드, 대학은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영역,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영역들을 한국이 창출하지 못한다면, 이들과 대등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없다. (2) 한국의 기술혁신 역량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 인력 등 과학기술자원의 규모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개발 내용 및 산출물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야 한다. 한국은 연구개발 투입면에서 이미 세계 10위권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연구개발 산출물인 논문, 특허의 질적 측면에서 아직 선진국들과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입면에서 현재 세계 순위에 들어 있지 않는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이 급부상할 수 있음에 대비하여, 투자의 확대도 계속되어야 한다. (3) 연구개발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매우 높으며, 연구개발의 국가발전에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과학기술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취약부분을 보강하는 등 과학기술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산출/투입의 비율을 현재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 전략적 자원동원, 효율적인 자원배분,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학기술 발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이고 세부적인 발전지표가 명료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실현해야 할 바람직한 과학기술 발전지표는 연구개발투자에서는 경제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투자 비율, 연구인력에서는 현재보다 배증되고 현 독일보다도 많은 규모, 연구성과에서는 국제논문과 특허 등 질적 측면에서 세계 톱 수준, 경제성장에의 기여율이 세계 최고 수준, 그리고 기술무역수지에서는 기술수출이 기술도입을 상회 등을 추구해야 한다.

3. 과학기술 선진국 실현을 위한 과제

향후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 과학기술,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작용/연계의 틀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까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룸에 있어, 많은 경우 과학기술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존 시각을 벗어나 ‘국가발전의 틀 속에서 과학기술’을 보아야 한다.

가.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속적 창출

한국이 현재까지 확보한 과학기술지식으로는 21세기 과학기술 프런티어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이 도전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적 영역에서, 세계 프런티어를 개척하고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독창적 원천기술을 창출하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소득 3만-4만 달러 실현을 견인할 수 있는 있는 핵심기술들의 창출을 견인해야 한다.

특히 세계적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을 국내에서 창출하고, 이들을 세계 일류상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상용화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원천기술을 창출하며, 기업은 이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키텍처/디자인 역량 및 이들을 상용화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즉 기술혁신의 전과정을 국내의 역량으로 구현하는 포괄적 역량을 갖추도록 진일보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성장동력은 세계 톱 브랜드 및 일류상품의 창출은 물론이고, 전통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활성화, 그리고 세계 일류 부품소재 기업의 육성을 포함한다.

나. 국가적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예산 확대

경제산업의 발전과 함께,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 발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사회시스템/안전의 고도화, 국가안보/국위선양 등이 새로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이들 영역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개발투자는 매우 빈약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신약, 난치병, 전염병, 의료기기, 노약자 편의시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 무공해 농약, 유전자 변형식품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 지속가능 발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처리, 산성비, 4대강 오염, 대기오염, 폐수, 토양 보전 등이 주요 과제이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서는 에너지 절약, 원자력, 수소, 태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식량자원, 광물자원, 해양자원,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등이 핵심이다. 사회시스템/사회안전의 고도화에서는 초고속 통신, 교량․건축물의 내구성 강화 및 친환경 공법, 도로 안전성, 고속철도, 지능형 교통운영체계 그리고 사회안전과 관련된 노사갈등, 물류대란, 공공서비스, 전자정부, 사이버 테러 등이 핵심 내용이다. 또 태풍, 지진, 해일, 대형산불 등 각종 재해, 재난의 예측 및 저감기술의 개발과 대응시스템이 중요하다. 국가안보/국위선양에서는 자주국방기술, 우주, 해양 등이 주요 과제이다.

다. 세계적 창의인재 양성

현재 국내 대학들은 국내 기업이 요구하는 세계 톱 인재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계 명품 및 일류상품을 창출하는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또 이제는 국내 기업 연구인력의 주력이 국내 대학에서 교육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 세계 일류기업 및 일류대학으로부터 집중적인 스카웃 대상이 되는 인력들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세계적 일류의 인재들을 유치함에 있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세계 일류 인재들과 대등한 수준에서 우수한 인재를 국내에서 배출함으로써 이들이 한국의 이러한 우수한 인재를 보고 한국에 오거나 한국과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어려서부터 ‘어떻게 남과 다르게 생각할 것인가’를 대폭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요구된다. 국가의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남과 같기’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비판적이고 독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어떻게 남과 다르게 생각할 것인가’ 교육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라. 공공부문 연구개발활동의 생산성, 효율성 제고

공공부문 연구개발활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 현재 이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기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 중복투자의 여지가 많다. 또 많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임무지향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연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연구과제의 선정과 예산배분에서 관료들의 입김이 현재 너무 강하므로 과학기술자, 기업, 관료가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새로운 의사결정체제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각 부처별로 너무 많고 다양한 연구개발계획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재정비하고 단순화하여 부처별 대표 연구개발계획 하나로 통합하고, 현재 있는 나머지 계획들은 그 아래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각 부처별로 다기한 기술혁신 지원제도 역시 범부처적으로 조율되면서 단순 명료한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현재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너무 많은 영역에 연구역량을 분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적 주요 과제 해결을 위한 대형 연구개발사업 2-3개에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기관경영이 가능한 체제를 정부가 마련해주어야 한다.

마. 새로운 연구개발 주체의 육성

한국도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내는 “연구다운 연구”를 수행하는 선도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새로운 연구개발주체들을 육성해야 한다. 세계 톱을 지향하는 대학 (world class university)이 그 좋은 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세계 톱 연구기관이 아니면 그 역할이 무의미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세계 톱을 지향하는 연구기관 (world class institute)을 만들기 위한 시책도 함께 요구된다.

또 세계적 연구개발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적인 산학연 기술혁신 복합체 (innovation cluster)를 형성시켜야 한다. 이 산학연 기술혁신 복합체는 세계 톱 브랜드와 세계적 명품을 창출하는 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이러한 산, 학, 연 복합체를 통해 오랜 숙제인 과학기술지식의 공급과 수요가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으며, 세계 톱 브랜드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바. 취약부문의 보강

앞으로는 추가로 증가하는 연구개발자원들을 취약부문 보강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기술혁신 전반에 걸친 시너지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많은 논의와 투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성과가 크게 나지 않는 기술집약형 벤처, 중소기업의 육성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또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문인 부품소재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요체이다. 무엇보다도 고급인력들의 벤처, 중소기업 근무를 촉진하는 시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온 영역인 창업한 벤처,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기술혁신 거점을 형성하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하다. 이 때 지역의 기술혁신 거점은 연구개발 거점이 아니라, 지역별 산업클러스터와 긴밀하게 연계된 ‘산업기술 혁신거점’이라는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기술혁신 거점은 국내를 벗어나, 세계 일류 기업, 연구기관, 대학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도 시급하게 육성되어야하는 부문이다. 한국 서비스업의 혁신 수준은 제조업에 비하여 매우 낮다. 특히 한국의 강점인 제조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산업의 상생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관련된 제품 디자인, 연구개발, 컨설팅, 아웃 소싱 등에 집중한다면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한국의 강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선진기업으로부터 도입하고 있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S/W, 시스템, 콘텐츠 등에서 혁신 역량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나아가 우리의 문화가치를 상품화 활 수 있도록 새로운 창의적 문화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고 이를 제품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 개방형,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국내의 제한된 자원규모 감안할 때 개방형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적이다. 한국의 연구개발 규모와 역량을 감안할 때, 산학연간 긴밀한 기술혁신 네트워크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는 공공 연구조직에서부터 과감하게 인력의 유동성을 대폭 제고시키는 시책이 요구된다.

또 국경, 국적, 인종을 초월한 글로벌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확충해야 한다.글로벌 네트워크는 이제 외생변수가 아니라, 한국에 깊숙이 스며든 내생변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및 해외 일류 기업, 연구기관, 대학들이 네트워크에 동참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즉 글로벌 스탠더드의 연구 인프라 및 생활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중심적 사고를 전 세계적 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의 외연을 글로벌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동포네트워크의 전략적 활용, 우수한 외국인을 유입하기 위한 국적법의 개정, 이민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 등이 요구된다. 앞으로 외국인이 더 많은 글로벌 대학, 연구소가 전혀 이상할 것도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아. 좋은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세계 일류기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자기가 관심을 갖는 연구주제를 20-3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 고급두뇌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연구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해야만, 우수인재의 국내 육성/공급이 가능하다. 특히 첨단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러한 첨단, 대형, 고가의 연구시설 및 장비를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하게 구비해주어야 한다. 다만, 국내의 자원규모를 감안하여, 이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제를 잘 구축해야 한다.

시장메커니즘의 정립과 인센티브 시스템의 정착 역시 요구된다.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기술혁신에서 정부의 역할이다. 과학기술 발전 초기단계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지원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혁신 여건 조성 및 간접적 유인제도 정립에 주력해야 한다. 또 기술혁신 관련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에 적합한 법과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계층구조적 사고방식과 파워 구조에 길들어진 법, 제도의 과감한 혁파가 요구된다. 창조 친화적 법, 제도와 같은 사회적 기술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는 세계 일류기술의 탄생이 어렵다. 나아가 기업의 연구개발 자원 배분함에서 단기성과 위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기 위한 선도연구로의 전략적 변화가 요구된다.

자.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연계 확대

과학기술계도 그동안 크게 성장하여 주요 사회주체의 하나가 되었고,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제 과학기술자들이 사회 속으로 적극 다가서는 자세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을 넘어서 (beyond S&T)라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과학기술이라면 으레 차가운 것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따뜻하면서도 고뇌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부문과 사회부문의 공진화 (co-evolution)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과 인문학과의 만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계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문학자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것도 유력한 방안이다.

차. 정부 역할의 재정립

민간주도 기술혁신체제가 정착함에 따라,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과학기술계가 자율과 책임 아래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즉 정부-민간 파트너십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입각하여 새롭게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정부는 시스템경쟁력/구조경쟁력 제고에 주력하여 기업, 대학 등 연구개발주체들이 모범사례를 펼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 구축에 힘을 쏟고, 그 외에는 각 주체들의 자율적인 역할 수행 및 조정 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일과 안할 일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한다. 또 정부가 할 일에서는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는 철저하게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다른 한편 부처간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조정하는 메커니즘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부처가 자신들의 연구개발사업과 지원제도를 갖고 있으며, 이들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조정이 형식에 그치거나 관련부처간 적당한 타협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 그 개선책이 요구된다. 특히 새정부가 발족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함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부처간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부처간 이해와 갈등을 종합조정하는, 지난 정부의 과학기술부총리와 같은 컨트롤 타워가 잘 작동하지 않음에 대한 우려가 크다.

나아가, 민간주도 기술혁신체제가 정착함에 따라, 민간주도형 과학기술정책 결정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형적으로는 민간 전문가들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선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연구과제 선정과 자원배분에서 관료들의 시각과 입김이 강하다는 비판이 널리 퍼져 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책임있게 기획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민간 중심의 새로운 의사결정기구를 그 대안으로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이러한 업무를 위하여 현재에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각종 위원회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상설조직이나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전문성을 갖고 해당 사업들을 기획, 운영,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 심도있게 업무를 수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대안적 의사결정기구가 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새로운 의사결정기구는 과학기술계가 신뢰하는 대표적 과학기술자들이 중심축을 형성하고,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또 해당 주제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식견이 높은 최고의 전문가가 해당 주제별로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임명직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다.

카. 과학기술자원의 지속적 확대

한국은 그동안 과학기술 자원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확대시켜온 국가이다. 그 결과 최근 연구개발투자와 연구인력에서 세계 7위를 실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자원에서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규모에서 아직 크게 미흡하다. 따라서 과학기술자원의 지속적 확대가 요구된다. 한국은 이제 세계무대에서 선진국과 정면으로 경쟁해야 하며, 한국이 전략적 영역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 영역에서 선진국과 경쟁활 수 있는 임계규모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연구개발예산은 지난 15년간 그 증가율이 매년 10%를 상회할만큼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보다 더 높은 연구개발예산 증가율을 실현해야만 새정부가 목표로 삼은 2012년까지 연구개발투자를 GDP 대비 5%의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새정부의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는다. 현재 민간부문 연구개발투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증가율이 정부 연구개발예산보다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해야만 새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문의 투자가 대대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시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기술혁신활동이 미흡해왔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3대 대기업을 제외한 대기업들과,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시책이 마련되어야만 새정부가 설정한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다.

다른 한편, 새롭게 증가되는 연구개발자원을 경제산업의 발전을 위해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 발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사회시스템의 고도화, 국가안보 등 타 국가발전 부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으나, 향후 국가적으로 그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높아질 부문들이다.

VIII. 맺음말

이하의 내용은 한국공학한림원, 창조적 현신으로 새 성장판을 열자, 2007. 9 및 한국공학한림원, 과학기술, 창조 한국의 길, 2008. 1에서 요약한 것임

한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과학기술 자산은 더 이상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음에 주목하여, 새로운 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인자를 창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혁신방식과 새로운 기술혁신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한편, 한국이 앞으로 과학기술 역량 제고에 소홀할 경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낙오하여 다시 개도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향후 20-30년간은 그동안의 발전 추세를 지속하여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완전하게 도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과학기술 강점 자산의 창출과 축적을 위해 과거와 같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대한 양의 땀을 흘릴 것이 요구된다. 막연한 낙관주의 그리고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방관주의는 커다란 위협요인이다.

21세기 한국의 발전을 위해 창조적 혁신 (creative innovation)이 매우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였다. 창조적 혁신은 현재까지의 선진국 따라잡기에서 벗어나, 21세기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를 통해 21세기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요체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강점인 풍부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새로운 한국’ 창조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를 계속 탐색하면서 그 경로를 만들어가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특히 국부 창출의 원천이 과거와 같이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 전체로부터 나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또 과학기술이 이러한 국부 창출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시대에 걸맞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학기술의 임무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든 주체들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시스템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민간 부문은 선진국 따라잡기라는 속도전으로 승부했던 전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경쟁에 요구되는 높은 자유도를 지닌 시장친화적 마인드와 행동 양식이 기저를 이루는, 민간주도의 창조형 기술혁신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과 관료의 행태가 변화해야 한다. 정부는 기술혁신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민간부문과의 상생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과학기술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관료주도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시장이 떠맡을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질수록 정부는 반드시 해야 할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배분에서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기업과 대학이 전면에 나서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본연의 시장주도, 민간주도 혁신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기업은 기술혁신의 완성자이며 투자의 주체다. 따라서 미래를 창조하는 기술혁신집약형 기업이 크게 융성해야 한다. 도전정신, 위험감수를 회피하는 기업은 더 이상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이라 볼 수 없다. 기업 스스로,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냉정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성장하고 장수하려면 새로운 실험, 새로운 탐색을 위해 자원을 전략적으로 과감하게 할당해야 한다. 창조, 실용, 개방의 3대 원리에 입각한 기업주도형 혁신체제의 구축이 시대적 추세이다.

또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정부, 기업, 그리고 과학기술계만의 몫인 시대는 지나갔다. 과학기술이 국민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던져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연구와 개발에만 주력하던 과학기술에서 벗어나 활용하는 과학기술, 사회에 환원하는 과학기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나아가 능동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과학기술계가 되어야 한다. 무엇을 해달라는 과학기술계가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는 과학기술계가 되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의 개혁에 피동적으로 끌려 다니지 말고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대학도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주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기업 연구조직도 맨 마지막까지 유지하려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존재 가치를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창조형 혁신’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가는 과학기술의 국가적 임무와 역할을 스스로 느끼면서, 사회와 소통하는 과학기술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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