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제

- 토론발표 자료 -

(포럼 굿 소사이어티 건국 60주년 연속기획 대토론회, 2008.10.24)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제"에 대한 발표는 매우 인상적이며,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국 이후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발전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오늘날의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 모습, 이를 가능하게 한 과학기술정책과 시스템의 형성과정 등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향후의 발전비전과 과제를 제시한 것은, 선진국형으로의 구조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요인으로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 정부가 정책으로 리드하고, 왕성한 기업활동이 뒤따른 점 등을 언급하였다.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추가 요인도 있다고 본다.

첫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동시에 “기술진흥계획”을 병렬로 추진한 점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한국은 자립경제기반 구축과 산업구조의 근대화를 위해, 1960년대 초부터 5년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정부가 직접 선도산업(leading industry)의 발전과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의 보호․육성에 나섬으로써, 국가의 귀중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되도록 유도하였다. 또, 경제개발계획은 한국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조속한 산업화를 향한 국민들의 참여와 의지를 모으는 역할을 하였다는데 의미가 깊다.

하지만, 한국이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경제발전계획과 병행하여, 기술진흥계획을 동시에 추진하였던 점을 빼 놓을 수 없다. 먼저 근대적 연구기관을 만들고, 기술에 경험있는 인력을 모으고, 이어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중반 당시로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연구소를 목표로, KIST를 설립하고 산업화 연구를 착수하였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특정연구기관육성법(1973)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기계금속연구소, 전자기술연구소 등의 전문분야별 정부연구기관을 설립하였다. 또, KAIS를 설립하여 고급 인력양성에 착수하였다. 이어, 1980년초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시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하여 민간의 R/D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을 국책사업의 동반자로 참여시켰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선도기술개발사업(G-7사업)을 필두로 범부처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기술진흥계획은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정책수단인 동시에, 1970∼80년대의 주력 기간산업 육성과 1990년대 이후 첨단산업 발전의 핵심동력이 되었다.

둘째, 해외로 유출되었던 두뇌집단을 유치하여 역할과 책임을 맡긴 점이다. 196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유학 등으로 해외로 진출하여, 이른바 ‘두뇌유출(brain drain)’이 심각했다. 한 예로, 1968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과학기술자와 유학생은 2,000여명으로 추산되었는데, 당시 한국 내에 있는 전체 과학기술인력은 4,000여명에 불과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에 각종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젊은이의 수가 극히 적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현대적인 연구소가 설립되면서, 해외로 빠져나간 고급두뇌를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KIST가 해외 과학기술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하였다. 이들 유치 과학자들은 전자, 화학공학, 기계 등 주력분야에서 근대적인 R/D를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또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1971년의 KAIS 설립은 해외 과학기술자 유치의 또 다른 전기가 되었다. KAIS의 유치 과학자는 해외의 선진 기술이론, 원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업현대화에 필요한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어, 1980년대 이후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이 첨단산업에 도전하면서 해외의 고급두뇌는 첨단기술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처럼, 선진 외국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해외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은 한국의 고급두뇌들은 신기술을 도입하고 실용화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경제성장의 활력소가 되었다.

셋째,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도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높은 교육열은 많은 우수한 과학자, 현장 기술자, 기업가, 공무원, 교수를 배출시켰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경제성장을 크게 촉진하였다. 우리나라가 유교문화권인 동북아에 지정학적으로 위치한 것도 성장지역 내의 인접국가와의 경쟁과 상호의존 속에서 선진 기술과 생산기법, 경영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넷째, 정부 역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과 첨단 산업구조로의 구조전환에 큰 공헌을 하였다는 점을 빼 놓을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범부처적으로 추진한 선도기술개발사업(G-7 사업)을 들 수 있다. G-7 사업은 2000년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략제품군의 집중 개발과 이에 필요한 원천․기반기술의 선진화를 목표로, 과학기술부 주도 하에 우리나라 최초로 여러 부처(6부 1청)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장기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 40인치 TFT-LCD, HDTV 개발, CDMA 상용화, 256M DRAM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반도체, 고속전철 등 첨단산업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전략적 R/D 분야 선택, 연구개발 자원의 과감한 집중, 산업동향 및 시장니즈에 대응하는 사업 운영 등은 G-7 사업을 통해 우수한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과학기술계가 R/D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효율성과 효과성은 성과를 투입 지표로 나눈 값이다. 그럼에도 성과가 미흡한 것만으로 효율성을 가늠하는 경향이 있다.

2007년 한국은 정부 R/D 예산 100억불 진입국가가 되었다. 현재 세계에서 정부 R/D 예산 100억불 이상인 국가는 미국, 독일 등 선진 5개국과 캐나다, 중국을 포함해 7개국이다. 정부 R/D 투입에 관한한 선진 7개국에 진입한 것이다. 한국의 정부 R/D 투자 규모는 비로소 20년 전인 1987년의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시기 역시 일본과 20년의 시차가 있다.

1987년의 일본과 2007년의 한국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R/D 투자 대비 연구생산성과 질적 수준이 결코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GDP 1억불당 SCI 논문수는 일본이 1.42편인데 반해, 한국은 2.85편으로 2배 이상 높다. 특허도 0.75건으로 일본의 0.71건 보다 조금 높다. 총 R/D 투자 1억불당 SCI 논문수는 일본이 55.5건 이었는데, 우리는 이보다 훨씬 높은 95.6건이다. 특허는 일본의 27.8건보다 다소 낮은 25.3건 수준이다. 이처럼 통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의 R/D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20년 전의 일본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전체 R/D 투자의 대부분이 1990대 이후에 늘기 시작한 성과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 R/D 성과가 누적적으로 쌓여 가면서 연구성과나 투자 효율성이 높아질 잠재력이 매우 높다.

<한국과 일본의 R/D 투자 및 연구성과 관련 통계>

구분		일본	한국
R/D 예산 100억불 도달 연도		1987	2007
당시 정부 R/D 예산(억불)		115	109
당시 1인당 국민소득(불)		19,963	20,493*
당시 총 R/D 투자(억불)		623	296*
당시 GDP(억불)		24,373	9,930
총 GDP 대비 (1억불당)	SCI 논문수(편) (NSC)	1.42 (0.093)	2.85 (0.091)
	미국특허 등록 건수(건)	0.71	0.75
총R/D 투자 대비 (1억불당)	SCI 논문수(편)	56	96
	미국특허 등록 건수(건)	27.89	25.25

주: * 추정치

우리나라는 불과 4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술 불모지나 다름없던 후진국에서 과학기술 인프라와 R/D 활동에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진국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발표자께서 지금까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룸에 있어, 많은 경우 과학기술 그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시각을 벗어나 ‘국가발전의 틀 속에서 과학기술’을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로 신성장동력 창출, 창의적 인재 양성, R/D 자원 투입 확대, 시스템 선진화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11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 R/D 투자 100억불 시대에 걸맞게 국가 연구개발 기획, 자원배분, 관리와 성과평가 방식을 선진화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연구과제 발굴, 기술역량 육성과 성과 획득 개념의 혼재, 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자원의 균둥 배분 등의 관행을 고쳐야 한다. 국가적 수요 예측에 기반한 개방형 기획을 통해 산업수요와 기술공급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과제 선정과 예산배분(priority setting & resource allocation)의 책임을 민간 전문가(전문기관)에게 역할 분담하고 있다. 또, 이를 제도화하여 R/D 행정이 관료화될 소지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출연연구소의 임무와 역할을 차별화하고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그간 산업계의 연구역량이 크게 신장되었지만, 국내 기업은 상품화 혹은 제품개발에 직결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대학도 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경쟁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소는 상품화와 직결되지 않는 연구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국민소득이 3～4만불인 나라에서는 누군가가 상품화와 직결되는 않는 기반적 원천연구(non proprietary R/D)와 공공복지, 신에너지, 거대과학과 같은 국가가 해야 하는 연구(national agenda)를 담당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소에는 R/D를 전문으로 하는 우수인력이 집결되어 있고, 임무지향적 조직연구에 강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첨단 대형 연구장비와 시설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반적 원천연구와 국가 의제 연구영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소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무와 기능, 운영체제 전반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담당 해오던 대학형 기초연구와 산업체형 기술개발을 접고, 선진국 규모의 대형 기초연구를 산․학․연의 역량을 모아 주도하는 허브(hub)와 국가적 과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는 플랫폼의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지식기반사회로 진입․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모델에서 벗어나 모든 부문에서 한 발짝 크게 뛰는 혁신(discontinuous innov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혁신체제를 구성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의 구성원들의 멘털리티가 달라져야 함은 물론, 정부의 역할 역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 연구개발 및 관리 주체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도록, 현재의 역량을 창의성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육성하고, 과학기술의 모든 요소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으며, 지식생산 인프라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