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그래서는 진보 집권 못합니다”

최홍재, 조국 ‘진보집권플랜’ 세 가지 결점 지적

 

"조국 서울대 교수가 제기하는 진보의 집권플랜은 미약하다.”

최홍재 굿소사이어티 이사가 'Issue Letter 대화와 소통' 8호 기고를 통해 조국 서울대 교수의 저서 '진보집권플랜'에 대해 반박했다.

 

조국 교수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와 대담을 통해 '진보집권플랜'을 내놓은 바 있다.
최 이사는 기고를 통해 “조 교수가 제기하는 진보의 집권플랜은 아직 미약하다”며 “세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세 가지 측면으로 첫째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수미일관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종북세력과 분명하게 결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조 교수가 "진보는 강자나 부자, 특권-엘리트의 편이 아닌 약자나 빈자, 보통사람의 편"이며 보수는 "고소영 강부자 집단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세력"이기에 진보가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 같은 인식은 민노당의 정치선동용 구호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전체 국민의 마음을 사고 안정적으로 집권하는 데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MB 정부 등장의 최대 기여자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노무현 정부의 실정”이라며 “실정의 핵심은 경제 실정과 국민 분열”이라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모두 통치는 국민의 통합을 추구하며 그 힘을 바탕으로 나라를 발전시킨다고 할 때 노무현 정부는 집권하기 위한 선동과 분열의 정치로 통합의 정치를 질식시켰다”고 비판했다.

최 이사는 “어느 휘황찬란한 정부도 경제발전을 도외시하고 유지될 수 없다”며 “이런 면에서 최소한 노무현 정부보다 더 실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진보의 집권은 연목구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좌파적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대통령으로서 매우 현실적인 길을 걸었다”며 “조 교수는 밥 먹여주는 진보의 중요성을 언급했음에도 결국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로 진보의 내용을 정립해야 한다며 본인이 세운 원칙에서 일탈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조 교수는 진보 좌파의 단결을 강조하며 종북파까지 포괄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홍세화나 진중권,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정이 지적하듯이 그들은 진보가 아닌 조선노동당의 남한 선전대”라며 “이들과의 연대는 김정일과의 연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조 교수도 이제 진보도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방식이 희한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 교수는) 민노당이나 범민련이 김정일과 친하니 그들이 금강산에서 남북인권대회 제안을 하면 김정일이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노당과 범민련의 종북주사파들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배신자로 모는데 이런 그들에게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라는 조 교수의 관념성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