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만물이 소생하는 봄, 희망의 봄이 기지개를 켜며 지독히 길었던 한겨울의 잔설을 녹이고 있다. 새봄을 맞아 오랫동안 엄동설한이었던 국내경제에도 회생의 기운이 감돈다. 그간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풀리고, 투자도 모처럼 동면에서 벗어날 태세다. 주가는 1000포인트를 오르내리며 머지않아 봄기운이 감돌 것임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심리에는 봄이 왔으나 아직 실물 부문에는 봄이 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인가.

우선 원화 환율이 글로벌 달러화 약세 기조에 의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파르게 절상되고 있다. 그나마 우리 경제에 온기를 공급하고 있는 수출경기마저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 에너지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게다가 환율 방어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내 금리도 올라가는 중이다.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이나 투자비용이 다시 높아질 우려도 높다. 북핵 문제가 갈수록 얽히고 있는 것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여 한순간에 우리 경제를 다시금 경기침체의 늪으로 추락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

지난해 이맘때도 한국경제의 봄은 오는 듯하다가 결국은 다시금 살을 에는 듯한 추위로 바뀌었다. 한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지 못한 이유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이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현재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기반사회라는 3세대가 공존하고 있어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갈등과 불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념적으로는 좌우익과 보수 진보의 대립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혼합돼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등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 새만금 간척, 천성산 터널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 등이 현재진행형이다. 경제적으로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출자총액제한제, 사립학교법과 같은 반(反)시장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모처럼 나타나고 있는 한국경제의 봄기운이 지속적으로 살아나 모든 사람들이 따사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력의 결집을 통한 경쟁력 강화만이 우리 경제가 꽃샘추위를 이기고 새로운 생명이 만개하는 봄의 축제를 누릴 수 있는 첩경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신뢰관계가 높아져야 한다. 신의와 성실성에 입각한 가치관을 토대로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국민적 사회통합력은 강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법치주의가 하루빨리 우리 사회 전 분야에 정착돼야 한다. 더욱이 경제의 법치주의라 할 수 있는 시장경제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 차원에서 확립돼야 경쟁력과 생산성이 높아지게 된다.

국민의식과 행동양식을 합리적이며 상호협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육체제도 혁신해야 한다. 제로섬 게임의 경쟁과 암기식 교육만을 조장하는 현재의 교육제도는 각자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며 새로운 가치창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들을 양성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당면한 국가적 과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결국 사회지도층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통합해 국력을 결집하는 통합적 리더십이다. 이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번트(Servant) 리더십’을 바탕으로, 코드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뜻을 지닌 사람들과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리더십을 뜻한다. 이 봄에 국력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의 확립으로 경기가 활성화돼 우리 사회 청년들이 모두 직장을 얻고 인생의 희망을 얻는 기쁨의 시절이 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