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통합거래소 이사장 인선에 갖는 느낌

최근 최종단일후보가 선정되었으나 그 동안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를 하나로 묶는 통합거래소의 초대이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외압설, 파벌간 분쟁설 등 잡음이 일어왔다. 또한 이번 내정자의 인적사항을 보고 별 수없구나 하는 체념 섞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인선에 있어서는 그 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그 관치인사의 폐해를 통감해왔고 그 조직적 압력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소리도 교차하면서 비등했건만 개선될 기미는 없고 오히려 심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실 요즘 와서 후보추천위원회니 인사위원회니 하며 거창한 조직이 설정되고 있으되 명분세우기 위한 통과위원회에 불과함은 누구나 이를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관치인사체제는 더욱 정교해지고 조직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재경부 출신관리와 정계쪽 조직간의 싸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록 관·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관치인사임에는 틀림이 없고 아무도 이 말에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또 모 협회의 상무이사를 40대의 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앉게 된 사실은 이와 같은 관치인사가 더욱 심해졌음을 극단적으로 현시하고 있지 않은가?

K. von Wolfern은 “민주주의의 모양을 한 굴 껍데기 속에서 실제로 기능하는 권력시스템은 관료독제주의(Bureaucratic Authoritari anism)라고 호칭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치권력은 관료와 정치·경제의 소위 elite라는 상층부에 똘똘 뭉쳐있고 모든 관치인사는 사실상 이 상층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를 타파하기는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이들은 또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정보라는 매체를 통해 서로 교감하고 또 서로 이용하고 있다. 정보의 편재에 의한 정보의 사회적 불공정분배가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건만 일반국민이 이를 감지하지도 못할뿐더러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관치인사 관련자들은 통틀어 관리자(Administrator)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이 관리자들은 자기들이 자처하는 안정이라는 동기개념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이들은 현상을 유지하는 기술에 남다른 장기(長技)가 있고 기본적으로 환경변화를 혐오한다. 변화가 그들의 힘의 원천인 관료조직의 권력을 훼손시킬까 겁내기 때문이다.

우리 관료출신 관리자들은 현상유지에 전력투구하는 것을 미덕으로 안다. 또 국민이 국민으로서의 자각심을 갖는 것을 불원한다. 국민이라고 하는 집단은 일단 충분한 정보와 이를 통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나라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동기와 행위를 의심하는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사회라면 관리자들과 피 관리자들 즉 국민사이에는 어떤 의미로든지 항상 긴장관계가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리자들에 의한 독재주의는 그들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으로써 의도적 또는 부지중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관리자들이 숨기 쉬운 피난처가 은연중에 형성되는 이른바 Consensus Democracy, 즉 ‘합의에 의한 민주주의’라는 마스크다. 이들에게는 극히 감도가 높은 양질의 정보안테나가 있어 국민에게 무엇이 선이며 이득인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즉시, 어느 때든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또 주장하고 있다. 국민을 정보에서 멀리 떼어놓고 있는 한, 그래서 국민이 무지몽매한 이상, 그들은 이러한 마스크를 쓰고 횡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특히 관료출신 관리자들은 이러한 “허의의 실상(false reality)”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Consensus Democracy라는 개념은 편리한 도구에 불과하고 결국 정부는 아무리 변명을 해도 간섭을 즐기게 된다. 관료출신인사도 따라서 본능적으로 간섭에서 무관할 수 없다.

또 이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혁신을 표방하지만 사실은 속성상 혁신을 두려워한다. 혁신을 감행하는 비관료출신 지도자(관리자가 아닌)가 나타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기들끼리 협력해서 이를 제거하는 술수에 능하다. 오히려 역으로 혁신의 적으로 몰아세워 도태시키는 방법까지도 채용하는 것이다.

무릇 사회가, 특히 경제가, 성장 발전하려면 간섭이 최소화 되어야 하고 스스로 변신하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과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관용과 타협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이미 작년에 같은 칼럼에서 “시지프스의 저주는 풀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관료주의와 관치인사의 폐해에 대하여 언급하였지만 이와 같은 폐단은 시지프스의 저주같이 풀리지 않도록 운명 지어져 있는 것인가? 자기들 이외에는 인재가 없다고 주장하는 관료사회는 결코 타파될 수 없는 것인가?

인사쇄신을 표방한 후보추천위원회라는 제도가 한낱 관치인사의 합리화기구에 불과함을 아는 국민들은 또 배신당한 기분을 억제할 수 없고 민주 사회발전 과정에서 당연히 육성해주어야 할 수많은 비관료출신 인사의 사무친 통한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고 있다. 결국 관리자와 피 관리자의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갈 것이며 커다란 사회적 병소로 자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