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용문제는 이렇게 풀었으면

최근의 경제회복 징후는 그동안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던 침통한 분위기를 불식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회복 징후가 장기적 추세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다른 변수 예컨대 환율불안, 고유가, 원자재 값 상승 등 교역조건 악화요인을 차치하고라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닫는 실업률, 즉 고용문제가 난제로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2001년 이후 최고율인 4%에 달했고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구직자, 즉 자발적실업자 수는 182만명(7.8%)에 이르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의 경우 거의 10%대에 달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런 악재는 내수회복의 부정적요소로 작용할 것인바 정부로서는 여하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고용증대를 꾀하여야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고용증대 내지 큰 정부지향은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세금 부담증대와 관의 비대화, 이로 인한 불필요한 업무증대, 나아가서는 민간부문을 목조이는 red tape 증가 등 부작용을 키운다고 볼 때 득보다 실이 많고 또 한번 비대해진 정부조직을 후일 축소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발상으로 여겨진다.

고용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은 극히 불리하다. 중국을 위시한 동남아 주변국에 비하여 5~10배의 높은 임금수준을 감당해야 하고, 정부가 기업, 특히 대기업에 가하고 있는 각종 규제는 투자활성화를 제약함으로써 고용창출의 동기와 유인을 억제하고 있다.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상 계열화되어 있는 중·소기업 등 전 경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악재는 귀족화되어 있다고 하는 대기업 노조의 경직성으로서 이러한 환경속에서 민간부문의 고용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비단 국내 사정만이 아니다. 고용의 부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의 일본,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조차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 두통꺼리다.

이미 굴뚝산업의 단순 반복적 노동력의 고용은 세계적으로 축소추세에 있고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을 보유한 기능 노동력만이 「J. Collins」의 「Good to Great」라는 저서에서 지적했듯이 “맞는 직업, 맞는 인재, 의 만남”에서 비로소 구제되는 어려운 세상으로 접어든 것이다. 또 이마저도 이른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양극화의 담이 제거된 외주에 의존(「A. Toffler」와 「P. Drucker」의 예언)하게 되는 구조적 추세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첫째, 정부는 일관성 있는 고용정책을 펴서 민간부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키움으로써 오히려 민간부문에 부작용을 일으켜 위축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고 과감하게 각종 규제를 풀어서 외국자본에 대한 M&A 위협이나 이익배당금 과지급의 우려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그들이 불필요하게 적립하고 있는 막대한 자금을 유효투자화하도록 하여야 하리라 본다.

둘째, 현 정부의 외곽단체들이 전파하는 경향이 있는 부(富), 또는 부자가 악이고 악인이며 타도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관념을 이 이상 부추기지 않도록 함으로써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국내의 각종 불안 때문에 유출되는 막대한 부(富) (2004년 한해만 207억불인바 이 숫자에는 불법유출규모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게, 그럼으로써, 내수로 자리잡게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유럽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노사대타협의 장이 마련되어 귀족적 노조가 스스로 환골탈퇴하여 나라 경제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는 최근 들어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궤도 수정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 정부의 앞으로의 더 큰 역할이 기대된다.

사실 경직되고 투쟁적인 노조와 오늘날과 같은 고임금하에서 어느 기업인들 고용창출을 위한 추가 투자를 하겠는가?

넷째, 정부는 정부의 몫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존의 평준화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차별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어서 국내 민간부문과 앞으로의 해외일터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specialist를 양성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이 고용을 늘리도록 투자유인을 제공하되 다만 민간부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 부문에 정부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도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칫 빠지기 쉬운 포프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난 지도자의 영명한 판단과 확고한 이념으로 뒷받침되는 원대한 계획하에 장기적으로 일사불란 하게 취해지고 시행되지 않으면 안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