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난해 6월에 신바젤 자기자본 협약, 즉 신 BIS협약(바젤II)이 확정되어 각국에서는 06년부터 이를 도입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는 07년 말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고 탐문된다.
이 신바젤협약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각 은행이 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른 규제자본 산정접근방식, 즉 IRB(Internal Ratings Based Approach)로서 은행들이 소화해 내기가 몹시 까다로운 여러 조건들을 담고 있다.
신 BIS협약 444조는 내부신용등급제도가 사실상 각 은행의 신용위험관리 및 경영관리에 적용될뿐만아니라 활용되어야하고 규제자본의 편법적, 자의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은행에 따라서는 정도의 차는 있으되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내부 신용등급제도가 해당금융기관의 일상적 경영속에 충분히 자리잡아 조직 구성원의 모든 업무수행 행위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BIS는 구체적으로 규제내용을 정하고 있지만 가령 신용등급같은 것은 계량화할수 있는 모델에 의해서만 산술적으로 용이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유형의 조직문화라든가 이 문화속에서 훈련된 조직구성원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 오히려 어려움인 것이다.
다만 이 주관적 판단의 경우에도 조직문화에 기초한 일관성, 투명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록 주관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문화에 기초한 명료, 명확한 판단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비로소 판단의 오류를 극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관행은 담보대출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하에 신용관리기법의 개발이 소홀했고 또 등한시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으로 신 BIS협약에서는 이와 같은 담보위주대출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따라서 차주의 자금흐름을 철저히 관찰하고 분석하여야 하는바 대출의사 결정에 있어 정확하고 신속한 폭넓은 정보, 풍부한 데이터베이스 축적이 조직 구성원의 전문적 지식으로 충분히 활용될 때 그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구성원의 사전적 집중적 연수를 통한 기법제고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우리 은행들은 요즈음 부쩍 신 BIS협약내용을 공부하고 그 심각성을 깨달아 이 협약 도입에 즈음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직원의 집중적 연수 계획수립이라든가 솔루션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가령 종전에 편리하게 이용되던 BIS 비율의 분자를 조절하는 자산운용전략, 다시 말하면 고금리의 후순위채 발행같은 방법채용에도 한계를 느끼고 선진국 은행의 저수익자산 매각을 통한 BIS 제고 방안등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특히 IMF 사태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배운 교훈, 즉 우리 고객,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체의 장차 대처능력제고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된다.
신 BIS협약하의 은행대출 practice는 고객인 기업, 특히 재무제표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줄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고객들은 신 BIS 협약 내용과 은행의 앞으로의 대응조치에 대하여 아직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그대로 방치해두면 장차 적지않은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을 갖고 있다. 갑자기 닥친 IMF 사태로 인하여 우리 은행계는 물론 허다한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대책부재로 줄줄이 도산한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취약한 재무구조와 정보부족 때문에 쉽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업체들은 우리 은행들의 소중한 고객인 것이다.
앞으로 신 BIS협약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은행의 대출방향과 그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의무가 은행에 있는 것이다.
비단 은행의 달라지는 대출방향뿐만 아니라 적기의 정부, 즉 감독당국의 감독방향에 대한 성실한 설명과 계도 또한 있어야 하리라 믿는다.
안일한 방임과 등한은 고객을 멍들게 하고 이들의 파국은 결국 고객의 상실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의 타격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신 BIS협약은 산술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계산기에 나오는 숫자의 답처럼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어 이에 기존의 조직문화와 앞으로 모색될 바람직한 조직문화와의 관련 하에서 주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솔루션을 개발하되 충분한 사전준비와 고객에 대한 감독당국, 그리고 은행의 사전계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조속한 대처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