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은 자유시장 경제원칙과는 동떨어져있는 것 같다. 게다가 행정복합도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창출계획은 부동산 투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결과를 초래하였고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앙등은 추세적으로 지속되리라 여겨진다.

한편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큰 정부, 분배우선 등의 정책은 가뜩이나 어려워 디프레 양상을 띄우고 있는 민간경제의 조세(내지 준조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실 정부의 정책은 부지중 민간경제와 다른 방향, 즉 인프레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는 또 다시 부동산 값을 부추기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아직은 재정부채가 OECD 제국수준에 미달하고 있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늘려서 경제 활성화를 정부 주도적으로 기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큰 격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정적자는 코앞에 닥친 노령화, 저출산의 악순환, 복지국가건설, 국토균형발전, 대북지원, 자주국방, 국책사업추진 차질로 인한 막대한 손실, 등 현상과 맞물려 계속 가파른 증대의 길을 가야할 운명에 있어 단순비교가 불가능한 성질의 것이다. 장차 이렇게 증대일로의 길을 걸을 재정적자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처한 현실로 보아 설사 호경기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기간으로 그칠 공산이 크고 따라서 막대한 재정적자를 쉽사리 감축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결국 손쉬운 세수증대와 국채발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증가일로의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한 최악의 사태인 재정파탄 내지 국가파산을 막으려면 인프레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민간부문, 특히 개인부문의 안전판은 인프레헷지 방안으로서의 부동산투자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결국 정부가 기필코 막으려는 부동산 투기를 장기적으로 오히려 정부가 이를 더욱 조장하는 악순환이 될 것 같아 두렵다.

최근 국제적으로 예측하는 추세도 디프레에서 인프레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

이와같이 우리 정부정책은 재정적자누적이 배태할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 부지중 인프레쪽으로 흘러가고 그럼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올리게 되는 자가당창적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는 귀결에 대하여 정부가 눈감고 있거나 또는 자각조차하고 있지 않다면 큰 문제다.

이 가시적 과정을 예견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데 어느 정부실력자가 말하는 소위 “아마추어의 상상력”이 검증가능한 방향에 눈감고 예상되는 결과와 괴리된다면 이야말로 「Megatrend」의 저자 「J. Naisbitt」가 말한 “개인이나 정부가 애써 채택하는 방책 내지 정책이 목표했던 결과와 정반대로 나타날 경우의 이른바 자가당착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그는 이를 “동기는 순수한데 결과를 잘못 짚어보는 아무추어식 발상이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과정을 검증하고자 하는 전문가를 무시하는데서 빠지는 함정”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은 사실은 터무니없는 바보이다(프랑스의 「Voltaire」)”이나 ”재기(才氣)있는 우자(愚者)가 큰 과오를 범한다(F. La Rochefoucauld)” 또는 “어리석은 사람은 천사도 두려워 못 들어가는 곳으로 돌진해 들어간다(A. Pope)”는 말들이 절실히 되새겨진다.

국가의 바란스-씨트와 개인의 바란스-씨트는 정반대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인프레 기대형정책과 민간의 디프레 대응형방책이 정반대의 길로 달음질쳐가서 충돌할 위험요소가 있는바 이것이 우리 현 정부 경제정책의 자가당착의 함정이 될 수 있음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정부가 한꺼번에 벌리고자 하는 계획을 우선순위를 매겨 하나씩 시차를 갖고 추진하는 영명함을 정책당국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면 욕심일까? 가령 국토균형발전이나 공공기관이전 등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며 국민의 컨센서스를 얻어 신중하게 추진 한다던가 자주국방은 미국의 도움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되 계획은 이를 가급적 늦춘다던가하면 어떨까? 그럼으로써 부동산 값 잡기나 만연되고 있는 불확실성제거 또는 재정적자의 급속한 폭증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