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업의 원초적 본능 규제 안돼 ***

최근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투자와 소비로 유효수요화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 원인으로 흔히들 지적하는 정부 내지 집권여당의 반기업적 정서를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취하는 각종 규제정책에 중견기업들이 움츠리고 있고 사실상 중견기업에 목메고 있는 중소기업에까지 그 주름살이 가서 어려움을 겪으며 실업사태나 소비감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경제와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하여 성장잠재력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 모험심 위축시켜 몸조심 ***

또 요즈음의 중견기업의 수장은, 그 모험심이 많던 창업 1세대가 물러가고, 안정을 추구하는 2~3세대로 자리바꿈이 이루어짐에 따라 모험이나 이기적 이해의 추구를 자제하고 안전을 중시하며 업계의 질서를 생각하는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면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흐름들이 기업의 활력소를 죽이고 기업의 원초적 본능이어야 할 모험심을 위축시키는 것 같다.

가시적인 공정위의 규제움직임뿐만 아니라 글로벌시대에 요구되는 작은 정부라는 명제에 반하는 큰 정부정책은 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 숫자를 늘이고 여러 위원회를 양산하여 일이 늘어나는 만큼 규제와 간섭이 증대하는「파킨슨」법칙의 병폐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 결과 「드럭커」가 지적하는 이른바 제5와 제6의 과오, 즉 메니지먼트의 범위는 법적으로 규제되고 그 대상은 국경으로 제약된다는 구시대적 만네리즘으로 함몰해가고 있는 것 같다. 오늘의 글로벌경제에 있어 국가는 코스트센터에 불과하고 메니지먼트의 대상과 물리적국경은 이미 일치하지 않으며 국가는 경제 단위로서의 의의와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과오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선두에 서서 변화시키는 것이며 세상의 흐름도 자유로운 기업이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쓤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의 이론으로서 선견력(先見力)이 아니라 혁신력이 요구되고 훌륭한 전략은 논리적으로 다듬어져 도입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흐름을 미리 내다보고 돌다리를 두들기며 조심스레 전진하는 것도 아니며 현재의 질서에 영합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흐름은 일견 무모하게까지 보이는 모험심에 충만한 기업가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가 간섭해서 될 일은 결코 아니다(「터프러」).

그들이 때로는 합리성을 결할 만큼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기업이 쓰러지고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것은 시장의 극히 자연스러운 메카니즘이다.

*** 경영관리 족쇄로 투자봉쇄 ***

「드럭커」는 정부가 범하기 쉬운 과오의 가능성은 메니지먼트의 세계는 조직내부에 있다는 인식인바 조직내부에 있는 것은 노력뿐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비용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성과란 언제나 조직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고 억압한다면 기업은 생명력을 잃게 되고 만다고도 했다.

「케스트러」는 창조란 기업의 “넘쳐나는 심리적 에너지의 발로”라고 정의했고 「T. 쿤」은 기업생리상 “패러다임의 변화는 설득이나 종용이 아닌 혁명이라는 형태를 취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황무지개펄에 제철소를 건설했고 난망시되던 반도체공장, 자동차공장을 성공리에 세운 경험이 있다. 최근 도크없는 조선소를 만든 현대 중공업의 쾌거나 포스코의 「파이넥스」신공법개발 등도 파격적 발상의 전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기업을 지나치게 건정성 또는 도덕성이라는 명목하에 길들이거나 정치 차원에서 다루거나 경영관리라는 족쇄로 투자를 원천봉쇄하는 우를 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업을 자기책임 하에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하고 또 이러한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이 정부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시적 규제는 과감히 풀고, 필연적으로 간섭을 배태할 큰 정부를 지양, 작고 능률적인 정부로 정착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