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나라꼴이 심상치 않다. 어지럽다. 상식적으로 수긍되지 않는 일들이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한꺼번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귀가 따갑게 들리던 “혁신”은 방향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본말도 전도되어 있어 개악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이른바 대통령자문위원회 등 권력주변의 비리는 이를 수습하고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안보여 안타깝다.

정부가 지향한다는 부(富)의 공정재분배정책은 빈곤층만 더 늘려놓고 잘 커왔던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저상시키고 있다. 더 성장해야 할 유년기의 경제를 장년기에 이르러 먹여야 할 분배라는 극약처방을 써서 부작용을 키운 결과이다.

지역간 균형발전정책은 균형이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 내지 갈등요인을 조성하여 오히려 불신과 대립의 골을 팠고 현 정부가 금기로 삼고 있는 땅값만 올리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모 일본 고위외교관의 비공식발언을 뒤늦게 문제 삼아 공격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일간의 틈은 더 벌어졌다. 그러나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나 발언수위는 이보다 더 심각하고 매서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느닷없이 터져나온 소위 동북아 균형자론은 미․일 등 우방국가 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의아해하고 냉소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문제다.
(5월 30일자 A.W.S.J.지의 사설에 “양국간(한미간)에 도출된 합의는 많지 않다”는 미관리의 말을 인용하고 「야마이치」(일본 외무성차관)의 말이 대소동(hoopla)을 일으켰지만 그의 말은 “틀린(invalid)말”이 아니라 “맞는(valid)말” 이라고 결론짓고 있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노대통령이 부르짖는 자주국방도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서글프다. 예컨대 주한미군의 현 장비를 인수하는데만 130조원이 소요된다는데 장차 10년간의 국방예산에서 충당할 능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 완전회복 되었다고 하는 우리 경제는 어떤가? 이미 1.4분기에 53조원을 퍼부었지만 요지부동이고 금년 예상 성장률은 고작 4%대로서 실업자문제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비관론이 팽배하지 않은가?

위원공화국으로 호칭되는 큰 정부지향의 참여정부는 계속 국민의 각종 세금 부담만 키우고 있을 뿐이고 이 위원회들은 정부부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성과는 비효율, 낭비 그리고 월권, 위법의 대명사가 되어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문제가 있는데 우리와는 무관한 사태처럼 처신하는 정부는 과연 6.25 사변이, 일부 386세대가 주장하듯이, 미군의 전쟁도발로 발발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사실 얼굴을 붉힐 때는 바로 이때같이 느껴지는데 반대로 북측의 눈치만 보고 북측 뜻에 영합하려는 것 같아 괴이한 감이 든다. 심지어 중국까지도 한국의 대북유화태도가 북측의 6자회담 복귀에 장애물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은가?

이상 나열한 사태의 발생요인은 대부분 참여정부가 자초하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은 국민적 합의 도출로 이루어지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팽개쳐 놓은 체 엉뚱한 지엽적, 비생산적 사업에 매달려 막대한 국고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난히 긍지와 자부심이 강한 이 정부는 국민에게는 오만하게 비추어지고 있고 또 갈등과 반목의 조장자로 각인되어 있어 훗날의 역사적 판단이 두렵다.

정부핵심세력이 운동권출신으로 그 나름대로의 사명감이 있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그들은 구시대의 트로쯔키이즘의 함정에 함몰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살리기에 전력투구해야 할 정부가 일부 강남지역투기잡기에 혈안이 되어 올인 하는 모습을 보면 대상을 정해놓고 이를 타도함으로써 대중의 공감을 얻어내고자 하는 다분히 감정적 요소가 가미된 정치적 술수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모름지기 대국적인 관점에 서서 국민의 정서나 국정의 문제점을 폭넓게 수용 시정할 줄 아는 겸손하면서 균형감감을 갖춘 전문가 집단의 정부로 탈바꿈해주기 바란다.

아마츄어들이 더욱 상상력이 강하다는 강변은 시행착오 반복의 낭비를 간과한 발언이고 포퓨리즘은 나라를 좀먹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즉각 고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또 이 잘못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는 슬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용기와 슬기는 국민에 대한 겸손과 지난 역사에서 배우는 균형감각에서 배퇴되는 것이다.

역사바로세우기는 과거 역사의 잘못만을 파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속의 공과 과를 같이 배우는데 있다고 본다.

“인간에게 가장 많은 재해를 초래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이다”라고 말한 「프리니우스 一世」의 말뜻을 현 정권담당자가 새겨듣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