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근 환율동향이 심상치 않다. 이른바 한국은행 보고서 파동으로 초래된 환율폭락은 비록 일단 수습되어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환율이 세 자리 숫자로 내려가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재정적자, 경상수지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로 허덕이는 미국은 주로 아시아 4대 대미 흑자국이 대미 자본유출로 미달러화 가치를 떠받쳐주고 있어 근근히 보전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결코 오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각국의 이해관계의 상충이 커질 것이며 미달러화 가치하락의 위험은 높아만 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대미 흑자국의 외화 포트폴리오(Portfolio)구성은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즉 이들 나라가 아무리 미달러화 가치를 떠받들려고 해도 급격한 환율 하락의 충격을 단기적으로 완충시키는 정도의 시장개입에 그치리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실 작년에 근 40조원을 투입하여 환율방안에 나섰지만 내수침체를 초래하여 그 결과 경기 양극화와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加重)시킨 실례도 있었다. 어쨌든 환율방어에는 제약요인이 있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환율하락추세는 정해진 수순같이 느껴진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타격을 받아 수출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다만 유보자산이 있고 해외공장을 거느리며 수입도 겸영하는 대기업은 버티면서 시간을 벌수 있을 것이나 수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체의 타격은 심각할 것이다. 가뜩이나 국제원자재 가격 앙등에 시달리며 경쟁력에 있어 비교 우위적 기술을 못 갖춘 대부분의 중소생산업체는 제품을 구매해주는 대기업눈치만 보고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환율하락으로 인한 채산성악화에 더하여 그들이 의존하던 대기업마저도 부품조달선을 값싼 외국으로 돌려 외주하기 시작한 현실 속에 명맥을 이어 나가기 힘들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더구나 우리 중소기업체들 중에는 그 동안의 저금리와 정부의 팔비틀기식 은행지원 속에서 근근히 연명하여온 소위 좀비(Zombie)업체가 많이 있다. 이들은 2003년까지 지난 약 5년간 정책지원금융의 혜택속에서 본래의 정책지원목표이던 경쟁력제고나 기술개발노력을 게을리 하였고 따라서 그들의 자립의지는 저상되어 왔음을 솔직히 인정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얼마 전에 IMF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위기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줄도산 사태가 발생할 것임을 예측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중소업체는 결코 방기해서는 안 되는 경제동력이다.
오늘날까지 우리 경제를 그래도 이끌어온 것은 바로 이들이었다. 고용을 창출하고 세계적 수준의 우리 대기업육성 발전에 기여한바 대기업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왔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이상의 퍼주기식 저리자금 지원이나 무차별적 정부보증은 과거의 실패의 경험으로 비추어보아 소망스럽지 않고 장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을뿐더러 일시적 지원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체는 옥석을 가려 어려울 때 지원하되 갱생의 희망이 없는 업체는 차제에 구조조정차원의 정리를 행함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민․관 합동의 산학협동차원의 지원이 소망스럽다고 믿어진다. 또한 끈질기게 대기업을 옭아매려고 하는, 그래서 헌 누더기처럼 기워 몰골이 사나워진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차제에 완전히 폐지하여 환리스크 관리능력이 있고 여유 자금이 있으면서도 투자처를 못 찾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직․간접으로 지원하여 모두가 함께 공생하는 과감한 인센티브정책을 성안, 채택할 의향은 없겠는지? 한편 환율하락으로 득을 보는 업체, 예컨대 외화부채가 많은 항공업체등은 차제에 획기적 경영개선의 호기를 맞게 됨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하여도 기발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어려움에 처한 수출업체, 특히 중소기업을 돕도록 경영지도 할 방법은 없겠는지 묻고 싶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드시 방도는 있을 것이다.
경제란 자생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지만 또 그런 틀을 만들어 잘 돌아가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대기업이나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도 최근의 환율하락을 악재로만 보지 말고 최근까지 우리보다 더 심각한 불황의 늪에서 헤맸지만 전화위복으로 갱생하고 더욱 튼튼한 기술력과 체질로 개선시킨 일본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생산성선제고, 지역다각화, 품질개선, 기술력향상의 피나는 자체 노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