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권의 책이 던져주는 경고

미국의 경제 분석가 프레스토비츠(Clyde Prestowitz)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전 세계적으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그의 책 '30억의 새 자본가들(Three Billion New Capitalists)'에서 그렇게 적어 놓았다. 그는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이 세계 사람들에게 오염된 공기, 수자원의 고갈, 에너지 결핍, 여기에다 이름 모를 질병까지 전염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국의 대도시는 오염된 공기로 뒤덮여 있다. 북부와 중서부 삼림지대는 1985년 이후 급속한 개간으로 매년 수십만 평방 마일이 사막으로 변한다. 당국자들이 이를 막으려고 애쓰지만 별 효과가 없다. 고비 사막도 매년 2 마일의 비율로 확장되는데, 이 곳에서 베이징까지는 2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전문가들은 10년 이내에 베이징도 모래로 뒤덮일 것이라고 걱정한다.

지금도 환절기만 되면 베이징의 모래 바람이 사람들을 괴롭힌다. 자동차 오염도 만만찮다. 중국에선 매년 200만 명의 자가용 족이 늘고 있다. 3년 뒤면 지금의 2배가 될 것이고, 그때는 오염된 공기가 도시를 덮게 될 것이다. 지금 중국은 세계 제 2의 유독가스 배출국이다.

미국식 경제 발전 모델

중국이 “미국식 소비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을 모방한다면 머지않아 전 세계는 치명적인 환경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식 경제발전 모델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주장하지만, 결국 자연 파괴의 산업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수요 창출의 시장 경제는 과소비를 일상화한다. 이렇게 되면 13억 중국인의 소비를 충당시킬 세계 자원의 고갈은 시간문제다.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 매연만해도 전 세계를 환경 오염상태로 몰아넣기에 충분할 것이다. WHO에 따르면, 중국 도시의 공기 오염은 세계의 평균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 전 세계의 오염 도시 20개 중 16개가 중국의 도시들이다. 중국의 보건 당국자들은 대도시 거주자들의 경우에는 하루 2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것 이상으로 폐암에 걸릴 위험도가 더 높다고 경고한다.

중국의 5대 하천도 오염되었다. 그런데도 하류 사람들은 그 강물의 오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 강물은 중류 지방에서 모두 다 사용되고 하류까지는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거대한 대가의 지불

경제 성장으로 내달리는 중국인들의 몸부림은 역사적이다. 세계의 역사에서 이처럼 거대한 인구가 일시에 경제성장으로 전력 질주하는 일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 희귀한 현상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몇 년 동안 2억 이상의 농민들이 대도시 노동자로 옮아왔다. 새로 3억 이상의 농민들이 대도시로 모여 들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을 수용할 대도시는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그들은 대도시 주변의 슬럼가로 모여들면서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그 가능성을 실험하려 한다.

중국의 보건당국은 앞으로 해마다 5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기관지염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중국 내륙 지방에는 농사 지을 사람이 부족해서 농토가 황무지로 변하고 있다.

프레스토비츠의 예견이 틀리기를

중국이 세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프레스토비츠의 주장은 백인우월주의자들의 편견일수도 있다. 그가 레이건 행정부의 상무성에서 고위직을 지낸 국제 경제통이라는 점에서도 이런 짐작이 가능하다. 그는 스스로 “나는 '불량 국가(Rogue Nation)'를 저술했고, 장로교회의 충실한 신자며, 보수주의자로써 공화당원이자 충실한 경제학자다.”라고 적었다.

어느 면에서는 전형적인 미국주의자라해도 좋다. 그런 그의 눈에 중국은 여전히 후진사회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의 중국에 대한 이번 예측도 잘못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그것은 매년 9%를 전후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의 개인당 GNI $1,100을 몇 년 사이에 $2,000으로 올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는 중국 경제의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들어 갈 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것이 재앙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그런 날을 생각하면 경제 성장률 3.0% 대에 머물면서 동아시아권에서 최하위의 경제성장률에 머물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실성이 우울할 뿐이다. 앞으로 밀려 닥칠 그 블랙 홀을 어떻게 대비해야할지를 생각하면 정말 앞날이 캄캄하다. 그것은 전적으로 한국 경제의 현실이 빚어놓는 어두움 때문인 것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