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며칠 전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은 몬트리올 환경 회의에서 부시의 환경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교토 환경의정서]는 미국 경제에 손실을 가져다 줄 뿐이라면서 그것에 서명하지 않은 부시의 정책은 잘못이라고 질책했다.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은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정치에서도 하나의 불문율이다. 그런데도 클린턴은 부시의 환경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2001년 [교토 환경의정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후 부시 행정부는 국제 사회로부터 심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교토 의정서를 지지한다.”는 클린턴의 말은 전 세계 환경 단체로부터 “지구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각자적 주장”이라고 크게 환영받고 있다. 이들의 환호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회의장 안팎은

몬트리올 환경 회의는 지난 12월 9일까지 2주일 동안 열렸다. 이번 회의는 대기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스 방출량을 감소해야 한다는 [교토 환경의정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열렸다. 이 모임에는 190여개 국가로부터 거의 1만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 규모도 1997년 이래 최대였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를 위기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해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에서 그리고 금년에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빚어졌던 대참사야말로 금세기 들어 최악이었던 지구 환경의 대재앙이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아직도 [교토 환경의정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몬트리올 회의장 밖은 이전의 “시애틀의 격렬한 시위”를 연상시킬 정도로 “[교토 환경의정서]의 급속한 결실”을 요구하는 환경 단체의 열띈 시위로 가득 찼었다.
몬트리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도 환경주의자들의 거센 시위가 잇달았다. 런던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들이 미국 대사관까지 행진하면서 미국에 대해 [교토 환경의정서]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 시위를 주도한 것은 그린피스(Greenpeace)와 CCC(Climate Crisis Coalition) 등 중요 환경 단체들이었다. 그러나 정작 몬트리올에서는 “상당히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거대한 국제 회의답게 각 국가의 이해도 엇갈리고 있었다. 결국 이번 회의도 “결실 없는 회의”로 종결되는 그저 그렇고 그런 국제 회의로 끝나고 말았다.

악화되고 있는 지구 환경

[교토 의정서]에서 선진 공업 국가들은 2012년까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가스 방출량을 5.2% 감소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정작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의 최대 배출국인 미국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교토 환경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의정서는 처음부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안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 방출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메탄,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등의 방출량이 65만 년에 걸친 인류사에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계산은 남극 대륙의 3Km 밑 빙하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얻어낸 연구 결과이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지금 진행되는 대기 오염만으로도 이미 한계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연구로 들 수 있는 것은 [사이언스]에 발표되었던 것으로 오늘의 바다 높이는 지난 세기에 비해 2배나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난 세기부터 바다의 높이는 해마다 1-2mm 씩 높아졌지만 금세기 동안에는 무려 88cm나 더 높아질 것으로 예견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지구에 대재앙이 될 것이다.

미국은 언제까지

[교토 환경의정서]는 미국의 서명 거부로 그 효과가 반감되었는데 미국이 서명을 거부한 이유는 지극히 단순하다. “미국 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실업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시 행정부가 특정 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편중적인 정책을 폄으로써 빚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부시는 [교토 환경의정서]는 “치명적인 오류”라면서 선진 산업 국가 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이나 인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은 가스를 방출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구 온난화는 미국 등 선진 국가에 의해 그 단초가 제공되었으며, 그들에 의해 저질러진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오늘의 지구 환경 오염은 서구 선진 국가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점에서 부시에 대한 클린턴의 비판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적어도 전임 대통령이라면 자기네 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양식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클린턴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