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해밀턴 프로젝트, Hamilton Project]를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미국 민주당의 싱크 탱크로 민주당에 집권을 위한 정책을 제공할 뿐 아니라 부시를 비판하는 일도 도맡고 있다. 이 날 발표를 주도한 사람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고 지금은 시티그룹 회장으로 있는 로버트 루빈(Robert Rubin)과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차관이었던 로저 앨트먼(Roger C. Altman)이었다.

이 날 발표에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탈보트(Strobe Talbott) 회장은 “우리 연구소는 초당적이지만 그 나름의 정책을 마련해서 여러 정치 세력들과 토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발표문은 미국 경제의 현실과 서민들의 생활 수준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 새로운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블루 프린트로써 [해밀턴 프로젝트]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

알렉산더 해밀턴의 주장

[해밀턴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루빈은 미국은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면서 두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것은 국제 경쟁력의 약화와 급격하게 변하는 금융 시장에 대한 대응력 부족이다. 세계 경제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리제이션, 시장 경제의 광범한 확대, 게다가 중국과 인도의 등장으로 이전과는 다른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미국에 의한 경제 발전과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특히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성장 과실의 적절한 배분 그리고 사회 안전망의 확대 등 3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Founding Fathers”이자 초대 재무 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다음 말이 인용되고 있다. “우리는 자유 경제를 확신하지만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에 [해밀턴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는 점도 밝혀 놓았다.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

[해밀턴 프로젝트]는 기회, 번영, 성장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미국의 약속(America's Promise)을 확신한다. 개인은 교육과 근면한 노력을 통해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각 세대는 앞 세대보다 더 유족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정부는 여기에 합당한 어떤 보장도 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절한 투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대 파국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경제 번영만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재정 불균형을 극복하고 핵심적 성장 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공공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이념적인 주장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광범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1)교육과 일자리 보장 2)개혁과 광범한 인프라 구축 3)가계 저축과 보험 확대 4)효율적인 정부의 개혁적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너십 사회]에 대한 비판

[해밀턴 프로젝트]는 다가올 11월의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것은 부시 재집권의 정책적 논리였던 [오너십 사회, Ownership Society]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오너십 사회]에서 부시는 “개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소유를 늘려서 주인, 즉 오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된 것은 자기 책임, 자유 그리고 번영이었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정부의 간섭이나 지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과 운명은 스스로 책임지자는 주장이었다. 즉, 환자도 그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부모는 자식에 대한 교육을 책임져야 하며, 노동자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시장 원칙에 입각한 작은 정부”라는 보수주의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부시의 [오너십 사회]는 미국 경제를 침체시켰을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 갈등까지 불러왔다. 이 점에서 이번 [해밀턴 프로젝트]야말로 [오너십 사회]가 추구하는 보수주의에 대해 진보주의가 도전한 것이라 해도 좋을 것 같다. 미국 사회는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또 다시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념-실천의 경쟁으로 치달리게 될 것 같다.-srips.org에서
<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