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 국방성이 미국 의회에 제출하는 [펜타곤 리포트, Pentagon Report]는 메가톤 급 위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국방 백서로서 매 4년마다 의회와 백악관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4년차 보고서, 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 역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04년에 제출된 리포트의 파장도 대단했다. 이 리포트는 지구 환경은 2010-2020년 사이에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충격을 미쳤다.
베이징의 군사력을 분석한 이번 리포트는 향후 전개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리포트는 유달리 객관적인 느낌을 갖게 할 정도로 그 문장이 직설적이다. 가령 “중국은 전략적으로 교차로에 놓여 있다. 베이징 당국이 선택해야 할 노선은 비단 미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의 전 지역, 다시 말하면 세계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게 될 것”이라는 표현에서도 그러한 성격을 느낄 수 있다. 그 동안 중국은 알게 모르게 소리 없이 군사력을 강화해 왔는데 이번 이 리포트를 통해 그 실체가 밝혀진 셈이다.

군사 대국으로서의 중국

이 리포트의 주안점은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 평화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있다. 그 동안 중국은 놀랄 만한 “경제 기적”을 일구어 냈다. 특히 교역 중심의 대외 정책이 중국 경제의 국제화를 성공시킴으로써 중국은 불과 10년 만에 글로벌 경제 체제로 무난히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힘입어 중국의 군사력도 “조용하게 급성장”했다. 230만 명의 지상군과 50만 명의 공군, 25만 명의 해군, 거기다 핵무기까지 보유한 중국은 이제 세계적인 군사 주도 국가로 올라서게 되었다.
“중국은 겉으로는 미국과의 협조를 강조하며, 일본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타이완과의 갈등도 외교로 해결하겠다면서 마치 미소 뒤에 칼을 숨긴 것 같은 모습으로 임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최신 무기도 공급받았다. 미 국무성의 콘돌리자 라이스도 “중국은 분명히 군사적 수퍼파워(Superpower)로 올라섰다.”고 단언했으며, 미 국가정보국(DNI)의 네그로폰테(John Negroponte) 국장도 의회에서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필적할 만한 군사 대국으로 성장했다.”고 증언했다.

미국과의 대립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피하고 있다. 비록 내면적으로는 미국과 다른 길로 가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타이완 문제만 해도 중국은 타이완의 대안에 막강한 화력을 배치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미국과 타이완에 대해 평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타이완과 미국을 군사력으로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ICBM을 정착하기 위해 치중하고 있는데, 이들 미사일의 최종 사정권의 표적이 미 대륙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밖에도 중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문제와 북한과의 6자 회담, 탈레반에 대한 제재,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문제 등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아세안+3, ASEAN+3]에 참여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봉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한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나라들, 즉 이란, 수단, 미얀마, 짐바브웨, 쿠바,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규제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 문제에 대해 미국과 노골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불발로 끝나기를 도모하고 있다.

"울타리치기 전략"

중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미국의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은 세계적인 위치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데도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박한다. 이들은 부시의 중국 정책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결여한 채 그때 그때 “땜질하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대중 정책도 부시의 언동처럼 갈팡질팡”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미국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일본과 연대해야 하며, 중국 핵잠수함의 북태평양 진출도 일본과 공동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지금 미국의 대중 정책은 목장의 소떼들이 밖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단단히 쳐야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이를 “울타리치기 전략, Hedging Strategy”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그런데 그 “울타리치기 전략”에서 한국은 어디쯤 놓여 있을까? 울타리 안일까, 밖일까? 세계 질서가 재편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동북아 균형자”의 전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단지 지역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그 만큼 그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srips.org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