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962년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1980년 변호사로 개업하여,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를 거쳐 1986년부터는 법무법인으로 조직개편, 지금의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법조인으로서의 한 길을 걸어온 김인섭 변호사는 우리사회의 전문인으로서 의뢰인들에게 완벽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들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 주는 동시에 법치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책무를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수행해 오고 있다.


현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법치주의의 실현이다. “법치”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법률에 따라 다스림, 또는 정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제도만 있고, 현실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오늘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이 바로 김인섭 변호사다. 월간 Jurist 7월호에서는 국내 정상급의 로펌을 설립하고, 더 나아가 한국적 로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아름다운 오늘을 사는 김인섭 변호사를 만났다.

우리 변호사법 제1조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그 첫째로 꼽고 있으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할 것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에서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며, 변호사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자유직업인이지만 업무는 공적 영역에 속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과하고 있다.

김인섭 변호사는 2002년 12월 10일 법무법인 창립 22주년 기념식을 통해 기념사 겸 고별사를 했다.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로펌의 창업자로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도 있는 자신의 지분 전부를 조건 없이 법인에 헌납하고, 법조실무를 담당한 그의 40년의 노하우를 토대로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집필과 강연활동을 위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설립배경과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 변호사 개업을 할 당시부터도 변호사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가치를 수호하고 실현하는 가치집단을 그 일차적인 목표로 삼아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조직적/체계적 활동을 담당할 시스템화 된 한국적 국제로펌을 기치로 내걸었다. 다시 말해 법무법인 태평양은 고도로 전문화되고 국제화 된 서구의 로펌 문화와 전통적인 우리의 법조 문화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한국적 로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가치집단이다. 변호사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에서 변호사는 전문인으로서 의뢰인들에게 완벽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들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 주는 동시에 법치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뜻에 맞도록 우리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고의 실력을 구비한 전문인 집단인 동시에 건전한 윤리의식과 가치관을 갖춘 가치집단으로서의 로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원과 검찰, 기타 정부부처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우수한 변호사들을 영입하고 이들 변호사들을 세계 유수의 법과대학과 로펌에 유학, 연수하도록 함으로써 세계 어느 로펌에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인재들로 이루어 있다. 특히 12개의 전문파트로 나누어진 업무분야별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아울러 사건별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고객들에게 보다 심도있고 만족스러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창립 이래 선배변호사들의 희생적 정신, 동료 변호사들간의 우애, 후배변호사들의 신뢰와 존중을 통해 이제는 전통으로 자리 잡은 구성원들간의 화목한 가족적 분위기와 누구나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적 운영체제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규모는 국내 최대 수준이다. 2005년 법률시장개방도 이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국에서 로펌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우리 태평양은 質에 대한 경쟁을 중시하지 규모를 가지고 내세우지는 않는다. 다만 현대사회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 변호사들로 하여금 분쟁에 대한 사후적 서비스를 관리하는 송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전반에 걸친 사회참여와 책무수행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업무의 팽창은 변호사들의 양적 팽창을 불러 온 것이고, 우리의 규모가 커진 것도 그러한 수요에 따른 것뿐이다. 특히 발전적인 로펌의 장래를 꿈꾼다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경쟁력과 덕성을 함께 갖춘 훌륭하고 유능한 변호사로 길러내는데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의 역할

“앞에서도 말했지만, 법조인 특히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행복추구에만 충실한 이익집단이 되어버리면 그들은 벌써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다. 우리는 2005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거대한 자본력과 로비력을 가진 미국의 대형 로펌들에게 법률시장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적 법률문화의 정체성과 경쟁력있는 전문성을 시급히 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법률은 문명이 아닌 문화의 영역인데도 오늘날 세계화의 강력한 파도에 밀려서 법률문제도 교역의 대상인 문명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참으로 안타깝다.”

법률가는 단순한 전문직업인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판단의 기능을 해야 한다.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과제, 진정한 법치의 실현은 가능한가..,

“법은 국민들의 합의를 담은 사회적 틀이다. 더 나아가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 가치를 담고있는 최고가치규범이다. 법은 예견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생명으로 하는데, 이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면 법은 있으나마나하게 되고 나아가서 오히려 없음만도 못한 큰 해독이 될 수 있다. “개혁”이라는 목표를 앞에 두고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제도화된 법을 통하여 고쳐야지 자의적인 해석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한다고 한다면 개혁도 성공할 수 없고 법치주의의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또한 법치주의는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척도이기도 하다. 국민소득 2만불 달성도 법치질서가 확립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사회정의의 실현도 법치질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나 경제, 정치. 사회적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온 국민이 명심해야 한다.“

법조실무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돌이켜 볼 때 법조인으로서 살아 온 40 여년동안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2002년 은퇴할 당시에도 판사 18년, 변호사 22년 등 40년 법조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그 당시에도 법의 지배(rule of law)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앞으로 법률문화 창달을 위한 집필과 강연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했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다. 판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개업을 할 때에도 늘 ‘나는 법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며 법률가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에 임했다. 현재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한국법치주의의 현주소>를 주제로 저술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로 잘 운용되었는지, 아니면 잘못 운용되었는지를 정치, 행정, 법조, 경제, 교육, 언론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전방위적으로 점검해 볼 요량이다. 이를 토대로 진정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왜 법치주의가 우리에게 필요/필수조건인지에 대한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할 생각이다. 그동안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얻은 지식, 지혜, 경륜을 후세에 전수해주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지구의 생이 다하는 날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처럼 김인섭 변호사도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나무를 심는다. 오늘 나무를 심는 사람이 당장 내일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듯 그가 심은 나무도 땅 밑에서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의 법치주의를 위해 그 몫을 다하고 있다. 그의 나무가 이 땅에 튼튼하게 뿌리내리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