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무현 정부에는 두 개의 정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 직업 관료들로 구성된 기존 정부이고, 하나는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시민단체와 386 참모들로 짜여진 ‘제2의 코드 정부’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 실패는 대통령이 코드 정부를 더 신뢰한 데서 비롯됐어요.” 원로 경제학자인 김병주(67)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16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KDI 연구실에서 가진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실패로 한국 경제가 중증(重症)의 병을 앓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오랫동안 서강대 교수를 지낸 김 교수는 한국경제교육학회장과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 현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맡았지만 2004년에는 1000여 명의 경제·경영학자가 참여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제 살리기를 촉구한 ‘경제 시국선언’을 주도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실험 등 한국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된 시점에서 원로 경제학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간 본보 기자를 만난 김 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성장률 △지나친 규제로 인한 기업투자 부진 △4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난 나랏빚 △대규모 청년실업 사태 등 어두운 경제 현실을 걱정했다.

그는 현 정부 경제 실정(失政)의 핵심 원인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386 참모와 참여연대로 대표되는 친여(親與)시민단체의 입김이 경제 관료들의 영향력보다 더 커지면서 ‘제1의 과천 정부’보다 더 막강한 ‘제2의 코드 정부’가 탄생했고 여기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대통령은 관료들을 잠재적인 ‘부패 연루자’로 보고 있어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막연한 반감 때문이죠.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 중에는 경제를 거시적으로 보는 훈련이 안된 이들이 많아요. ‘무지’가 ‘참신함’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참여정부의 실정은 비전문가로 채워진 코드 정부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그는 “대통령과 386 참모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꿈꾼 이상과 이념으로 채색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로 보고 시간과 생산요소의 제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 뜻대로 바꾸려고 시도해 왔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공약한 연간 7% 성장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02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6%대였지만 참여정부 들어서는 고작 4% 수준의 성장에 머물렀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심각합니다. 그만큼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는 것이죠. 정부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고 정부가 ‘양산’하는 불확실성도 줄여 줘야 합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의 삶을 고되게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서민에게 일자리를 늘려 주는 것만큼 좋은 복지정책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복지예산을 투입하는 바람에 국가 부채가 임기 초에 비해 두 배로 늘었고 미래 세대에는 채무 부담만 안기게 된 것이죠. 시각을 바꿔서 기업에 좋은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서민에게도 좋은 정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는다는 발상은 ‘가진 계층’의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유세는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소득층의 소비가 줄면 저소득층의 삶은 더 고단해지는 법이죠.”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는 “좀 뭐한 소리지만 어차피 터질 게 터졌기 때문에 속 시원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2, 3차 핵실험이 계속되면서 핵 파문이 장기화되면 우려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 정부 경제정책 중 잘한 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쓰지 않은 것”이라면서 “참여정부는 정권 재창출보다 경제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06. 10. 18 동아일보에서

"한국 경제 고치기 힘든 병 걸려" 김병주 교수 주장
원로 경제학자인 김병주(사진) 서강대 명예교수가 "한국 경제의 병이 고황(膏)에 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가 쉽게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18일 한국경제학회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 경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가 위험한 암초 지역에 들어섰다"고 운을 뗐다. 중국과 인도.브라질 등은 파죽지세로 성장하는데 한국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4% 안팎의 성장에 머물렀고, 내년에도 답보를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특히 "교역 상대국 경기가 안 좋아 수출이 어렵다거나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탓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김 교수는 이어 기업들이 금고가 넉넉한데도 적대적 기업합병에 대비한 '탄약' 준비, 노사분규 피로, 지배구조개선 요구, 공정거래.입지 규제 등으로 투자를 꺼린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 김 교수는 "엄청난 돈을 들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돈이 풀려 땅값이 오르자 이를 잡으려 다시 부동산 대책을 강화하면서 '병 주고 치료도 하는' 모양새가 연출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당국이 시장 상황보다 정치 상황에 민감하다"며 전문관료들이 소신껏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는 '자원'이 아닌 '사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우려했다. "굴뚝산업이 쇠퇴하고 지식산업이 확대되는 등 경제 구조가 지각변동을 겪는데도 교육 평준화 등에 발목이 잡혀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걱정이다.
-2006. 10. 19일자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