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연주 연임은 대선 앞둔 정치적 목적...퇴진운동 지속”
“정권의 도구가 돼버린 방송에 대해 국민들이 수신료를 올려주겠나”
“모든 원인이 정치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공영방송 바로세우기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공발연, www.ccpb.or.kr)’ 유재천 공동 대표(한림대 특임교수)는 21일 공영방송 위기에 대해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했다.

유 대표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만남에서, 2004년 탄핵방송 이후 불거진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과 ‘정권의 거수기’ 논란 등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KBS 정연주 사장의 연임을 강행한 것을 적시,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도구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같은 문제 의식을 토대로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공발연’이 앞장서서 공영방송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이다.

“정연주 연임은 대선 앞둔 정치적 목적”

유 대표는 공영방송 위기의 뿌리를 정연주 사장이 2003년 KBS 사장을 맡은 뒤 이어진 편파보도 방송 논란에 두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인물현대사> 등 정치색 짙은 프로그램과 송두율 교수를 미화한 다큐멘터리 등을 들었다.

특히 유 대표는 KBS의 시사프로그램, <미디어포커스>와 <시사투나잇> 등이 편파적 프로그램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그는 KBS 2TV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유 대표는 “KBS 2TV가 오락중심, 상업 중심 방송으로 공영방송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민간방송과 하등 차별성이 없는 프로그램 편성을 하고 있다”며 “수신료만으로는 전체 KBS 예산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인데, 왜 수신료를 현실화 시키지 못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이 정권의 도구가 돼버린 그런 방송에 대해 수신료를 올려주겠느냐”면서 “정권의 도구에서 빨리 벗어나야 국민들이 수신료를 올려줘야겠다 생각할 것이고, 이런 2TV의 민간 상업방송과 같은 프로그램이 순화되게 될 것인데 지금 그 얘기는 편파방송이 너무 심해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또 정 사장의 연임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연주 퇴출´의 단호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유 대표는 “(정 사장의 연임을) 우리도 반대하고, KBS 노동조합도 반대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임시킨 것은 앞으로도 정권의 이익을 위해 KBS를 도구화 하겠다는 의도”라며 “우리가 나가란다고 나갈 사람도 아니고, 그럴 사람이었으면 다시 오지도 않았다. KBS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불공정 편파 방송을 하는 사장의 퇴진 운동을 계속 가져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대통령 생각 바꾸지 않는 한 방송독립성 없어”

한편 유 대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하기에는 현행 방송법 자체가 정파성을 띨 수밖에 없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유 대표는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때 대통령 추천 3인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을 하게 돼있다. 국회의원 추천은 국민의 대표들이 뽑는 게 옳다는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해놓고 보니 정파 이익을 대변하는 것 밖에 안됐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이렇게 구성된 방송위가 추천하는 KBS 이사회의 구성 또한 정파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유 대표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 자신이 방송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이용할 생각을 가지는 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공영방송에 대한 외부 감독 규제기구로 최근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 관련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 대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 말은 정부 기관이 공영방송을 주재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는 KBS나 EBS를 국영방송화하겠다는 얘기와 같다”며 “규제할 기관이 왜 없나. 방송위의 규제를 받는데 정말 엉뚱한 발상이다.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대선서 불공정방송 철저히 감시하겠다”

유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절대 없다”며 잘라 말했다.

공발연 출범초기 정치적 성향을 띠지 않겠는 공언을 확인한 것.

유 대표는 “우리는 공영방송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배제하고 독립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파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정파와 유대하거나 하면 우리 운동 스스로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과학적 분석 결과를 공유하면서 같이 공영방송을 시정하고자 하는 운동에 동참하겠다면 어디와도 연대가 가능하다”며 “순수한 시민운동단체로서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는 연대할 것이다. 현재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함께 공영방송에 대한 견제를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공발연이 한나라당의 우호세력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그는 “공영방송을 비판하는 부분에 있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정치적 정당 입장에서 공영방송을 비판하는 것이고, 우리는 순수한 시민운동단체로서 공영방송의 편파방송을 비판한 것이다. 그 비판의 초점은 다른 단체 어디라도 똑같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올 한해 최고의 미디어 화두로 ‘방송통신융합위원회 설치’와 ‘정연주 사장 연임’을 선정한 유 대표는 “내년 대선 정국에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선거방송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활동을 하고 불공정 방송이 있다면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 시정토록 할 것”이라며 내년의 미디어 화두로 “선거 방송”을 꼽았다.-인터넷 뉴스 데일리안 12-25일자에서
<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