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의 문제가 기회와 위협의 갈림길에 서있다. 이 문제는 10년 후 우리의 주력산업이 무엇이 되느냐에 달렸고 그것은 향후 세계무역질서에 크게 좌우된다.
우리에게 바람직한 세계무역질서는 다자간무역협상(WTO/DDA)을 통하여 선후진국이 다 같이 참여하는 형태였는데 그것은 안타깝게도 교착의 길로 빠져들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는 지역협력체구성(예:한·중·일 지역협력 또는 ASEAN+3)이나 양자간 협력(FTA)의 길인데 우리는 FTA의 길을 택하여 한·미, 한·EU 간 FTA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재이다.
그러나 작금의 FTA 추진 과정을 보면 사전적 국민합의와 미래산업에 대한 청사진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선FTA추진·후산업피해구제형태로 가고 있어 핵심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 10년후 국민의 생존문제가 염려된다.
한국과 미국·EU간 FTA 체제가 도입되면 최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갖춘 거대국가군과 선진국형 게임의법칙하에서 국내외에서 1:1 대결을 벌이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산업과 경제에 태풍같은 개혁의 바람을 예고하게 되는 것이다.
개혁은 스스로 작심하고 준비하여 추진될 때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나 외부에 의존하여 피동적으로 이루어질 때 개혁의 끝은 예측불허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국민적 합의하에 국가적 준비 태세를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데 그 청 사진으로 10년후 우리의 산업을 지식융합형 3·4·5차산업 위주로 개편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국가전방위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다.
첫 째. 교육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예상되는 신질서는 지식의 시대, 지식산업이 중심에 서게 된다. 따라서 3불 폐지를 포함하는 경쟁지향형 교육시스템의 빠른 정비 없이는 새로운 게임에서 패배가 내다보인다.
둘 째. 한국의 산업구조를 지식기술융합산업형으로 재편성해야한다. 미래산업으로서 4次산업(하이텍산업) 5차산업(감성·문화산업)을 늘여야하며 차제에 농업은 바이오. 웰빙에서 해법을 찾고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하이텍산업과 3차산업과의 결합을 통한 재편성이 시급하다.
셋 째. 「한국은 지식공급본부·VRICS는 생산기지」전략하에서 해외투자와 교민·이민정책을 펼쳐나간다.
넷 째. 국토이용계획을 다시 짜야한다. 지식산업화에 보조를 맞춘 농지. 산지. SOC 이용계획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민고용계획을 다시 짜야한다. 신규인력의 취업계획은 물론 산업개편에 따라 이동이 불가피한 기존산업인력의 지식융합형 재교육계획이 강력히 추진되어야한다.
여섯째.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 지식산업시대는 무체재산이 시대의 중심에 서게 되므로 튼튼한 자유민주주의 헌법하에서 무체재산권의 존중과 분배법칙의 확립이 특히 긴요하며 사회 각분야에 국제기준이 도입정착되어야 한다.
일곱째. 지식산물의 주 교역로인 영공과 영해의 방어를 위하여 해․공군을 대폭 하이텍강화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향후 10년에 대한 비젼과 해결의지·해결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국민스스로의 운명을 결하는 것이다.
- 인하대 지식재산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매일경제신문>>, 2007.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