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이 은퇴 후 제네바에 정착,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버금가는 세계인권포럼(World Human Right Forum)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장 10년 재임 중 특히 인권분야에서의 업적이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고 또 다풀(Darfur) 레바논, 이라크 등지에서의 조직적 인권남용과 살륙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그의 이니셔티브가 실현된다면 민간차원에서 국제인권운동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6월 인권이사회 설립 1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인권의 추구는 유엔직무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것도 인권이 개발, 평화와 함께 유엔의 3대 축의하나로서 21세기의 지배적인 의제임을 천명한 것이라 하겠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위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세계 여러 문명권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날때부터 인권을 향유하기 때문에 인권이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개념에 입각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보호제도가 경의적인 성장을 한 것은 역시 1945년 유엔이 창설된 후 현재까지의 60여년이라 하겠다. 특히 이러한 비약적 발전이 국제사회의 기본 단위가 주권 국가이고 유엔헌장이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또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동서냉전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국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창설된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의 유지, 지구적 번영의 추구와 함께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 주도로 세계인권선언, 인권규약 등 많은 인권 규범이 만들어 졌고 규범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의 메카니즘과 감시체제가 유엔에서 또 민간차원에서 크게 강화 되어왔으나 이행의 주된 책임은 주권국가가 지고 있으므로 이 분야는 아직도 국제 인권 레짐(Regime)의 가장 취약한 점으로 남아있다. 국제인권법의 이행에 있어서 초국가적인 집행기구가 없고 인권의 보편성을 부인하는 문화적 상대주의 그리고 남북간의 시각차이로 인한 분열적인 국제 정치현실 등은 앞으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북한 등 일부국가들은 아직도 인권은 국내문제로서 타국의 간섭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인권위원회, 유엔총회가 채택한 결의에 반기를 들고 있으나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가 “인권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선언한 이래 인권이 국내문제라는 소수국가들의 입장은 전적으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제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인권은 기초적인 생존권과 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일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People to Democracy)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세기를 넘는 국제 인권운동에서 특히 괄목할 만한 발전은 첫째, 인권이 자유권에서 광범한 사회, 경제, 문화, 건전한 환경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되었고 둘째,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각종 조약기구 등 국제 인권규범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이 획기적으로 증가했고 셋째, 국가 이외의 행위자로서의 NGO 활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21세기 국제 인권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다른 법체계에 대한 우위(Primacy of Human Rights)를 확립하고 국제 인권규범의 이행을 보장하는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도전이 적지 않을 것은 분명하지만 금세기에 있어서 국제 인권운동의 장래를 낙관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전체주의 정권이 존재하고 있고 또 민주주의 국가라 할 지라도 그들의 전통적인 주권관념은 국제 인권법의 이행에 적지않는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사회에는 신생민주주의 국가를 포함하여 140여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고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의 증가 추세와 세계화의 심화는 국경을 넘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고 평화, 개발, 질병, 환경 등 세계문제를 양산, 국가간의 상호 의존성을 크게 증대, 유엔의 역할과 수요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으므로 인권 존중과 민주화 경향을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 할 것이다.
<세계일보 2007.7.16일자>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유엔한국협회 명예회장
박 수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