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실험에 이어 최근에 핵실험까지 한 북한의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
남한은 지난 30년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과거에 터무니없이 열세에 처해 있던 대북 군비 경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육군의 MBT(주력전투전차)는 레이더와 컴퓨터를 연동한 최신식 FCS(사격관제 씨스템)를 갖춘 K1(88식) 탱크와 소련의 최신예 걸작품이라고 칭송되는 T80형 탱크를
80량이나 보유하고 있어 T72형이 주력인 북한보다 질적으로 훨씬 우세하고 기존 F4 팬텀기에 더하여 F16 전투기를 보유하고 이를 자체생산까지 하고 있는 우리 공군은 최첨단 전투기인 F15K형을 곧 도입 배치할 예정으로 있어 북측의 가변익 MIG23과 중국제 MIG21기를 포함한 약 110기의 주력 전투력보다 우위에 있다. 구소련 말기에 북한이 도입한 MIG 29형 10여기도 하방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위협이 안된다. 게다가 연료가 부족한 북한 공군의 조종사 훈련시간이 연간 20시간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우리의 우위는 확고해 보인다.
해군의 경우도 서독으로부터 최신형 장보고급 잠수함을 도입하여 2차대전 당시의 설계로 제작된 북한의 구식 잠수함을 성능 면에서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 군은 재래식 전투장비 면에서는 북한보다 우수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에 이러한 전력의 열세를 일거에 만회하려는 듯 핵실험을 감행하여 세계를 경악시켰다. 물론 이번 핵실험이 당장 실전에 도입 운용됨으로써 남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국제적 정서상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닐 것이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한을 핵이라는 지렛대로 압박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불변의 군사전략은 전면전쟁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남파 간첩 또는 무장 게릴라에 의한 남한 교란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미 1969년 청와대 습격을 감행한 북한의 특수 124부대는 특수 제8군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에 더하여 각 군단 단위로도 특수부대를 조직하여 10만 명이 넘는 침투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는 군비 면에서의 약세를 만회하고 오히려 남침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가공할만한 조직이다.
태권도가 고단이고 이른바 써바이벌(Survival) 훈련을 철저히 받은 이들 부대원은 사흘 동안 밤낮으로 침식을 거르고도 엄동의 백두산 산속에서 60킬로그램의 장비를 메고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들은 김정일의 직속예하부대이고 이 특수군단과 공조하는 8개 대대의 정찰국 특수부대가 있어 조직상은 노동당의 대외정보수사실, 즉 35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남한에 침투하는 간첩, 공작원, 제5열 등은 모두 이 계열에 속하여 테러, 파괴공작, 요인암살, 납치 등에 정통하고 첩보조직과 제휴하여 게릴라, 빨치산 활동도 수행한다.
이들 10만 명의 병력중 중핵을 이루는 경보병여단은 총수 3만여 명의 아홉 개의 편제로 되어 있어 중대 단위로 다시 나뉘어져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에 침투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게다가 또 다른 2만 여명 병력으로 구성된 여섯 개의 편제로
된 저격여단이 있어 주로 남한의 미사일시설 점령, 파괴, 산업시설 확보 등을 위한 고도의 훈련을 받고 있다. 부대 명칭과 같이 저격병으로서의 훈련은 물론 폭파, 암살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와 별도로 두 개의 편제로 되어 있는 수륙양용저격여단의 7천명 병력이 있어 잠수 침투 능력이 뛰어나다.
이밖에도 경보병 공수여단 세 개 편제의 1만 명, 공군 저격여단의 두개 편제 7천명이 있어 공중낙하 또는 지상침투에 의하여 항공기지 등 관련 시설을 제압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심지어 미모의 여성군인으로 편성된 이른바 「진달래」부대까지 있어 남한의 요직인사 포섭, 암살을 담당케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남한에 침투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다. 현재로서는 중소형 잠수정을 주로 써서 남한 해안 또는 한강유역에 잠입시키고 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약 300대의 단발 ｢레시프로｣ 수송기로서 AN2라는 쌍엽기의 구식모형이지만 저공으로 비행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남한의 레이더망을 피하고 엔진을 꺼도 날을 수 있으며 전답을 가릴 것 없이 아무데고 남한 후방에 착륙하여 대당 12명의 무장병을 운반할 수 있다.
또 주지하는바 땅굴이 있다. 이미 발견된 4개의 땅굴 외에도 15개 내지 20개의 땅굴이 더 있는데 남측에서 음향탐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격명령 시점에서 역산하여 침투하는 시간에 맞추어 뚫을 수 있게 되어 있고 한 굴당 매시간 약 3만 명의 병력이 통과한다고 계산할 때 특수군단 전 병력을 최단 시간 내에 남파할 수 있다. 이들은 선량한 남한시민 또는 한국군으로 위장하여 침투한다.
김정일이 자주 시찰하는 인민군 부대에서 비공개로 행하는 연설문 내용이 외지에 입수 발표된 바에 의하면 그 중에는 남침통일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남한에서 최소 10만 명의 민중봉기가 일어난다고 장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이들 외지는 남한 각계각층에 좌경북한동조자가 침투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이미 침투되어 있는 간첩들과 그들이 조정하는 북한 동조세력이 엄존한다는 것은 심증적으로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 국민의 탈을 쓰고 반한봉기를 감행하여 남한정부 타도를 시도하고자 하는 불순한 움직임의 개연성에 있다. 한국 국내에서 국민이 일으킨 봉기라면 미국을 포함한 어떠한 우방국가도 도와 줄 방도가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사태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는 한 한국의 정치, 경제, 안보는 부단히 위협받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는 장기적으로 국제 Rating 저하, 기업의 대내 투자기피, 투자 환수, 대외 Exodus,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악순환 싸이클이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현 정부가 자초한 면이 있는 대미관계도 문제다. 전작권 조기 양수문제로 한미 양국이 옥신각신하고 있으나 우리가 초래한 문제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 한국의 위신도 크게 손상되었다고 보아진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주요 언론보도는 반한을 넘어서 염한으로 까지 치닫는 요즈음의 경향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수치스럽기까지 하다.
얻는 것이 뭔가? 북한은 우리가 제공한 막대한 지원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기는커녕 당연한 상납쯤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주변 각국으로부터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서글프고 국가의 위상에도 치명상을 입고 있다.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남한을 공포 분위기에 몰아넣기에 충분하고 이로서 한국의 위치를 뒤 흔들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뒤늦게나마 우리가 스스로 정신무장을 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여 확고한 동맹관계 위상에서 그들의 흔들림없는 핵우산 확약을 받아내야 하리라 본다.
대북지원은 무조건적지원에서 조건부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우라늄 농축에 필수불가결한 2백만 Kw의 전력지원 같은 비상식적 제안은 중단해야 한다.
내외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위축되어 있는 경제를 살려서 가뜩이나 민생고에 사달리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의 숨통을 터주어 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국내기업이 기피하는 투자를 외국에서 왜 하겠는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적 안정과 발전,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정부를 신뢰케 해야 하리라 본다.
반드시 해야 할 각고의 노력을 방기한 체 얕은 재주만으로 현 상황을 온갖 궤변으로 억지로 합리화 시키려고 한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의 심연으로 함몰할 것이다.
- 혜원학원 이사장
- <<경제풍월>> 20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