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노대통령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방식을 비판하면서 “5ㆍ16 쿠데-타가 없었더라도 당시의 우리나라 공무원ㆍ공직자들의 우수성 때문에 성장은 왔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명감 있는 공무원 밖에 달리 성장의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이 교육을 잘 받고 우수하지만 밑그림을 잘 그리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벽돌공도 우수한 벽을 쌓을 수 없다. 밑그림을 그려준 것은 능력있고 사명감있는 공직자들이다.”라는 요지의 대국민발표를 했다.
정말 희한한 논리며 우스꽝스러운 발상이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우수한 공무원을 보유하고 통치하는 노대통령은 어째서 지난 4년간 모든 정책에서 실패하여 겨우 10%선의 국민 지지밖에 못 받게 되었는가? 아마도 대통령의 이번 발표 내용에 동의하는 국민은 극소수의 지지세력 이외에는 거의 없으리라 짐작된다. 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거의 전 부문의 정책에서 실패한 스스로의 반성은 없는 것인가? 노 대통령의 생각이나 이에 기초한 발언이 경제 성장의 기적을 일구어낸 박대통령을 폄훼하는 것이 고작이라면 이런 대통령을 누가 신임하고 따르겠는가? 또 이에 인용 동원된, 주눅 들어 기를 못 피는, 오늘의 공무원의 민망스러워함은 생각이나 해보았는지? 어찌하여 사사건건 깎아내리고 온갖 흠결을 찾아내 나쁜 대통령의 전형으로 삼고 있는 박대통령보다 능력있고 진일보한, 훌륭한 대통령으로 스스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가?
박대통령은 집권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낙후된 제도를 선진화하였다. 그중에서도 절망시되던 우리 경제를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부흥시켰다. 또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켰고 이른바 우수한 한국 공무원과 능률적인 관료 제도를 양성하고 확립하는데 전력투구하였다. 오늘의 우수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박대통령의 높은 비전과 강력한 영도 하에 탄생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안다. 우수한 공무원, 관료조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노대통령은 오히려 이토록 우수한 공무원을 활용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큰 정부 지향, 코드인사 등 시대를 역행하는 통치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경제발전 동력조차 상실했고 우수한 공무원들은 폐단많은 전형적 관료주의적 공무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왜 스스로 자초한 실정에 대해서는 자성하지 않는가? 정말 자성할 자질조차 못 갖고 있는 것인지 자성할 용기가 없는 것인지? 모든 것이 야당의 탓이고 보수꼴통언론의 잘못이고 자질이 떨어져 이해하지 못하는 극우사고의 국민의 반목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한심하다.
노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대체로 얕은 지식의 사람에게는 그럴듯하여 설득력있게 들릴는지 모르나 매양 논리학에서 가장 혐오하는 「대개념부당주연의 오류」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 있지 못하다. 인용도 적절치 않으며 논리의 비약도 허다해서 식자의 비위를 상하게 한다. 그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리(逆理), 즉 패라덕스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의 역리가 그분의 속성이다.
자기류의 이해와 믿음을 다른 사람, 특히 국민에게 설명해봤자 역리는 역리로 그칠 뿐 이미 통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정치인은 국민이 듣기 좋아하는 큰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흔연스럽게 늘어놓음으로써 연명한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순진하게도(?) 국민이 듣기 싫어하는 역설적 발설(스스로는 옳다고 믿는지 모르지만)을 쏟아내는 것이 문제다.
의학에도 「공상허언증」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의 상상이나 생각을 진실인양 타인에게 발설하는 습관이다. 자기 스스로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현혹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현혹에서 깨어나기 마련이다.
노대통령의 잦은 발언에는 이미 현혹되는 국민이 별로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모름지기 일국의 대통령이 좋은 뜻의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민이 참지만 paranoia,
즉 편집광적인 아집의 잘못된 멧세지를 계속 전달한다면 큰 잘못이다. 노대통령 스스로가 이러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야말로 더 큰 문제이다.
- 혜원학원 이사장
- <<경제풍월>> 20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