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경제석학 오오마에 겐이찌는 그의「The Next Global Stage」라는 저서에서 “지금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지방분권화가 진전되어 있는 큰 나라(大國), 또 알차고 실속 있는 정부를 보유한 작은 나라(小國)이다. 전자의 경우는 미국, 중국, 인도를 지칭할 수 있고 후자는 핀랜 드,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고 싱가폴이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다.
20세기의 번영은 국가가 창출해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는 세계 도처에서 번영을 흡수하여 번영을 이룩하는 국가가 좋은 국가가 되었다. 예컨대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을 통해 세금우대정책으로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로 이 전형적 모델이다. 즉 번영을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20세기에는 국내 납세자였고 21세기에 들어서는 ROW(Rest of World), 다시 말하면 자국 이외의 모든 인적, 기업적 요소가 된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세를 최대한 낮춘체 세계로부터 번영을 유치하되 결코 훼방꾼이 되지 말 것, 국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경제생활 환경을 마련할 것, 우수한 인재육성, 효율적 정보, 통신 및 교통의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덩치를 키워가며 국민의 혈세로 고용을 창출하려는 낡은 발상은 이미 철지난 사회주의적 실패의 교훈을 수용하지 않는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 일본, 유럽 각국은 큰 정부 지향적 방향에서 급선회하여 작은 정부, 분권화된 지방 자치적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글러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정부의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고 큰 정부의 전형적 폐단인 관료주의. 이로 인한 규제 양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사기업의 활성화와 이에 의한 고용창출, 투자와 소비 확대를 꾀하기 위함이다.
일자리란 주로 사기업의 설비투자 증대를 주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큰 정부와 비대해진 관료들이 양산하는 온갖 규제로 이를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민생을 각종 세금폭탄으로 어렵게 만들면서도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현 정부 들어서서 약 5만 명 증가, 인건비는 3조원 이상 증대) 비생산적 위원회를 난립시키며 장관직을 양산(미국의 14, 일본의 11개에 비하여 경제규모가 훨씬 적은 우리나라의 장관직이 27개)하는 이 정권의 비이성적 행동은 반드시 자제되어야 한다. 국가 채무도 참여정부에 들어 4년 동안 두 배 이상, 즉 150조원이 늘어 284조원에 이른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또한 조세저항을 줄이는 것이 국리민복 증진과 직결되거늘 이 정부는 그 반대의 길, 즉 증세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 조세저항이 늘고 이에 따라 징세비용이 증가 일로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 217조원에 달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51조원이 금년 말에 상환되게 되어 있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늘고 있고(여기에 Yen-
Carry-Trade 청산 압력까지 겹쳐서) 서민의 주택담보 대출도 화약고를 안고 있다. 이것도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을 도외시한 낙맥적 초강경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의 산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랑하는 경제치적의 하나로 꼽는 경제성장은 지난 4년간 성장률이 평균 4.2%로서 181개국 중 106위의 초라한 실적인 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앞으로 투입되어야할 돈 즉, 세금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거액이다. 엄청난 자주국방 예산, 쏟아부어야할 대북지원, 벌려 놓은 각종 명목의 지방도시 개발비용, 비전 2030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액수(1,700조원), 노령화에 의한 복지비용, 각종연금 적자보전 등 장차 부담해야할 세금은 실로 막중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 후세들이 지고 갈 짐이 너무나 과중하여 과세 도피 이민, 외국으로의 교육 이민, 산아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정부는 어찌하여 이러한 심각한 경제사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경제를 챙기기보다 정치를 아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듣기 심히 거북한 발언만 하고 있는지? 새 정권이 들어선 후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어떠할지 생각이나 해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 혜원학원 이사장
- <<뉴스앤뉴스>> 20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