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진보성향정권 10년간의 우리 경제 성적은 결코 합격선에 달했다고 할 수 없다.
선진국형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이라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경제 성장률의 4%대 추락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초라한 성적이다. 적절한 정책을 채용 하였다면 능히 5%대의 성장은 기대 할 수 있었으리라 믿는 식자들이 많다.
복지증진을 위한 분배우선 정책은 증산층을 줄이고 (96년 56%→06년 44%) 오히려 현 정부가 적대시하는 상류층을 증가(20.1%→25.3%) 시켰으며, 빈곤층은 반대로 11%대에서 20%대로 늘려 놓았으니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소득 배분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악화일로(95년 0.284→05년 0.315)에 있다. 결국 분배, 복지 정책은 실패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국가 채무는 현 정권 출범 당시인 02년의 134조원에서 06년 말 현재 283조원으로 지난 4년간 두배 이상이 늘었고 국제적 비교에서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여 온 나라빚도 GDP대비 45%를 상회(각 기금과 정부 산하기관 포함)하고 있어 정부가 발표하는 30%는 억지 주장임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조세 부담율(정부발표20.4%)도 각종부담금등 준조세를 합치면 거의 OECD국가 수준과 같거나 이를 상회한다는 연구기관 발표가 있다.
현 정부가 구두선처럼 선전하는 이른바 “효율적 큰 정부” 정책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지난 5년간 6만명 이상 늘었고 2011년까지 5만명을 더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실제로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정권이양 반년을 앞두고 4개 부처 공무원 숫자를 2,151명 늘리기로 의결했다. 장․차관급 자리도 106개에서 136개로 늘었는바 각종 세금폭탄으로 주눅들은 국민의 고통은 더 해 갈 것이 분명하다. 또 공무원 증가로 인한 각종 규제양산은 경제의 유연성을 훼손하고 이에 족쇄를 채울 것이 뻔하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공기업 부채규모가 06년말 296조원으로 02년말(195조원)에 비하여 52%나 늘었다.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현 정부가 무산시킨 결과 공기업이 낭비한 예산은 정부예산의 32%에 해당하는 52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성공한 예로 들고 있는 주가는 세계적으로 넘쳐나는 유동성 과잉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타 경쟁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수준에 머물러 있어 결코 자랑할 일이 못된다.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데도 FDI(외국인 직접투자)는 04년 92억 달러, 05년 63억 달러, 06년 36억 달러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반면 다른 OECD국가의 FDI는 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실업자도 실질적으로 늘고 있고 그 유형도 청년실업으로 변질 되가고 있다.
메트로 지역 대도시 집중육성으로 정책방향을 틀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의 명분 하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명목의 지방특화도시 구축정책은 이 정권들어 부담하게 된 토지보상비만 110조원 이라는 예상 결과를 초래하였고 전국을 투기장화 하였다.
미증유의 규모로 올린 주택 보유세는 결코 속성상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채용할 후 없는 성질의 것이거늘 이를 강행하여 중산층 가구의 부담과 이에 수반하는 가계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음도 잘못된 정책의 결과 일 것이다.
비탄력적이고 시대착오적 행정규제로 국내투자를 옥조이고 이를 외국으로 내몰아 고용창출은 물론 국내 유효수요 창출의 기회를 막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현 참여정부가 다음 정권에서 그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리라는 황당한 합리화주장을 하면서 기왕에 잘못된 정책의 과오를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데 있다.
특히 비전 2030은 이 정부의 실패한 분배ㆍ복지정책을 근간으로 한 모든 정책을 후대에까지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설정의 부작용을 모두 다음 정권에 떠넘겨 이 틀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장금장치가 아니겠는가? 1,600조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계획을 아무런 여과장치나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비이성적 행동이 아니겠는가?
정부는 이미 실패한 정책의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할 것이며 기왕에 잘못된 정책으로 판명된 지금의 분배우선 정책을 빨리 접어서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재활 시켜야 할 것이다. 더구나 지난 5년간 일어난 실정을 앞으로도 23년간 더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비젼 2030'은 즉각 방기해야 할 것이다.
-학교법인 혜원학원 이사장-
-(한국금융), 2007. 7.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