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발한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둘러싸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러한 우려를 경시하는 낙관론자들은 이번 사태가 적절한 처방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주로 증권 딜러들이 이에 속한다. 또한 미 FRB 버냉키 의장도 최근 서브 프라임 사태가 금융 혼조의 근본적 원인이라기보다는 도화선(trigger)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금융 위기가 아님을 은연중 시사한 바 있다. 반대로 이 사태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단기적 금리조작 따위의 소비 장려책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비관론을 펴는 식자가 많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후자의 견해가 득세하고 있는 것 같다.
「포천」지는 얼마 전 “미국 소비의 축제는 끝났다”고 쓴 소리를 했지만 이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미국 경제의 크나 큰 애로가 되었고 이는 미국 국민의 소비 감소, 나아가서는 장기적 경기 침체의 원인을 제공하여 자산가격 상승을 통한 소비 증가와 이로 인한 미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등식이 이미 성립되지 않게 되었다는 진단이 점차 늘고 있다.
「깡패국가(Rogue Nation)」의 저자로 유명한 「C. 프레스토윗츠」는 그의 2005년에 발간한 신저서 「30억 명에 달하는 새로운 자본가―부(富)와 권력의 동쪽으로의 대규모 이동」 서문에서 “미국은 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수출 제고의 능력을 잃었고 달러 대신 유로화가 앞으로 세계 통화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했다.
그는 또 미국에 있어서의 이른바 9.11 사태에 비견되는 경제적 청천벽력 사태(Nightmare Scenario)는 달러 보유국들의 달러 대량 처분으로 금융 공황을 일으킬 수 있고 달러 가치의 붕괴와 이로 인한 세계의 기축통화 역할 방기는 미국에 골 깊은 불황을 야기할뿐더러 이미 공급 물량 부족 예측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 폭등을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보았다.
그리고 수입 물품 가격 앙등, 금리 상승 및 실업률 상승은 이미 겪었던 1970년대의 스태그프레이션(두 자릿수 인플레와 금리 상승) 양상을 필연적으로 재연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또 미국이 오늘날 세계의 가장 큰 순수입국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대미 수출국들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달러 보유국들은 보유달러를 대거 방매할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현재 하락하는 달러화의 헷지 수단의 하나이고 달러화 가치 하락의 여파이기도 한 유가는 90달러 선까지 올라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지만 더 오를 가능성은 많다. 이미(2005년) 사계의 권위자 「J. 로저스」는 유가가 100달러 선까지 상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고 (06.3.9자 S.P. 컬럼 참조) 대체 에너지 에타놀 원료인 옥수수가격은 유가 상승 폭에 못지않게 오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자재 값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싱가폴과 노르웨이에 이어 중국, 카다르, 한국까지 미 달러화 자산을 감축시키고 무역흑자로 발생한 잉여달러를 이른바 SWF(Sovereign Wealth Fund)로 운영키로 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사태의 심각성을 여지없이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환경 하에서 미 FRB는 후속 기준금리 인하 단안을 못 내리고 오히려 장차 취하게 될 인플레 대책 때문에 금리 인상의 필요성까지 감안한 광범위한 선택의 폭을 놓고 고민하는 것 같다.
이 와중에 지난 19일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가 워싱톤에서 회합하고 경제위기에 공동 대처한다는 원칙에는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 정부에 대한 과감한 위안화 절상 요구 뿐이었다.
어쨌든 미국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은 단지 서브 프라임 사태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경제 전체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있어 세계적 경제구조 개편으로 이어져 갈 것임은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끝없는 달러화 가치 하락과 불원 예상되는 중국 위안화 가치 절상, 금리 인상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임은 자명하다.
우리 정부도,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도, 또는 개인 투자가나 제도권 투자가나 투자주체들도 이런 심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신중한 대책을 수립하되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겠는가? 불확실한 시기에 극히 위험한 상황에 봉착하였기 때문이다. 매일 매일의 주가 동향으로 일희일비할 때가 아님은 분명하다.
- 혜원학원 이사장
- <<한국금융>> 2007.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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