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금융기관이 바뀌어야 한다.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걷어내야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금융위기로 전파되었다. 이 위기는 미국 연준(FRB)과의 3백억불 통화 스왑 계약 성사로 일단 최악의 급한 불은 껐지만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어려운 사태는 실물경제로 확대되어 앞으로 2~3년간은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사태 하에서 우리 금융기관의 잘못이 없었는지 생각해본다.
최근 한국은행의 시중은행 외화지급 보증을 비롯한 금융경색 타개용 지원책 발표와 정부의 금융기관 급여삭감 등 자구책 마련 요구에 접하여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된다.
물론 오늘 우리은행의 BIS 비율 등 외형적 자산의 건전성은 97년도의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늘에 가려져 있던 각종 모랄해저드(도덕적해이)가 발견된다. 예나 지금이나 자산규모 확대, 즉 은행 덩치 키우기 경쟁은 치열했다. 2005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38%나 증가하였고 이에 부족해진 대출재원은 은행채로 충담함으로써 올해 연말까지 무려 20조원을 상환해야 하기에 이르렀다.
BIS 비율도 2005년말 12.43에서 금년 8월말 11.16으로 하락하였다. 해외 단기차입을 늘려 PF과 같은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증가시킨 결과 예대 비율은 아시아 최고의 비율인 근 130%선에까지 올라있다.
M&A 차원에서 사들인 해외금융기관의 자산가치 하락도 고민거리일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은행의 해외자산 매각 처분을 강요하고 있다.
모랄해저드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KIKO 거래는 이들 기업을 어렵게 몰고 가고 있다. 본연의 예대업무, 이에 수반되는 업무보다는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켜 이익을 도모하려고 경쟁적으로 벌린 주식형펀드상품, 보험파생상품 등 판매도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KIKO나 주식형펀드나 충분한 리스크 고지 의무까지 등한시했다는 불평의 소리가 크다. 주식형펀드의 경우는 은행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P.B고객 유치와도 관련되는데 그들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권유, 부탁, 회유 등 온갖 방법으로 헐어서 펀드에 투자시킴으로서 이들 고객에게 원금의 반절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전문된다. 또 중․상층, 월급쟁이 및 그 부인들(가정주부)이 이 상품 유혹에 빠져 손실을 입은 결과 가정파탄, 자살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에 접하는 담당 은행직원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이 모두 고객을 배려하고 고객의 이익을 챙겨주어야 하는 은행과 임직원이 업무평가와 기관의 단기적 이익만 추구한 결과가 아닌가?
IMF 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임․직원 보수는 그 이전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여 획기적 선진금융기법이 도입됨으로써 기관 면모가 변화되어 가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기대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IMF 이전이나 그 후나 결과적으로 개선된 면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결국 이제는 금과옥조로 여겼던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이다. 확고한 주인이 없고 배당금에만 관심이 있는 주주들 눈치만 보게 되니 진정한 의미의 장기계획이 등한시 되는 것 같다. 특히 은행 임원들은 재직기간 중 단기적 업무성과를 내서 주주들의 이익증대에 영합하고 또 자신들의 재직 중 성과급을 극대화 하려고만 노력함으로써 이에 허다한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의 위기사태를 맞아 점증하는 반성의 소리는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은행국유화 내지정부의 획기적 감독기능 강화 정책에서 들려오는데 이 모두 종래의 주주자본주의의 단점을 인식하기에 이르러서 입안 시행되고 있는 정책방향이라고 여겨진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금산법 개정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획기적인 조직개선과 감독기능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앞으로 정부가 금융정책 입안과 수행에 있어 금융에 개입해야 할 당위성이 커짐에 따라 조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주되 금융기관의 시류에 휩쓸려 빠지기 쉬운 각가지 모랄해저드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전한 감독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리라 믿는다.
요즈음 심각한 금융위기에 당면하여 전직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97년 위기 때의 고뇌가 상기되어 쓴 소리를 써보았다.
-학교법인 혜원학원 이사장
-2008. 11. 6 한국금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