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굿소사이어티 이슈레터
‘대화와 소통’을 창간하며
안녕하십니까? (재) 굿소사이어티 이사장 김인섭입니다. 이번 창간호를 시작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이슈레터 ‘대화와 소통’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 레터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이고 중대한 이슈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논쟁이나 승리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 명칭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대화와 소통’ 그 자체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통합과 발전을 바라는 지혜를 모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레터는 소통하는 창이자, 대화하는 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분명한 기준을 둘 것입니다. 그 하나는 기적과 아픔을 함께 간직한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고, 그 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통합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입니다.
1945년 강대국의 세계2차 대전 승리로 우리 민족은 식민지로부터 해방은 되었으나 국토는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출발할 당시 이 땅에는 80% 이상의 문맹, 90%이상의 가난한 백성과 독립운동하다 귀국한 애국지사들만 있었을 뿐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갈 정치가나 행정가도 없었고, 기업인이나 경제관료는 물론, 교육 과학, 기술 분야의 전문가도 거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투자할만한 민족자본이나 지하자원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48년 건국당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제헌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였으나 누구도 그와 같은 헌법상의 원리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만한 경륜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데다가 더욱이 분단상황 하에서 끊임없는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법치주의와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영위함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참한 최악의 상태에서 우리가 불과 30~40년 만에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여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발전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성취한 것은 우리 역사상으로는 물론 인류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성공 사례로서 온 세계로부터 부러움과 찬사를 받은 대사건이었습니다.
겸허한 성찰과 미래지향의 교훈
그러나, 돌이켜 보면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지난 반세기 동안의 험난했던 과정에는 찬사를 받을만한 긍정적인 밝은 면이 많았지만, 반면에 뼈저린 비판을 수용해야만할 부정적인 면도 많았음을 우리 모두가 겸허히 인정하고 그 공과(功過)를 깊이 성찰한 그 토대위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교과서적인 원리대로는 애시 당초 불가능한 압축성장을 해내려다보니 원칙과 순리 그리고 때로는 변칙과 무리를 함께 동원하면서 지름길로 달려왔으며, 절차적 가치나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목적의 달성과 내용의 성취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소위 압축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후유증도 이미 크게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건국 초기부터 계속되어오던 이념상의 대립이 소모적인 이념 투쟁으로 격화되면서 갈등은 더욱 복합적으로 증폭,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1987년 이후 절차와 내용 양면의 완전한 민주화를 이루었고 국민의 의사(투표)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5회나 이루어져 갈등을 조절 • 완화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추어졌으므로 이제는 모든 이해상충과 이념상의 갈등을 법치질서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절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사회지도층과 국민의 법의식 부재와 갈등 조절방법의 부지(不知)로 인해, 그리고 퇴영적이고 소모적인 이념투쟁과 당리당략적인 편 가르기 정치로 인하여, 법치주의의 틀 위에서 각종의 갈등을 조절하고 절충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처럼 얻어낸 법치주의를 전제로 하는 민주적 장치가 갈등의 관리 완화기재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이 더욱 복합적으로 증폭되고 혼란과 분열과 불신이 더욱 악화 되어 어렵게 얻어낸 민주화마저 훼손시키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켜 공 • 사 영역 모두에서 서로 믿지 못하는 심각한 불신사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경제발전의 밑거름을 이루었던 사회 자본마저 훼손되면서 성장 동력이 쇠퇴하여 2만 달러 문턱에서 주저앉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얻어낸 민주주의와 피땀 흘려 이룩한 경제를 우리 손으로 망가트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화와 소통
이제 대한민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 간에 복합적 중첩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갈등을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 절충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화주의적 가치인 법치의 원칙하에 모든 사회 주체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의 상대적 존재가치와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사회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정하고 이념상의 갈등이나 모든 이해의 상충을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공통분모를 최대한으로 절충해 내야 할 것입니다. 절충이 안되는 문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하고 찬반 어느 쪽이든 그 결정을 공화주의적 가치(법)로 존중하고 준수함으로써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공생(共生)을 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인류공통의 가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진보와 보수, 좌와 우를 떠나 그 누구라도 이곳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이곳에 소개할 계획입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8일
김인섭 (재) 굿소사이어티 이사장 겸 ‘대화와 소통’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