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에 던지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메시지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상임이사)
[ 미국독립선언 12년 만에 참가자 전원의 지지로 헌법이 공포되는 “대타협”을 이끌어 낸 벤자민 프랭클린!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화합이 절실한 오늘, 그의 호소를 되새겨 본다. ]
벤자민 프랭클린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역대대통령 중의 한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미국 최고의 정치인이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활약하였으며 1776년 독립선언 기초위원에 임명되어 토머스 제퍼슨과 더불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였다. 그는 또한 미국의 독립선언문(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 프랑스와의 동맹조약(Treaty of Alliance with France, 1778), 파리조약(Treaty of Paris, 1783) 및 미국헌법(U.S. Constitution, 1787) 등 미국 독립과 건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4개의 문서에 서명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정치가뿐만 아니라 유능한 외교관이었던 프랭클린은 1785년 초대 주프랑스 공사직을 마치고 귀국하여 1787년 헌법회의에 펜실베이니아 대표로 참석하여 각 주의 상이한 이익 대립을 조정하여 미국헌법 제정에 진력하였다. 1787년 9월 17일 헌법회의에서 프랭클린은 당시 자신이 주장했던 단원제의회제도가 거부되고 양원제의회제도를 채택하는 헌법안이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안을 지지하는 연설을 통해 헌법안 반대자들에 대해 자기반성을 통해 대의를 위해 자신의 소신과 독선을 털어버릴 것을 역설하였다. 프랭클린은 그의 연설에서 “중지(衆智)의 힘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면 불가피하게 그 사람들의 편견, 열정, 오판, 지역적 이해관계 및 이기적 생각들도 함께 모으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회의에서도 완벽한 헌법을 제정할 수 없음”을 역설하고 새 정부의 수립을 위해 헌법안을 지지할 것을 호소하여 마침내 미국 독립선언 12년 만에 참가자 전원의 지지로 헌법이 공포되는 “대타협”을 이끌어 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법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프랭클린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이나 대의원들 개인 또는 정당이 편견, 열정, 오판 및 정략적 목적과 개인적, 지역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법과 제도가 시행되는 사회 환경이 법과 제도 제정 당시와 다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국가의 입법기관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법과 제도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적기에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략적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의무를 내팽개치고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행정도시 문제, 4대강 개발 문제, 천안함사태 대응 문제, 교육제도 문제 등 국가 주요 현안에 있어서 정략적, 지역적, 계층적 이해관계와 이념적 갈등으로 대립과 반목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부안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 새만금 방조제 공사 문제, 서울 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및 천성산 고속철 공사 관련 문제, 미군기지 이전 및 제주 해군군항시설 관련 문제 등 나라의 주요 프로젝트 때마다 반복되는 소요의 악순환은 결국 막대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해왔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되는 월드컵축구 길거리 응원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도 국가 중대사에 있어서는 같은 정당 내에서조차 소통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정이 혼미한 길을 헤매고 있고, 최근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조차 국론이 분분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대사들을 시급히 논의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의를 위한 소통과 화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 220여 년 전 미국 헌법회의에서 프랭클린이 역설한 대타협의 교훈을 우리 국민 모두가 타산지석으로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다소 길더라도 그의 1787년 9월 17일 헌법안 지지 연설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 번역).
“의장님, 저는 지금 이 헌법안에 전적으로 찬성할 수는 없음을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도 이 헌법안에 결코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 살다 보니, 어떤 문제에 관해 보다 소상하게 알게 되거나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한 때 옳다고 믿었던 일들이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중대한 사안에서조차 저의 생각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로 나이가 들수록 저 자신의 판단을 보다 더 비판적으로 돌이켜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Mr. President, I confess that I do not entirely approve of this Constitution at present, but, sir, I am not sure I shall never approve it; for, having lived long, I have experienced many instances of being obliged, by better information or fuller consideration, to change opinions even on important subjects, which I once thought right, but found to be otherwise. It is therefore that the older I grow, the more apt I am to doubt my own judgment, and to pay more respect to the judgment of others.)
“의장님, 그렇다면 저는 이와 같은 생각에서 이 헌법안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에게 연방정부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훌륭하게 운영되면 국민에게 축복이 되는 정부가 있을 뿐이지 이상적인 정부의 형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저는 이 연방정부가 연륜을 쌓아가면서 운영의 묘를 터득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전제주의 정권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을 지경에 이르도록 국민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다면 지난날 다른 여러 정권들처럼 이 연방정부도 전제주의로 전락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과연 우리가 개최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제헌회의에서 이보다 더 훌륭한 헌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 하면 중지(衆智)의 힘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면 불가피하게 그 사람들의 편견, 열정, 오판, 지역적 이해관계 및 이기적 생각들도 함께 모으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회의에서 완벽한 헌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저는 이보다 더 좋은 헌법을 기대하지 않으며, 또한 이것이 최선의 헌법이 아니라는 확신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헌법안에 찬성합니다. 이 헌법안의 오류에 관해 가졌던 저의 비판적 견해는 공공(公共)의 선(善)을 위해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In these sentiments, sir, I agree to this Constitution, with all its faults, if they are such; because I think a general government necessary for us, and there is no form of government but what may be a blessing to the people if well administered; and I believe farther that this is likely to be well administered for a course of years, and can only end in despotism as other forms have done before it, when the people shall become so corrupted as to need despotic government, being incapable of any other. I doubt, too, whether any other convention we can obtain may be able to make a better constitution: for when you assemble a number of men to have the advantage of their joint wisdom, you inevitably assemble with those men all their prejudices, their passions, their errors of opinion, their local interests, and their selfish views. From such an assembly can a perfect production be expected? …… Thus I consent, sir, to this Constitution because I expect no better, and because I am not sure that it is not the best. The opinions I have had of its errors, I sacrifice to the public good.)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다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프랭클린은 공리주의(功利主義)에 투철한 전형적인 미국인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그 때문에 지금도 ‘미국의 정신’을 ‘프랭클린의 정신’이라 부른다. 미국 역사에 공헌한 그의 업적과 영향력 때문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었던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the only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o was nev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이라고 불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