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의 길
최홍재 (사)시대정신 이사
민주당이 점점 집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 당을 지지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것은 그다지 나쁜 현상은 아니겠다. 하지만 제1야당의 집권능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여당의 경각심을 무디게 하여 전체적으로 정치적 긴장을 갉아먹기에 나라의 정치발전에는 해악이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집권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착시에 빠진 것이 그 하나요, 독배를 약이라 생각하는 것이 그 둘이다.
이번 재보선의 승패는 거시적인 것부터 미시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들여다 볼 수 있으나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나라당의 자멸이다. 경기에서 어느 한 팀이 이기는 경우는 다양하다. 자신이 잘해도 상대팀이 더 강하면 방법이 없다. 반면 자신이 죽을 쒀도 상대방이 스스로 망하면 손대지 않고 코를 풀 수 있다. 물론 손학규 대표와 각 후보는 사력을 다했기에 거저 얻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당의 자멸이 선거 승패를 가른 것은 분명하다. 과거를 공천한 한나라당과 미래를 후보로 세운 민주당과의 승패는 결과론 적인 이야기이지만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다. 명분과 잘 훈련된 장수가 어디에 있는 줄 알면 싸우지 않고도 누가 이길 것인지 알 수 있다는 손자의 말은 바로 이곳에 적용되는 이치이겠다.
물론 대통령선거에서 다시 한나라당이 스스로 자멸하여 민주당이 정권을 주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이다. 결국 요체는 자신의 힘으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인데 그 점에서 민주당의 답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2007년 대선에서의 대패에 대한 자성이 없고, 당연히 그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자멸로 이긴 승리는 착시에 불과하다.
이 착시는 독배로 인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야권연대로 집권하겠다는 것인데 민노당과의 연대는 독이 든 술에 지나지 않다. 민주당에서 현재까지 발견되는 집권플랜은 간명하다. 민노당, 진보신당과의 선거연대가 바로 그것이다. 작년 지방선거 때도 이번 재보선 때도 이 선거연대를 가동하여 재미를 보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재미를 본 것은 민노당이다. 후보 지지율 기준 3% 정당인 민노당이 작년 지방선거 시 단체장에 진출했고, 이번에는 호남지역에 자신들의 깃발을 꽂았다. 이대로 가면 2012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목표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대통령선거를 통해 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이 빤한 전술이 민주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가? 결론은 ‘아니다’이다. 연대도 연대 나름이고 분열도 분열 나름이다. ＤＪ와 노무현은 선거연대로 집권했다. 그런데 그 연대는 ＪＰ나 ＭＪ처럼 이른바 보수적이거나 중도보수적인 인물 혹은 세력과의 연대였다. 자신과 지지기반이 다른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저변을 넓혔다. 이른바 중원을 장악하고 상대방의 일부까지 치고 들어갔다. 이런 연대는 분명 집권에 위력적인 방법이다. 반면 ＭＢ는 분열했음에도 대승했다. 이회창이 보수진영의 표를 15%나 잠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동영의 지지율을 26%로 묶어두고 그리한 것이다. 오히려 보수진영의 분열이 득이 된 양상이다. 이회창의 보수잠식은 오히려 ＭＢ의 중도성을 강화시켰고 이로 인해 30~40%에 달하는 중도층이 편하게 ＭＢ를 선택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지난 세 차례의 대선결과를 분석해 보면 집권의 요체는 누가 중원을 장악하느냐이고 어떤 이가 그 시대의 요구, 즉 시대정신을 대표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때 민주당의 호쾌하게 들이킨 술의 정체는 독배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민노당은 김정일을 추종하는 정당이다. 그들은 한국민중이 여전히 외세와 매판자본의 수탈하에 있고, 주한미군으로 인해 분단과 긴장이 증폭되고 있으며 북한 핵보유는 자위적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이 가진 3%를 얻기 위해서 민주당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야 한다. 이번 한-ＥＵ ＦＴＡ를 합의비준하기로 해 놓고 민노당과의 선거연대 때문에 표결을 거부했다. 이것은 단적인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자신들 집권 시 체결했던 한미 ＦＴＡ 비준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는 누가 보기에도 이상한 일이며 그것은 오직 단 하나 민노당과의 선거연대를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정책은 중산층에서 점점 이탈하여 민노당화되어 가고 있다. 중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극단화되고 있다. 중원으로부터 버림받아 집권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집권의 길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손학규대표이다. 그는 분당 중산층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 입성했고, 대선 주자로 비상을 시작했다. 중산층이냐 종북주의정당과의 연대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한 손에 독배를 또 한 손에 중산층의 지지라는 가능성을 들고 있는 손 대표가 어느 손을 비울 것이냐에 따라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