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누가 건국의 큰 가치를 부정하나
- 일부 학계, 민중과 통일지상주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길
강규형 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
지난 12월 26일에 개관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역사적 사명은 대단히 크다. 그 사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왜곡된 한국현대사, 특히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폄하하는 역사관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했고 상처투성이였다. 미화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그러나 반면에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를 이룩했다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만 하는 이유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완전했던 존재가 아니라, 건국이후 진정한 근대적 국민국가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에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국가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국가이기에,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폐쇄적이고 부정적 역사관에 빠져온 국사학계의 문제
그러나 우리의 현대사 교육은 대한민국은 자발적 국민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단정세력에 의해 수립된 정통성이 결여된 정체(政體)이고, 남한의 정부수립이 민족분단을 초래했다고 서술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초대 정부는 정당한 국민투표를 거쳐 탄생하였으며, 사회주의자들의 대다수도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그리고 북한에선 이미 소련에 의해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계획이 먼저 치밀하게 전개됐다는 것이 공산권 붕괴로 인한 비밀자료의 공개로 밝혀졌다. 1946년 21월에 구성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사실상의 정부 조직이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해방이후 미국과 UN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이와 함께 확립된 헌법의 기초 위에 자유민주주의가 점차 확립되어가는 발전적인 역사이다. 제헌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하에 사회민주주의의 요소까지 포용한 대단히 선진적인 헌법이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아야한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의 의미를 새롭게 평가해야한다. 즉,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이 의회민주주의와 다당제(多黨制)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立憲主義, 법치주의法治主義), 그리고 공화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건강한 시민사회와 근대 국민국가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문명사적 의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건국은 '민주공화국'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은 불완전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인가를 바르게 조명하고 건국에 관련된 근거 없는 주장을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또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도 필요하다. 국사 교과서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중심인물인 이승만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최근 일부 좌파 국사학자들과 대표적인 좌파 이론가도 인정할 만큼 성공적이었다는 데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또한 건국 이후 문맹률 감소와 같은 국민교육의 성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나아가 한미방위조약 등으로 굳건한 안보 체제와 국제협력노선을 택함으로써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건국의 이승만, 부국의 박정희에 대한 인식 공유를
해방 후 식민지체제를 탈피하고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민족주의교육이 강조됐다. 이런 노력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결실을 이뤄 자긍심을 갖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부작용도 나타났다. 국가와 민족을 혼동하는 폐쇄적 민족주의가 뿌리박는 부작용이 생겨났다. 한국의 국사 교육은 역사 인식의 주체를 국민 혹은 국가가 아니라 민족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민중적 관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는 한편으론 편협하고 폐쇄적인 복고적(復古的) 민족주의, 다른 한편으론 마오쩌둥(毛澤東)주의에 영향을 받은 좌파적 민족주의로 귀결됐다.
또 다른 특징은 내재적(內在的) 발전론에 입각해서 근대를 열강의 침략과 그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이원적(二元的)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한국의 근·현대는 좋건 싫건 간에 국제관계 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도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과 서술이 무시되고 있다. 즉 폐쇄적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일국사(一國史)적 관점에 빠져버려 한국사를 세계사적 시야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리고 현대사 서술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부정적 서술,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북한체제에 대한 우호적 서술도 나타났다.
한국은 역사학과가 한국사·동양사·서양사로 나누어진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심지어 국사학과만 있는 대학들도 있다. 그 결과 같은 역사학 내부에서도 교류가 단절되는 경향이 있다. 현대 학문은 학문 간 통섭을 중시하는 데 비해 한국의 사학계는 역사학 내부에서도 벽을 쌓고 있다. 국사학계 일부에서는 서양사나 동양사와의 교류도 없이 한국사라는 좁은 틀 안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타 학문에 대한 존중과 이해는 적고 자신들만의 담쌓기는 견고하게 진행된다. 일제 강점기 때 세워진 국사․ 동양사․ 서양 사라는 임의적인 구분은 아예 고정됐다. 세계사는 광범위한 문명교류의 전개 과정이었기에, 세계체제가 구성되는 근현대는 물론이고 고대와 중세에도 이런 구분 방법은 타당성이 없다. 이런 낡은 체제를 가지고는 제대로 된 역사를 공부할 수가 없다. 차제에 역사학으로의 통합 필요성이 절실하고, 국사학과만 있는 대학들은 사학과로 확대 개편을 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과도한 국가주의도 문제였다. 최고지도자가 곧 국가이고,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횡행했다. 이러한 세태에 대한 반(反)작용으로 어느 사이 반(反)국가주의가 퍼져나갔다.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던 1980년대 초반 당시 필자가 철저하게 배우고 세뇌된 것은 조직적인 대한민국 미워하기와 반국가주의였다. 폐쇄적 민족지상주의와 반국가주의의 결합은 강력했다. 이런 사조는 오랜 숙성과정을 통해 근래 맹위를 떨치고 있다. 미래세대를 키우는 국사교과서에서조차 대한민국을 부정할 정도다.
일선 역사교육의 편향성도 기회에 바로 잡아야
또한 일선 역사교육 현장의 편향성 문제도 심각하다. 제일 문제 많고 편향된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채택률을 보였던 것은 그런 서술이 교사들의 입맛에 맞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전교조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중등 교원이 자신들이 대학에 다니던 시절 배우고 체득했던 옛 인식체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자기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기억의 공유’를 위한 작업이다. 이는 맹목적인 자화자찬과도 구별된다. 즉, 국민들 사이에서 역사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통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갈등은 계속될 개연성이 높다.
한국사 교육은 민족, 민중, 통일지상주의라는 협소하고 폐쇄적인 사관(史觀)에서 탈피해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국제적 관점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역사서술을 위해서는 한국사학자 외에 서양사·동양사 관계자는 물론이고 정치사, 경제사, 인류학, 국문학 등 인접 분야 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비교사적 연구와 학제 간 연구가 시도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체제가 어려움과 시행착오 속에서도 이룩한 성과를 충분히 서술해야 한다. 기존의 낡은 학문구분을 버리고 종합적인 역사로서의 현대사를 추구해야한다. 굴곡진 한국의 현대를 공정하게 바라보고 이뤄낸 성취와 입은 상처를 같이 다루며 세계사에서 한국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업을 이뤄야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어깨는 심히 무겁다 하겠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한 폐쇄적이고 부정적 역사관에 함몰된 국사학계가 이 박물관의 건립에 노골적이고 비이성적인 거부운동을 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광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