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통령에 기대하는 리더십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킨 우리 국민들은 계사(癸巳)년 새해를 맞이하여 설렘과 기대로 새 정부의 출범을 기다리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5060세대의 승리이다. 대선 유권자의 40%를 차지했던 5060세대가 결집하여 자신들이 일구어온 시대가 매도 당하고 좌파집단들의 불법 경거망동에 국가공권력이 속수무책인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의 침묵시위를 벌인 것이다. 게다가 이번 대선을 박정희 대 노무현 대결로 몰아간 야권의 선거전략과 이정희 후보의 안하무인의 망발이 5060세대의 분노에 기름을 뿌린 격이 되었다.
이번 대선은 법치사회 지키려는 5060세대의 승리
이번 대선을 통해 5060세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 개인을 지키자는 것도 아니었고 젊은이들이 말하는 꼰대들의 기득권을 지키자는 것도 아니었다. 참여정부의 억지와 궤변의 리더십에 분노하고 이명박 정부의 속수무책의 리더십에 실망한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확고히 하는 새 정치를 주문하면서 다시 한 번 보수정부를 선택한 것이다. 지난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우리나라를 남쪽 정부라고 지칭했다. 고의이던 실수이던 그녀의 친북성향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대선 닷새 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항소심재판을 받던 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북한 만세”를 외치는 일이 또 벌어졌다. 방청석에서도 “김일성 만세”라는 소리가 들렸고, 방청석으로부터 재판석의 부장판사를 향해 신발이 날아왔다. 이것이 종북세력이 공공연히 활개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나약한 법치의 현주소이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민주사회이지만, 약자라고 해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개인의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장되고, 불법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주의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칙이다. 하물며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을 흔드는 이념집단들의 불법은 엄단되어야 마땅하다. 나폴레옹은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의 폭력 때문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침묵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했고, 셰익스피어와 아인슈타인도 같은 말을 했다.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비틀댈 수밖에 없다.
이념과 세대 갈등 부추기는 선동이 도 넘고 있다
이번 대선 결과는 이념적 갈등과 함께 세대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대선이 끝나자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폐지", "70세 이상 노인들 투표권 주지 말자"라는 주장들이 인터넷에 올랐다. 국내 트위터는 물론 미국 백악관홈페이지(‘WE the PEOPLE’)에까지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글들이 올랐고, 유엔 트위터에도 "한국 대선은 부정"이라는 글이 떴다. 지난 1월 초에는 한 시민단체가 민주통합당 당사와 덕수궁 앞에서 “당선무효소송제기”, “부정선거 진상규명”, “수개표 실시” 등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벌였고, 광화문 한복판에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18대 대선! 중앙선관위는 닥치고 수개표로 바꿔줘!”라는 플래카드도 나붙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위를 훼손하고 국민을 욕되게 하는 특정 집단들의 망동은 좌시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소설가 공지영은 이번에 트위터를 통해 “나치 치하”, “유신 치하” 운운하면서 “절망은 독재자에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열광하는 이웃에게서 온다. 한반도, 이 폐허를 바라보고 서 있다”라는 뜬금없는 감상(感傷)으로 ‘팔로워(follower)’들을 선동했다. 정규재(‘정규재TV’ 운영자) 씨는 소설가 공지영과 이외수에 대해 “정치 소설 그만 쓰고, 정치 거짓말 그만 하고…… 140자 트위터나 하는 것은 문학가로서 X팔리지 않느냐”고 비난했고, 보수논객 변희재 씨는 “문재인의 패배는 총선의 참패 이후에도 공지영, 조국, 진중권, 나꼼수 등 무책임한 정치걸레들에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인터넷커뮤니티에는 "조국과 같은 '입진보'의 활약이 진보 혐오에 한몫 했다. 유명세를 무기로 SNS상에서 근거 없는 자료를 퍼트리고 선동질을 해댔다.", "(조국) 당신이 트위터만 안 해도 민주당이 트위터를 여론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글들이 떴다. 대선 패배에 대한 한탄인가 젊은이들의 때늦은 각성인가?
작년 봄 서울 한복판 덕수궁 정문 옆에 느닷없이 비닐하우스가 들어서더니 이제는 아예 비닐하우스 3동의 '농성촌(村)'으로 이름까지 짓고 국민의 시선에 아랑곳없이 공권력(公權力)을 공공연하게 공권력(空權力)화하고 있다. 쌍용차해고근로자시위를 폭력시위 주동 단체들이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용산참사 관련 시위, 반핵시위 등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장기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작년 11월 중구청과 서울시, 남대문경찰서간 대책회의에서 단속권한을 가진 중구청이 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강제철거에 미온적인 서울시장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 등으로 엉거주춤한 채 해를 넘겼다.
불법과 억지가 국가공권력을 우롱하는 현실은 국민의 희박한 준법정신과 시민의식 외에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공직기강의 타락이 도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잃은 탓이다. 악질사기범으로부터 거금을 받아 챙기거나 피의자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검사들이 있는가 하면, 수배 중인 조직폭력배와 렌터카 회사를 동업하거나 금고털이범과 동업을 한 경찰들도 있다. 대선 전 국회의원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떠들어대던 국회의원들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자기들 연금 챙기기와 해외여행에 급급했다. 공직기강이 무너지면 공권력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나라의 도(道)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통찰력과 지도력, 그리고 법을 어기거나 국익을 해치는 행동을 법으로 다스리는 통제력으로 요약된다. 정치쇄신이나 공직기강쇄신 문제는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숙제이지만, 국가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민주사회질서를 확립하는 일은 박근혜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단행해야 할 과제이다. 덕수궁 앞 불법천막 철거는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확고히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 장기 불법점거농성을 방치하는 것은 공권력의 직무유기이며 농성자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행위가 될 수도 있다.
냉정함과 단호함이 특징인 여성 지도자의 리더십
우리 국민은 여성 대통령으로부터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원칙에 철저한 곧은 리더십을 기대하며, 당선인이 대선 TV토론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이)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부정과 부패에 대해 단호한 바른 정치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국민들은 여성 대통령으로부터 마거릿 대처와 호세프 지우마의 카리스마와, 앙겔라 메르켈과 미첼 바첼레트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들 여성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냉정함과 단호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철(鐵)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은 강성노조와 과도한 사회복지의 영국병을 강한 리더십으로 퇴치했으며, 호세프 지우마 브라질 대통령은 정부개편과 부패척결로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경제문제로 중병을 앓아오던 독일을 유럽연합(EU)의 핵심국가로 올려 세웠고,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은 극심한 좌•우 대립을 추스르고 국민통합과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2010년 칠레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강성 언론인 출신 윤창중 씨의 인수위 수석대변인 임명에 대해 민주통합당과 범좌파 세력이 반대의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작년 말 조선일보 기고에서 윤창중 수석대변인 임명을 두고 “자신을 반대한 48%의 국민 가슴에 불을 지른 격이다. 만약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승리해 나꼼수의 김용민을 인수위 대변인으로 기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며 공지영 수준의 황당한 호들갑을 떨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직후 뉴라이트 운동가를 청와대 비서실에 내정했다가 좌파의 반대에 부딪쳐 이를 취소하고 임기 내내 어정쩡한 처신으로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샀다. 좌파세력은 5년 전처럼 이번에도 처음부터 기선을 잡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인수위원장과 수석대변인 인선은 개인의 성향이나 능력을 따질 사안이 아니라 당선인의 “법치와 사회 안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자 종북세력 대처에서 전임대통령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협력과 상생”의 원칙으로 소통하는 리더십
대선 다음날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후보는 서로 ‘배려’와 ‘승복’의 전화를 주고받으며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다짐했다. 당선인은 전경련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먼저 방문하고, 예산처리안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앞으로 여야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협력과 상생의 원칙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소신을 보였고, 지난 1월 15일 경제 부흥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당선인의 의지를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우리 국민은 여성 대통령으로부터 유연한 '배려'의 리더십과 함께 단호한 ‘법치’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치에는 세대나 이념의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배려’가 ‘법치’에 우선할 수 없다. 법은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규범인 동시에 규제이다. 정부가 법치를 통해 사회적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직자의 도덕성과 국민들의 ‘팔로워십(followership)’으로서의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국가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법치가 흔들리면 자유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린다. 법치는 통치자의 단호한 리더십의 상징이자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하는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