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불량정권 북한이라는 수수께끼

 

우창록 (재)굿소사이어티 이사장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는 지난 3월 28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강당에서 한국현대사학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공동으로 학술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굿소사이어티가 개최해온 연례적인 학술심포지엄의 일환인데, 올해 주제는 'UN과 한반도 : 역사적 성찰과 미래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한반도의 문제, 구체적으로 항상 위태로운 북한 문제를 거시적이고, 심도 있게 다뤄 한국사회의 통합에 기여하자는 것이 우리의 의도였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한반도의 분단과 불량정권 북한의 존재가 우리의 오늘과 미래의 상당 부분을 발목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슈로 한반도 주변국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한반도를 둘러싼, 너무도 위태로운 역사적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새삼 일깨워줍니다. 얼마 전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급기야 정전(停戰)협정을 백지화하고 남북 불가침 합의도 파기하겠다는 위협까지 했습니다. 60여년 동안 유지돼온 정전, 즉 전쟁 상태 중단을 전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협박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측 불가능한 북한이 남쪽에 대한 정밀타격을 위협하고, 워싱턴 불바다를 외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은 매우 강도가 높고, 되돌이킬 수 없는 위협과 폭언의 연속이라는 게 전과 달라진 특징인데, 그건 역설적으로 저들 체제 붕괴 직전의 징후로도 해석됩니다.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의 전주곡이라는 해석입니다. 경험이 없는 젊은 김정은이 불장난을 저지를 우려도 그만큼 큽니다. 하지만 독재체제의 모순으로 북한의 운명은 뻔해 보입니다.개혁-개방 없이는 악화일로의 경제난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개혁-개방을 하자니 세습권력과 체제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북한 엘리트 권력층의 오랜 딜레마입니다. 옛 소련, 동구권의 몰락 이후 20여년 간 버텨온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국제 사회의 제재까지 받고 있는 북한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살펴본 굿소사이어티 심포지엄은 우리 생각을 정리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어려운 한반도 상황과 심대한 외교과제를 안고 출범하는 새 정부에게 다소 유익한 암시를 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번 달 이슈레터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핵 위협 문제를 점검하는 글과 함께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북한 급변사태를 점검하는 두 개의 칼럼을 나란히 싣습니다.

이중 북한 핵 위협 문제를 다룬 칼럼은 이토록 명백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왜 우리는 안보 불감증 속에서 무기력한지를 점검해보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북한 급변사태 칼럼은 심포지엄에서 나왔던 발제문을대중적으로 읽히기 쉽게바꿔본 것입니다. 결국 북핵 문제와 한반도 유사시 대응에 대해 모든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들임을재삼 확인시켜줍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말도 나옵니다.그러나 한 필자분의 지적처럼 북한 급변사태가 바로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설사 통일이 된다 해도 그 이후 각종 사회갈등을 추스르는 것도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옛말에 입춘에 장독 깨진다고 하던가요? 역사의 대미(對美)를 지을 때 그만큼 주도면밀하고 슬기로울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