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모아 사회적 난제를 풀고자 합니다
우창록 ((재)굿소사이어티 이사장)
이달 굿소사이어티 이슈레터는 지금까지와 조금 다른 방식의 특집을 선보입니다. 한두 개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석과 목소리를 들어보던 방식과 달리 이번엔 굵직한 국가적, 사회적 현안 다섯 개를 한꺼번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물량투입’의 기획은 한국사회에는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 피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데, 5대 현안을 한꺼번에 살펴보니 머리가 좀 어지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섯 개 현안은 크게 나눠 대외적 문제로서 한-미간 전작권 재연기와 한-일관계 정상화 문제 등 2개의 현안을, 대내적 문제로서 기초연금안, 전교조 문제, 역사교과서 논쟁 등 3개를 들었습니다.
동북아정치지형 변화,그러나 한-미동맹을흔들 이유가 있는가
한-미전작권문제만 하더라도,본래 한미동맹과 그 외연의 군사전략 조정에 관한 사안이었지만 노무현 정권이 반미와 연결시켜국내적으로 정치사회 이슈화 함으로써큰 혼돈을 초래하였습니다.그러나 그 해결에 시간이 흐르면서한-미, 한-중관계 양대 축의 조화라는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일관계의 해법이 어렵게 된 것도 비슷합니다.예나 지금이나 독도, 역사인식, 위안부문제 등에 관한 일본 지도자들의 망언이나 정치목적언행으로 인해 한일관계 악화가 촉발되었지만,최근 그 근저에 일고 있는동북아의 주역 한, 중, 일 3국간 관계의 큰 변화와 맞물려전략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외적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관계의 문제로서 국가이익과 세계 공동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국민 정서와 전혀 무관치 않은 측면도 있어서 문제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 두 문제 각각의 해법이 결코 쉽지 않은 터에 이념적 갈등은 초당적 국가이익을 해칠 것입니다. 때문에 이슈레터에서는 한미동맹의 진화와 한-중-일 3국관계 격변의 시기에 우리에겐 대전략의 큰 그림이 과연 있는가, 그 그림을 향해 어떻게 중지를 모을까를 살펴보는 쪽의 글이 나갑니다.
왜 한국은 구조적 갈등을 안고 사는 사회인가
내년 7월부터 시행을 앞둔 기초연금안 문제, 법외 노조를 불사하며 강경투쟁의 길을 걷는 전교조 문제, 청소년기 학생 대상 이념확대의 핵심도구로 떠오른 역사교과서 논쟁 등은 우리 국내사회의 뿌리깊은 구조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를 이고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이들 현안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글을 요청하면서, 이왕이면 보다 큰 맥락에서 다뤄주실 것을 우리는 주문했습니다. 흔히 접해온 기술공학적 해결이나 정파적 접근은 외려 혼란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안이 계속 현안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뭔가 번뜩이는 해결책이나 이것이다 싶은 아이디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어쩌면 각 사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그만큼 없고, 그래서 갈등이 더 큰 갈등을 부르는 구조 때문에 미궁에 빠져드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기초연금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싸한 명분의 보편 복지에는 그만큼 보편 부담이 따른다는 엄연한 진실을 되새겨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경제성장과 증세에는 입을 닫은 채 명분 근사한 보편 복지란 구호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전교조 문제, 오랜 갈등의 핵심인 역사교과서 문제는 가치의 논쟁이란 성격이 짙습니다.좀 각도를 달리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한국적 가치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그런 한국적 가치가 존재한다면 그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든든한 합의부터 구하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차제에 저는 영국병을 고친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의 리더십과 정치철학을 새삼 음미해보고자 합니다. 상식이지만 대처리즘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처방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이를테면 집권 후반기 들어 대처 수상은 “경제는 수단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영국인의 마음과 영혼을 바꾸는 것입니다”는 유명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으론 꽤 이례적인 톤인데, 그 말은 기존 사회주의적 마인드 즉 좌파심리를 제거해야 영국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담 스미스의 나라 영국에서조차 시장경제란 말을 꺼내는 게 꽤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열풍과 함께 무분별한 복지 정책이 그 시절을 풍미했던 탓입니다.
“마음과 영혼을 고쳐야 미래있다”고 했던 대처의 지적
대처 수상은 쇠퇴하는 조국을 재생시키는 처방으로 마음과 영혼을 고치는 작업, 즉 가치와 세계관을 바꿀 것을 감히 제시했고, 그래서 끝내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 <중간은 없다 :마거릿 대처의 생애와 정치>란 연구서를 쓴 서울대 박지향 교수의 견해입니다. 대처 식의 처방을 해야 비로소 부(富)에 대한 적대감을 줄이고, 기업 활동하기에 좋은 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또 복지의 그늘에서 피어나는 음습한 의존 근성을 떨쳐낼 수 있고, 조국인 영국의 역사에 품는 진정한 애국심을 키울 수 있다고 철의 여인 대처는 당시에 확신했습니다.
실은 마음과 영혼을 왜곡시키는 좌파 심리는 교육부문에도 끼어듭니다. 개인의 창의와 수월성(秀越性)을 추구하는 것을 죄악시하고, 그 대신에 평등 지상주의를 외치는 집단심리가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처가 펼쳤던 정치사회 그리고 교육 분야 개혁이란 이런 걸 떨쳐내는 작업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지금 2000년대 초반 한국사회는 1980년대 영국 사회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사회의 구조는 흡사한 것도 사실이고, 때문에 일정한 암시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새삼 확인하지만, 이번 달 살펴보는 다섯 개의 현안이란 그동안 우리의 생각에 스며든 잘못된 고정관념과 가치의 혼란 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 잡는 역할을 자임해 출범했던 굿소사이어티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또 기회에 필자 다섯 분이 혼신의 힘을 다해 각 주제를 다뤄주신 점에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벌써 11월 호를 제작하는 마음이 좀 바쁩니다. 회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빌며, 댁내도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