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꼬리에 꼬리를 문 NLL에 대한 거짓말


강규형 <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

 

한국에서 대통령기록관리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원래 엄청난 기록관리의 전통을 가진 조선 역사에 비추어보면 창피한 일이었다. 그러다가 대통령 기록관리의 체계적 기틀이 처음 마련된 것은 바로 고(故)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 못할 업적이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이후 노 전 대통령 본인이 자신이 세워놓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업적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지난 11월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윤곽이 다시 한 번 드러났지만, 이번 기회에 꼬리에 꼬리를 문 NLL에 대한 거짓말 릴레이를 확인해봐야 한다. 가장 먼저 터진 일이 소위 “봉하 이지원”사건이었다. 노대통령은 퇴임하면서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자신의 거처인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여기에 국가예산을 쓰려다가 행자부가 협조를 사실상 거부하자 여기저기서 얻은 돈으로 이전을 강행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기 힘든 일이었기에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처에 못 이겨 뒤늦게 국가기록원에 반납했다.

대통령 기록관리 기틀 잡은 고(故)노무현 대통령, 그러나…

두 번째 큰 사건은 소위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증발사건”이었다. 이 회담에서 거론됐다고 알려진 북방한계선(NLL) 부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자 친노(親盧)측은 먼저 대화록의 존재자체를 부정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2012년 10월 12일 해군 2함대 사령부 방문 시에 “남북 정상회담의 비밀대화록이 존재한다면 책임지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다가 친노 세력은 대화록은 존재하지만 NLL의 N자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면서 말을 바꿨다. 이런 과정을 주도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직책)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이었다. 아마도 노 전대통령 자신이 봐도 창피했는지 원본을 파기하고 국정원 1차 녹취록도 파기했는데, 국정원에서 2008년 초에 다시 녹취록을 만들지는 몰랐던 듯하다. 그래서 계속 "녹취록은 없다“ 나중에는 “NLL은 논의 안했다”라고 자신 있게 거짓말을 한듯하다.

이들 중 가장 강력하게 NLL 대화록 관련 거짓말은 해댄 인물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었다. 국회와 방송에서의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하게 해댔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재정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NLL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었다. 김정일도 NLL에 대해 언급을 안했다는 거짓말까지 추가로 했었다.

2007년 10월 8일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와의 미팅에서도 이재정은 “김정일이 NLL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버시바우는 이것을 본국에 보고했다가 위키리크스의 문서유출로 인해 이 대화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런 거짓말은 2012년까지 계속됐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상회담시 NLL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면 배석했던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인데 그냥 넘어갔겠느냐. 100% 내 이야기를 믿으면 된다.”(2012년 10월 17일,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그런 거짓말의 절정은 2012년 10월 10일 김만복, 백종천 등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다. “정상회담 비공개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NLL 이야기가 나올 상황도 아니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이 정도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야 하는데도 아직도 그는 계속 말을 바꿔가며 허언을 하고 있다. 이런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더군다나 그는 성공회 신부이기도 하다. 사제로서 어찌 거짓말을 이리도 잘 할 수 있단 말인가. 강재천 민보상법개정추진 본부장,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 33인은 2013년 8월5일 이재정의 국회와 방송에서의 거듭된 위증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했다.

이재정, 김만복, 박영선의 횡설수설 릴레이

이러한 대화록 사태가 잠잠해지기 시작할 때 다시 불을 지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NLL포기 발언 논란이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그가 2013년 6월 17일에 제기했다. 아마도 그냥 해본 정치적 수사나 공세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발언으로 논란은 다시 불붙었다. 여기에 더해 대화록 원본을 까자는 문재인 의원의 호언만 믿고 따라 온 민주당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처량한 신세가 돼버렸고, 이제는 이 문제를 덮자고 애원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정리해보면, 처음 NLL 발언이 문제됐을 때 이재정, 김만복 등은 “NLL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대화의 존재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가 국정원 기록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국정원 회의록은 훼손•왜곡될 수 있어 “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다가 국가기록원의 원본이 사라진 것이 거의 확실해 지자 이제는 다시 “국정원 원본을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으로 보면 된다”고 한다. 제 정신 가진 사람이면 이런 횡설수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되돌아보면 회의록에서 김정일이 포기라는 말을 네 번이나 했고 그때마다 노 전 대통령은 맞장구를 쳤다. “NLL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데…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되어 있다” “나는 김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반(反)대한민국세력사이에선 널리 통용되는 논리였다. 이런 논리는 1989년 고(故)리영희 교수가 어떤 글에서 NLL의 합법성을 부인한 후 유행을 했었다. 공교롭게도 요즘 국사학계에서 유행하는 “대한민국국은 UN이 승인한 한반도 유일합법정부가 아니다”라는 논리도 리영희가 유엔결의안을 의도적으로 오역한 결과 유행하고 있는 잘못된 주장이다.

사실 노 전 대통령은 여러 번 공개적으로 NLL을 부정했고, 많은 좌파와 국사학계 인사는 이런 생각을 공유했다. 바로 리영희에서 비롯된 잘못된 역사관에서 나온 케케묵고 삐뚤어진 민족담론(談論)의 영향이었다. 이런 생각은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원로 국사학자 이만열 교수가 '복음과 상황'이란 기독교 잡지에 기고한 2013년 2월호 커버스토리에서 잘 나타난다.

국사편찬위원장 지낸 국사학자 이만열의 잘못된 소신

그는 북한 3대 세습과 박근혜 당선이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대선이 저 사악한 정권과 그 정권을 뒷받침하는 정당을 심판하는 재판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유권자가 다른 선택을 했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MB 정권의 악이 아직 턱밑까지 차지 않았으니 이를 마저 채워서 심판하시겠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NLL 논란'만 해도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국경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철통같이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그들도 NLL이 국제법적으로도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국제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성적 선동으로 나가고 보니…(중략) …차제에 대화록을 공개해서 진실을 밝힘으로써 허위 비방과 선동을 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폐기됐다가 복원된 원본의 내용은 아직 미공개상태지만 대화록의 내용은 이제 대체적으로 밝혀졌고 이만열의 주장은 타당성을 잃었다.

한국역사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의 역사학자 233명도 2013년 7월 4일 '국민에게 드리는 격문(檄文)'을 발표하며 대화록 논란에 대해 “(국정원은) 심지어 국가 최고 비밀인 '남북정상대화록'까지 왜곡 편집해 새누리당과 함께 선거운동에 활용했습니다. 이는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도대체 무엇을 왜곡 편집했다는 것인가? 오히려 왜곡 편집한 것은 원본을 폐기하고 부드럽게 편집한 편집본만을 ‘봉하 이지원’에만 남기고 국가기록원에 이관도 하지 않은 참여정부와 친노세력이 아닌가? 폐기됐다가 복원된 원본이나 녹음파일 원본이 공개되고 나서도 왜곡 편집됐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료(史料)를 다룬다는 사학자들이 이렇게 무분별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 경악스럽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였던 진보 인사 박상증 목사는 노 대통령의 철없는 언행을 "헌법 파괴"라 규정하면서 작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NLL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문 의원을 포함한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회담 배석자는 모조리 노 대통령의 NLL 무시 발언을 부인했다. 정말 기억을 못 한다면 집단 기억상실이요, 기억하면서도 부인했다면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이슈 때문에 수세에 몰리니 문재인 의원은 대선전에서 뒤늦게 허겁지겁 "NLL은 사실상 남북 간 영해선이고 단호하게 사수한다"는 선언을 했다. NLL 관련 갈팡질팡 행보는 문의원과 민주당에게 영원한 낙인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소위 운동권 세력이 이 문제를 덮고 싶다면 속히 사죄하고 넘어가는 길만이 남아있다. 더 이상 헛된 변명만 하다가는 일은 점점 더 꼬여갈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