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창록 <(재)굿소사이어티 이사장>
5개월 여 전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아픔을 함께 하지 않았던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 명도 없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지금까지와 달리 안전사고와 재난에서 안전한 나라, 기초가 잘 닦인 사회를 만들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아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무려 150일인 지금까지도 국가 전체가 세월호라는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비정상입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일부 유가족의 장기 농성이 계속되고, 일부 불미스러운 폭력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일부 불순 정치세력은 본질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사안을 정치화시키며 오히려 시간을 끌기까지 하는 술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를 뻔히 알게 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겹쳐지면서 유가족에 대한 연민과 동정은 어느덧 싸늘해져 가는 듯 합니다. 그 여파로 경기부양의 불씨는 꺼져가고 국회까지 올스톱 상태입니다.
“이제 그만해야할 때”라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지금 이슈레터는 ‘세월호 5개월’을 다룹니다. 사회적 악재(惡材)로 변질된 세월호 문제를 풀 만능의 준비된 해결책 같은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마침 SNS를 통해 전파되는 한 재미 교포의 소박한 편지 하나를 회원 여러분과 함께 음미해보려 합니다. 1980년대 이민을 떠나 중장년이라는 그는 "우리 모두가 1등 국민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저작자] 성정태 [이미지출처] http://blog.naver.com/jcs203?Redirect=Log&logNo=60213232696
재미교포가 본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점
이미 받아본 분도 계시겠지만 그 편지는 "세월호 사건을 지켜보며 한국은 비겁한 선장, 얼빠진 정치인, 한심한 언론의 사회"이며 때문에 "아직 부지런히 더 배우는 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는 길"임을 절감했다는 질타를 합니다. 이해합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조목조목 이렇게 전합니다. “첫째, 미국은 공정한 룰이 지배한다. 편법과 억지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살기 좋다. 한국은 어땠나? 맘대로 고치고 적당히 봐 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그냥 넘어갔다. 둘째, 미국은 공권력이 존중 받는 나라다. 제복 입은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한다. 미국은 경찰관 앞에서 꼼작 못하는데, 한국은 공무원과 경찰이 '봉'이다. 질서가 잡힐 리 없다. 셋째, 미국은 리더를 인정한다. 의견이 달라도 국익 앞에선 하나가 될 줄 안다. 한국은 아예 리더를 만들지 않는다. 리더가 없으니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촛불 들고 난리다.”
지금 우리 상황은 편지의 지적대로 정치사회적 혼란과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마비를 참다 못해 "세비를 반납하라" "국회를 해산하라"는 시민운동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 이슈레터에 실리는 원로 언론인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님의 지적에 공감이갑니다. 그 분은 국회법 내 이른바 국회선진화 조항에 담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는 지난 150일 가까이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사회안전망 다지고, 정치의 복원력을 키우는 계기를 찾으려면?
이런 국회의 정상화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치의 복원을 선언한 문희상 새 대표체제에 조심스러운 기대를 거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차제에 우리는 민생과 국회를 돌보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한 반대여론은 80%가 넘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을 정치권에 새삼 일깨워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세월호 문제는 우리사회의 역량에 대한 시험입니다. 2014년 봄 여름 가을은 재난사고로 출발했다가 정치 사회적 악몽으로 변한 세월호 잔혹사의 기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다지고, 재난 시스템을 가동하며, 정치의 복원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보다 더한 자연재해, 북한 급변사태, 안보외교 위기상황 등이 예고 없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런 엄중한 국면을 극복해야 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고민은 길고, 마땅한 해결책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재)굿소사이어티는 이 땅의 책임있는 주류(主流), 흔들리지 않는 중심세력의 하나로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을 생각합니다. 가을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충분히 즐기고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에 유념하시고 댁내에 평안함이 깃들기를 새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