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0년 전 우리가 천명했던 다섯 개의 큰 원칙

그 다섯 가지 원칙이 잘 구현된 조화롭고 균형 잡힌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놓고 여러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소수의견과 다양성이 존중되면서도 통합의 효과가 높은 수준에서 발휘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한국사회가 이런 잣대에 비춰 볼 때, 충분히 만족스러운 통합을 이뤘는지는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한국사회가 지난 20세기 후반 한 세대여 만에 가장 빠르게 현대적 산업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전통적 모랄과 사회생활 양식의 일부 변화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 사회에는 세대 간, 이해집단 간 갈등과 소통부재가 매우 큰 게 현실이고, 내부 구성원들의 표정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걸 통계수치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12년 당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층과 부유층 사이의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82%가 넘었습니다.

이념갈등과 노사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은 각각 63.8%, 63.7%였습니다. 이밖에 수도권과 지방 사이 차이가 크다고 느끼는 국민은 56.1%, 그리고 세대 갈등에 대한 우려도 같은 수치인 56.1%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기회균등, 시민의식 제고, 법치주의 정립과 관용의 가치 교육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모두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도 사회통합을 위해 경제민주화, 균형발전, 복지강화 등의 구호를 내세웠고, 일정한 성과를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론 위태위태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하는 것도 국민과 정부의 이런 노력의 소산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회통합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기우라는 견해도 없지 않습니다. 원로 사회학자인 연세대 송복 명예교수 같은 분은 "통합 지상주의는 때론 통일 지상주의만큼이나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통합을 너무 앞세울 경우 결과적으로 통합도 잃고, 발전도 놓치는 역설을 만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사실 통합을 명분으로 정치권이 Populist 인기영합주의로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걸 우리는 종종 봅니다.

통진당 해산이 사회통합의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그런 견해도 일리가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새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 합리적 시장경제 등의 큰 원칙이 잘 구현된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사회로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우리 소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침 며칠 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북 좌파 통진당의 해산은, 전에 없던 정당해산으로 우리 헌정사(憲政史) 초유의 일이자, 사회 통합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관해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적 합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일찍이 통합의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모인 (재)굿소사이어티의 존재가치를 오늘 새롭게 재확인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4년 한 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이슈레터 역시 다시 사회통합을 성찰하는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좋은 견해와 함께 2015년 새해를 열고 싶습니다. 을미년(乙未年)은 양(羊)의 해인데, 한자 '羊'을 풀어보면 아름다움(美)과 착함(善)의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의 해에 걸맞게 2015년 한 해가 아름답고 착한, 소망스러운 사회통합으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을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 개인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 가정과 하시는 일 모두에 두루두루 안녕과 풍요가 깃들기를 아울러 빕니다.